		제337회 정례회
		2022. 6. 10. (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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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결산서 (쪽)					건 명		쪽
5	p119, 121, 123 125, 127, 129 131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제고 방안 및 계획		1
6	p329, 335, 336 349, 351, 354 357, 358, 359					◦ 집행률 80% 미만사업의 집행부진 및 미감액 사유		2
8	p344					◦사고이월 된 1개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및 불용액 발생 사유		8
11	p56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47%를 차지하는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잔액 발생 사유		9
16	p687~690 711~715					◦기금의 수익성 확대방안 및 집행률 저조사업의 이유와 앞으로의 기금운용계획		11

검토안	5 쪽

【2021회계연도 결산】

1.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미수납액 11억 7,779만원 중 96.30%인 11억 3,420만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 시군 반환금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21년 12월말 기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총 11억 3,420만원이나,

’22년 5월까지(5월 20일 기준) 4억 9,269만원 수납완료(43%) 하였음.

□ 아직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촉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참고 자료

□ 시도비반환금 수납현황(`22. 5. 20. 기준)

구 분	재 원 별 (천원)
	미수납액	수납액	미수납 잔액	납부율(%)
계	1,134,204	492,694	641,510	43%
출산보육정책과	172,954	69,869	103,085	40%
노인복지과	555,309	241,170	314,139	43%
사회복지과	323	323	-	100%
장애인복지과	353,422	149,337	204,085	42%
보건정책과	1,602	1,227	375	77%
감염병관리과	19,988	162	19,826	1%
건강증진식품과	30,606	30,606	-	100%

검토안	6 쪽

【2021회계연도 결산】

2. 집행률 80% 미만사업의 집행부진 및 미감액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결산서 (참고자료)
합 계	총 10건	-	1,563,312	872,622	55.82	-
출산보육 정책과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15,000	10,897	72.65	p.329 (p.95)
노인 복지과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노인회관 보수공사]	시설비	100,000	71,617	71.62	p.335 (p.99)
	노인복지시설 지원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	0.00	p.336 (p.101)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기타보상금	4,600	-	0.00	p.349 (p.109)
감염병 관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도)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	국내여비	4,800	255	5.31	p.351 (p.110)
	기본경비(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	173	17.30	p.354 (p.112)
건강증진 식품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15,300	11,753	76.82	p.357 (p.115)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	769,586	64.13	p.358 (p.11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0	1,497	24.95	p.358 (p.115)
	국고보조금 반환금 (건강증진식품과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612	6,844	3.67	p.359 (p.116)

〈답   변〉

①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은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의

공공요금 납부 후 집행 잔액임

□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익 월말 요금이 청구됨에 정확한

소요금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

- 근접한 사용량을 추계한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② [노인회관 보수공사 사업]은

□ 노인회관은 지상3층의 건물로 3층의 화장실과 2층의 사무실 일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추진한 공사임.

- 옥상(4층)에서부터 일부 조경시설 및 무근 콘크리트 부분 제거공사 실시하려 하였으나, 누수 원인을 3층 공사 도중 발견하여 방법 변경

→ 해당 층의 누수 원인을 제거하여 공사비 절약 효과를 거둠

□ 본 공사가 누수 부위 등에 전문가 의견, 강우 등이 내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사가 12월부터 추진되어 추경에 감액시킬 시간적 제약이 발생하였음.

□ 앞으로

-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관계로 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시 즉시 조치

③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등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위드코로나로 연내 사업추진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로 불용액 발생.

□ 앞으로

-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리 추경(미사용액 및 사업잔액) 미반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④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사업]은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21.1.1.시행)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사무로 도에 신규 이양되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불법 유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 국고보조금 100% 지원 사업으로「’21년도 자치단체이양사무 비용지원 안내지침」에 따라 포상금 목으로 편성

□ 불법 외국인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광고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8~11월) 등을 실시하였으나 불법 유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없어 전액 불용됨

□ 앞으로

-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신고 활성화 홍보 강화 및 수요 없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추경에 반영하겠음

⑤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 환자 집단발생 현장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 편성 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시군 현장지원 감소로 집행률(5.31%) 저조

□ 앞으로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현장 출장 불가시 추경에 감액하는 등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➅ [감염병관리 업무추진] 은

□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등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집행률(17.3%) 저조

□ 앞으로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현장 출장 불가 시 추경에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⑦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은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등 회의시 수당 및 관련 서류제작에 활용되는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가 비대면 회의로 개최됨에 따라 제반 경비감소로 집행잔액 발생됨(집행률: 76.8%)

□ 특히, 道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경우 市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개최됨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잔액 발생 시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⑧ [정신응급센터 운영지원사업] 은

□ 연중무휴 정신응급입원 가능토록 정신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산병원, 홍성한국병원이 운영지원 대상의료기관임

- 다만, 홍성한국병원의 경우 병실이 완공된 6.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의사(2명)가 채용되지 않아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홍성한국병원은 기존의사인력(3명)이 당직체제로 근무하여 정신응급상황에 대응

□ 앞으로

- 집행잔액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⑨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 마약류중독자가 전국에 지정된 마약류 전문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 당초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치료보호신청이 단2건으로 149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함(집행률 : 25%)

❍ 동 사업은 마약류중독자의 상태, 치료기간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고, 지원 신청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 치료보호 지정병원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감액 조치 등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음.

⑩ 건강증진식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 총 186,621천원을 편성하여 6,844천원을 반납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21년도내 정산을 미확정하고,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반환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집행잔액 179,768천원 발생함(집행률: 3.6%).

※ 보건복지부의 정산 미확정은 전국 공통사항임

※ 응급개입팀 운영비 집행잔액(177,084천원), 광역센터 운영비 이자(2,684천원)

□ 앞으로

- 보건복지부에 고지서 발행을 재차 독촉하여 반납절차를 이행하겠음

검토안	8 쪽

【2021회계연도 결산】

3. 사고이월 된 1개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사업은 도자체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일부를 이월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사업 이월 사유는

□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원거리거주 시각장애인의 자립홈 제공을 위해 아파트 2개동(남1,여2)을 계약하였으나,

1개동의 세입자가 ’21년 회계연도를 지나 ’22년 1월에 퇴거가 가능함에 따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세입자 퇴거 후 잔금을 지급하게 되어 1개동 잔금 1억 7,550만원을 사고 이월함

□ 불용액 발생 사유는

□ 예산성립 전 조사한 물건보다 시설상태가 좋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당초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게 되어 집행잔액 3,118만원이 발생함

□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전조사 및 집행계획을 통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안	11 쪽

【2021회계연도 결산】

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잔액 발생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 9,850만원 중 47.84%를 차지하는「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잔액 9,497만원의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 의료급여 예탁금, 의료급여(심사, 업무위탁) 수수료, 의료급여 워크숍 총 3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의료급여 워크숍 73만원, 의료급여 업무위탁 수수료 9,424만원, 총 집행잔액 9,497만원이 발생함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계	383,194,730	383,099,760	94,970
의료급여 예탁금	382,415,190	382,415,190	-
의료급여 수수료	778,540	684,302	94,238
의료급여 워크숍	1,000	268	732

□ 2021년도 의료급여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 회의로 전환하거나 취소하는 등 축소 운영하였고 강사료 등 최소 경비만 지출하고 남은 잔액임

□ 의료급여 수수료로 집행되는 금액 중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①는 수급자의 입·퇴원 및 외래진료 등 심사건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며,진료비 업무위탁 수수료②는 건강보험공단 사업위탁에 대한 수수료임

(단위: 건/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2		‘21.12
진료건수	총진료비	진료건수	총진료비	진료건수	총진료비
△0.01	5.09	2,959,267	344,990,945	2,959,046	362,537,001

※ 출처: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

참고		의료급여 수수료 내역

①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

❍ (내   용)

- 수급권자가 진료·입원시 발생하는 진료비 적정성 심사에 대한 수수료

- 심사평가원이 매월 심사내역(전월분)을 통보 및 단가에 따른 수수료 고지

❍ (산출기준) 수급자의 입퇴원, 외래진료 심사 건수

- 산출내역: 정액(입원, 외래 건당: 55원), 정율(입원: 506원, 외래: 157원), 약국(66원)

❍ (지 급 처) 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의료급여 업무위탁 수수료

❍ (내   용)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보류),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등의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경비, 전산장비 활용에 따른 제반경비

❍ (산출기준) 위 내용을 근거로 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을 당해 연도 전체 수급권자 수로 나눈 수급권자 1인당 수수료*

* 각 시도의 수급권자 수만큼 할당      ※ 충남 수급자 수 : 56,126명

❍ (지 급 처) 도→국민건강보험공단

❍ (지 급 순 기)

수수료 신청	➡	수수료 승인 및 수급권자 1인당 금액 산출	➡	시도별 내역 통보	➡	공단에 수수료 지급
공단→복지부		복지부		복지부→공단, 시도		시도→공단

검토안	16 쪽

【202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5. 기금의 수익성 확대방안 및 집행률 저조사업의 이유와 앞으로의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	14,563	14,475	14,068	13,805	13,76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7,105	7,074	7,032	6,899	6,824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7,458	7,401	7,036	6,906	6,936

❍ 2021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3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3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기금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C=B/A)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a=b+c)	390	85	21.79
	사회복지기금		소계(b)	95	35	36.84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3	1	33.33
		장애인복지과	난치병 치료후원	90	33	36.67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원위원회 운영수당	2	1	50.00
	식품진흥기금		소계(c)	295	50	16.95
		건강증진 식품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50	50	20.00
			소비자감시단운영 및 식품안전관리강화	15	0	0.00
			반환금	30	0	0.00

〈답   변〉

□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복지·난치병 치료후원 3개 분야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 창출보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함.

- 따라서, 연내 집행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기금 이자수입 증진을 위해 노력하되, 사업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난치병 치료 대상자 발굴 확대 등 사업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겠음.

* ’22.6월 초 기준, 공금예금 이율 연 1.35% / 정기예금 연 1.81~1.96%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으로 조성됨

- 당해연도 수입액의 20%는 조성액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겠음

□ 기금사업 중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사유로

①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및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원위원회 운영수당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회의 개최 등으로 계획 대비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음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향후 위원회 개최 시, 대면 회의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난치병 치료후원사업은

- 희귀 난치병은 치료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저조함

- 앞으로, 희귀난치성 환자모임 및 대학병원(진단의사 및 사회사업실) 등에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음.

③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였음.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활성화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④ 소비자감시단운영 및 식품안전관리강화사업은

- 소비자감시원 교육 사업으로 대규모 집합교육(200명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 모임 행사를 제한하여 부득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고 시‧군 자체 소규모 교육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22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소비자감시원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⑤ 반환금은

-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인이 대부분으로 정확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반환을 할 수 없어 민원인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과오납이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추후 민원인의 행정심판 행성소송 등으로 경감된 경우 반환하는 금액임

(참고) 최근 4년간 과오납금 1건당 최소 520천원 ~ 최대 10,560천원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토록 조치하겠음

□ 앞으로

□ 기금(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