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0억 1,618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4,618만원의 138.27%에 해당하는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141억 6,486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6,571만원의 9.25%에 해당하는 11억 9,915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16,178	100	846,178	100	1,170,000	138.27
세외수입	215,000	10.66	215,000	25.41	-	-
지방교부세	-	-	-	-	-	-
보 조 금	1,801,178	89.34	631,178	74.59	1,170,000	185.37
지방채	-	-	-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	-	-	-	-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16,178	100	846,178	100	1,170,000	138.27
보건환경연구원	2,016,178	100	846,178	100	1,170,000	138.27

□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조금	11억 7,00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성립전)	11억 7,0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164,859	100	12,965,705	100	1,199,154	9.25
보건환경연구원	14,164,859	100	12,965,705	100	1,199,154	9.25

□ 주요 변동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11억 9,915만원 】

‣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성립전)	11억 7,000만원
‣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2,175만원
‣ 기본경비	74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전액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억 6,571만원 대비 9.25%인 11억 9,915만원이 증액된 141억 6,486만원임.

【 신규사업 검토 】

❍ 금회 추경에는 기본경비 변동분을 제외하고 총 2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2개로 도비는 2,175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도 제1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신규 편성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신규 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 등)	도비
2개 사업	1,191,750	1,170,000	21,750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21,750	-	21,750	중대 재해 사전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성립전)	1,170,000	1,170,000	-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등 확보 필요

【 사업별 검토의견 】

❍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 : 2,175만원

(신규, 예산안 395p·사업설명서6P)

- 본 사업은 연구원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유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근거, 안전·보건관리자 각각의 역할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성립전) : 11억 7,000만원

(신규, 예산안 395p·사업설명서8P)

- 본 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진단키트 등 소모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액 국비 사업임. 해당 예산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2021년 12월 검사량 폭증을 예상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 현재 도내 신규확진자가 일일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확보된 진단키트 등의 수량, 일일·누적 사용량 및 보유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 해당 없음 (변동 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보건환경연구원의 금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확진자 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