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10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김석곤, 김도훈, 김옥수, 윤희신, 박미옥, 전익현, 오인철,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이종화, 신순옥, 정광섭, 김민수 의원( 2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연희 의원)

가．제안이유

❍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대 등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관련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8.4%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조한 출생률 및 1인가구의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및 시설 입소로 인한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구 분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고령인구 비중	5.1%	7.2%	10.8%	15.7%	16.6%	17.5%	18.4%	19.4%	20.6%

<참고>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및 신규 돌봄수요 발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2조에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실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내 다양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복지 사각지대 등 새롭게 발생하는 돌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대상자”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도민

다.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환경적 등의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

3. “먹거리 돌봄”이란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방안
3.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4.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돌봄 및 요양 서비스

3. 주거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4. 질병 예방,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지원

5. 대상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식사배달, 공유주방, 이동형 마켓 등 먹거리 돌봄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도내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