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5.(월)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연번	제 목	검토보고 페이지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대폭 변동된 사유와 추진 상황 및 세부 계획	3
2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기정액의 87.2%인 8,725만원 감액 사유	2
3	『2023년 본예산』 ○ 도민 양성평등 교육	4
4	『2023년 본예산』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	5
5	『2023년 본예산』 ○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	5
6	『2023년 기금운용계획』 ○ 향후 「양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및 향후 계획	3 , 4
7	『2023년 기금운용계획』 ○ 향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운영 계획	3, 4
8	『2023년 기금운용계획』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 감액 사유	3

목       차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대폭 변동된 사유는 무엇이며,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의 추진 상황 및 세부 계획은? * 총 실시설계용역비 14.2억 * 1회 추경 실시설계용역비 2.1억 → 3회 추경 실시설계용역비 12.1억(10억 증액)

< 답 변 >

□ 실시설계용역비가 대폭 변동된 사유는

❍ ‘26 준공을 목표로 ‘23 상반기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진행을 위하여

- 건축기획 용역 ‘22. 12 ~ 1월 조속히 시행 예정

-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23년 5월 예정(약 18개월 소요)

※ 총 부지 매입비 45.8억: 1회 추경 18.3억 → 3회 추경 27.5억(9.2억원 증액)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건립 추진 상황 및 세부 계획은

❍ ‘22. 11. 8.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변경 방침,

❍ ~‘22. 12. 9.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재변경 방침에 따라 증축(4층 → 5층)을 통한 여성가족연구원 입주 검토 중이며

※ 변경 방침(충남청소년진흥원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예정

❍ ‘22. 12. 부지 매입 후 공공건축심의 절차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예정임.

- 이후 道 종합건설사업소에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의뢰하여 ‘25 상반기 착공 및 ‘26 하반기 준공 목표 추진 예정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황지현	행정전화	4992

전문위원 검토 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기정액의 87.2%인 8,725만원 감액 사유는?

< 답 변 >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실 지원금액 감소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2년 대학 신입생 자녀에 한하여 입학금과 등록금을 신청 자격확인 및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추진기간 : 2022. 4. ~ 8.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부분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실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이 감소**되어 사업비 감액 편성함.

* 기초·차상위계층 첫째자녀 700만원,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20년 149명 평균 1,126천원, ’21년 142명 평균 909천원, ’22년 31명 평균 642천원

□ 앞으로 2023년 지원 대상 및 금액 추이를 살펴 사업축소 추진하겠음.

❍ ’22년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52%→ 58%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3년도 대학입학금 신청 대상자 및 지원금의 평균 감소 추이를 살펴 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송선숙	행정전화	2044

전문위원 검토 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민 양성평등 교육 사업은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작년과 사업 대상 및 횟수가 동일함에도 교육운영비가 대폭 감액(도비 1천만원)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

< 답 변 >

□ 도민 양성평등 교육은

❍ 전 도민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으로 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단을 활용하여 시군별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도민 양성평등 교육 감액 사유는

❍ 도민 교육 횟수 등은 전년과 같이 900회로 동일하며,

❍ 다만, 교육 운영비에서 코로나 확산 완화 추세로 비대면 강의 장비 대여료, 교육자료, 현수막 등에서 총 33백만원(도비 10, 시군비 23)을 감축시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

항목	2022년 산출기초	2023년 산출기초	증감액
강사비	135,000천원=150천원×900회	135,000천원=150천원×900회
교육운영비	38,333천원=38,333천원×1식	5,000천원=5,000천원×1식	-33,333천원

□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은

❍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적정 운영비로 감축한 사항으로 교육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교육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조혜영	행정전화	2042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충남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 용역의 상세한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은

❍ 국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및 충남 제2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 2022년도에 끝남에 따라,

-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충남 제3차 양성평등정책의 방향, 목표, 과제 설정 등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는 용역사업 임.

※ 국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올해 말 발표 예정으로 도 종합계획을 국가

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2023년도에 용역 추진

□ 용역 세부내용

❍ 과업기간은 6개월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내용적 범위는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 분석 및 충남 지역 특성 분석

- 제2차 충남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종합 성과 평가 등

-	양성평등정책의 방향 설정, 추진과제 발굴 및 과제별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 방법,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임.

❍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 도민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와

- 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40여명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으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각 계층별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연구용역 활용계획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 해마다 1개년씩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 절차 시행 예정

⇒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여 충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신상희	행정전화	4984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도민참여) ❍ 가정 밖 청소년들의 수요 및 눈높이에 맞는 이동형 쉼터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 답 변 >

□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는

❍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여 예산에 반영된 만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고자 함

❍ 특히, 쉼터가 없는 지역과 여름철 가출·거리배회 등 청소년이 집결하는 서산·보령·태안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 할 계획으로

❍ 거리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쉼터 연계, 학업 지원, 상담·정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이동형 일시쉼터 운영을 위해 앞으로

❍ 타 시·도 사례 분석, 쉼터 이용 청소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예정

❍ 금회 요청드린 도비 4억원은 버스 구입 및 내·외부 인테리어,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 인건비 및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국비 1억 6,614만원을 신규로 확보 완료하여 내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림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유경	행정전화	4990

전문위원 검토 3, 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속적 기금 감소상황에서 향후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향후 계획은?

< 답 변 >

□ 기금 수입 확보를 위하여 예탁금·예치금 편성

❍ 현재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한 이자수입 확보를 통해 기금 조성액 감소를 최소화 하겠음

- 예탁금 : 30억원(2023년 예상 이자율 : 2.93%)

- 예치금 : 2억원(정기예금 이자율 : 4.05%)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이자수입	2023년 이자수입	증감
예탁금
	50,100	87,900	37,800
예치금
	7,216	8,300	1,084

□ 기금 조성액 감소 추세에 따른 향후 대책은

❍ 앞으로 조성액 감소 방지를 위해 재정여건을 살펴 일반회계 전입금(도비)의 확대 추진과 더불어 예탁금 및 예치금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음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확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 시점에서 지속·유지가 필요하며

❍ 기금 조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한수경	행정전화	2041

전문위원 검토 3, 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속적 기금 감소상황에서 향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및 향후 계획은?

< 답 변 >

□ 기금 수입 확보를 위하여 예탁금·예치금 편성

❍ 현재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한 이자수입 확보를 통해 기금 조성액 감소를 최소화 하겠음

- 예탁금 : 25억원(2023년 예상 이자율 : 2.93%)

- 예치금 : 1억 3천만원(2022년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 : 4.05%)

(단위 : 천 원)

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합 계	35,940	67,566	31,626
예탁금 이자수입	8,940	8,966	26
예치금 이자수입	27,000	58,600	31,600

□ 기금 조성액 감소 추세에 따른 향후 대책은

❍ 일반회계에 유사·대체 사업이 있는 기금사업은 일몰·감축을 추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 예탁금·예치금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음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지속·유지가 필요하며,

❍ 적정수준의 사업편성을 통해 기금의 목적 달성과 건전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이택승	행정전화	2045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 감액 사유(△10백만원)

< 답 변 >

□ 2022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수요가 적고,
대상자 발굴 어려움으로 전년도 대비 50% 예산 삭감

❍ 2022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3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11.24.)

↳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자체사업 일몰 예정

	< 지원 조건 >
□ 부모의 사망에 따른 빚 대물림이라는 특수상황 □ 충남 거주 만24세 이하 청소년 □ 부모의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소진	행정전화	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