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혜 환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58억 3,791만원으로 기정액 548억 1,413만원의 1.87%에 해당하는 10억 2,378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65억 5,402만원으로 기정액 829억 5,357만원의 4.34%에 해당하는 36억 45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55,837,913	54,814,131	1,023,782	1.87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총 34건, 10억 2,378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등	10억 2,378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 ]

‣ 아이돌봄지원	1억 7,823만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1억 6,100민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8,455만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6,500만원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6,200만원
‣ 청소년 쉼터 운영	5,138만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4,727만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244만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4,200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2,726만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	△2,929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광역 및 지역센터)	△2,948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86,554,023	82,953,570	3,600,453	4.34

□ 주요 내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억 930만원
‣ 아이돌봄지원	2억 115만원
‣ 학교 밖 세상 소통 카드	1억 원
‣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억 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9,387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8,779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8,455만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8,450만원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6,856만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8,400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6,115만원
‣ 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3,856만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928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2,726만원

❍ 주요 신규 사업 내역

‣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20억 4,000만원
‣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9,800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청play’ 기능 보강	1,000만원

2.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48억 1,413만원에서 10억 2,378만원이 증액된 558억 3,791만원임.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829억 5,357만원 대비 36억 45만원이 증액된 865억 5,402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신규) : 9,800만원 증액

(예산안 p291)

- 2022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9,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 사업설명서 산술기초 내 기재되어있는 ‘아웃리치 활동’, ‘근로권익 안전망’ 등과 같은 용어설명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추진 방법, 추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 8,400만원 감액

(예산안 p284)

-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액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미 선정된 사유와 이에 따라 추후 도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도 자체적인 사업수립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6억 45만원이며 이 중 10억 2,378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의 재원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