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보고 배경》
□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공감센터 포함)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 2022.12.31. 만료 예정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모 후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림

Ⅰ		위탁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

❍ 공감센터(심리상담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8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8조, 제9조

□ 설치목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광역단위 정신건강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기초․중독센터 지원,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 등

❍ 자살예방센터 운영

- 광역단위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운영, 시군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 공감센터(심리상담실) 운영

- 도청 및 내포 관공서 직원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등

Ⅱ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

□ 現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0. 01. 01. ~ 2022. 12. 31.(3년)

❍ 수 탁 자 :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 조직현황 : 6팀 1실(정원 27명)

											센터장
운영위원회
											부센터장															공감센터(심리상담실)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팀				통합정신건강1팀					통합정신건강2팀									생명사랑1팀							생명사랑2팀					위기지원팀
정원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실장)			팀원									육아휴직					미채용				비고
27			1				1			4			12									2					7
*미채용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4(상임팀장 1, 팀장 1, 팀원 2) , 자살예방센터 2(팀장 1, 팀원 1), 공공심리지원실 1

❍ 예산현황

- 총 7,452,050천원(‘20년 2,234,403천원, ‘21년 2,498,396천원, ‘22년 2,719,25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2,234,403	2,498,396	2,719,25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856,570	861,284	271,340	22년도 인건비 분리편성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1,044,818	22년도 응급개입팀 인건비 포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	25,770	25,770	25,92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정신 및 자살)		520,000	534,000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150,000	105,894	248,423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	70,000	70,000	111,000
자살예방사업비	292,000	68,000	316,750
사무실 임차료 지원	36,743	36,660	167,000
응급개입팀운영	353,820	674,466
광역센터 인력확충		36,322
코로나 우울대응		100,000
정신건강사업	49,500
노인정신건강조사지원	400,000

❍ 위수탁 주요내용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인식개선 및 지역특성화 사업

- 정신건강위기 상담운영

- 자살예방센터 및 공감센터(심리상담실) 운영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 주요사업 운영실적(2020~2021)

❍ 정신건강증진사업분야

- 충남 정신건강미션과 비젼 수립 및 선포행사(`21.6.9.)

* 2025년도 전국 중상위권 우울증, 자살율 달성 목표설정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6건

- 재난대응 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4건 120명

- 정신보건아카데미 운영 9회 631명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3회 319명

- 충남형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시스템 개발중(`22. 하반기 완성)

❍ 자살예방사업분야

- 생명지킴이 양성 6,824명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발굴·연계관리 561명

- 자살예방 도민 대토론회 개최(`20.8.25.)

- 시군 자살예방 실무자 심리지원 66명

- 충청남도 생명사랑 문화제 개최(`22.9.5.)

- 1577-0199 전화상담서비스 12,644건

❍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

- 심리상담제공 969건, 온라인검진 1,233건, 힐링프로그램 2회 53명

Ⅲ		민간위탁 관련절차 이행

□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 평가일자 : 2022. 8.10.(수) 10:00

❍ 평가대상업무 :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

(충남 자살예방센터, 공감센터(심리상담실) 운영 포함)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2022. 6. 3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4인 평균점수로 산정

❍ 평 가 자 : 평가위원 4명(대학교수 3명, 유관기관 1명)

❍ 평가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9조(성과평가) ①

*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점수 : 92.18점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센터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충실히 성과지표가 달성되어 우수

-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강화 필요 및 전문인력 등 인력확충방안 강구 필요

- 협조체계 구축 관련 회의 진행 및 연계사업 지속적 수행필요

❍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3.7점/5점만점(전국 1위)

- 조사개요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평가

- 조사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평가단

- 평 가 일 : 2022.7.21

- 평가요약

협력사업 경험이 가장 낮은 점수(3.25)로 기초센터와 중독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협력적인 사업 추진요망, 직원의 태도(3.98), 업무처리 신속성(3.95), 교육실무도움(3.91), 자료 공유(3.91)등 인적자원과 정보제공 항목에서 매우우수, 기관간 소통 증진 및 자료공유와 교육을 통한 광역센터 책무성 증진노력 우수함

※ 성과평가결과 도의회 보고(건강증진식품과-14490(8.23))

※ 성과평가결과 도 홈페이지 게재(건강증진식품과-15723(2022.9.13.)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기    간 :‘22. 9. 2. (금) ~ ‘22.. 9. 4. (일)

❍ 대    상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7명

❍ 내    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심의

❍ 방    법 : 서면심의

❍ 대    상 :‘22년 종료되는 민간위탁사무(2건 / 2개 부서)

❍ 내    용 : 사업성과, 재정운영 효율성, 기여도, 도민 만족도 등

❍ 보고결과 : 재계약 가능(전체 배점 70% 미만의 경우 재계약 배제)

❍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관련 주요 의견

-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적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27개, 자살예방사업 54개, 공감센터운영사업 5개 프로그램 등

**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3.7점/5점(전국1위, 국립정신건강센터 평가단 조사)

- 부서의 자체 사업 평가 결과(92점)는 양호하나, 평가의 객관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가 합리적

□ 일상감사 결과

❍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자살예방, 유족지원 등 연계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충청남도 감사위원회-14053(2022.09.15.))

Ⅳ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조    직 : 1센터 6팀 1실(정원 27명)

❍ 주요기능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자살예방센터, 공감센터 포함)

❍ 예    산 : 82억원(3년/ 연 27억원/ 국비 및 도비)

❍ 운영형태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기관 자격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3년)

□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2. 10월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2. 11월중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2월중

❍ 위수탁 사무 개시 : 2023. 1. 1.

붙임1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공감센터 포함)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관련조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자살예방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3～2025 / 3년) 총 82억원 지원(매년 약 27억원)

❍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6팀 1실, 정원27명(센터장 1, 부센터장 1, 상임팀장 1, 팀장 6, 실장 1, 팀원 17)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제수당비, 운영비, 사업비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민간위탁비	8,226,993	2,742,331	2,742,331	2,742,331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8,226,993천원) : 국비 및 도비 확보 후 사업추진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관련 예산산출근거

◯ 위탁기간 : 2023.1.1.~2025.12.31.(3년)

(단위 : 천원)

위탁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재원비율	지급내용
계	2,742,331	2,742,331	2,742,33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71,340	271,340	271,340	국비 50 도비 50	관리운영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044,818	1,044,818	1,044,818	국비 50 도비 50	센터 12명, 응급개입팀 6명 인건비
광역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 지원	248,423	248,423	248,423	국비 50 도비 50	센터 7명 인건비
공감센터(심리상담실) 운영	111,000	111,000	111,000	도비 100	2명 인건비 및 사업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	30,000	30,000	30,000	도비 100	기간제(상근)인력 처우개선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정신건강)	224,000	224,000	224,000	국비 50 도비 50	사업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자살예방)	410,000	410,000	410,000	국비 50 도비 50	사업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지원	342,750	342,750	342,750	국비 50 도비 50	7명 인건비 및 사업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60,000	60,000	60,000	도비 100	사무실 임대료, 관리운영비

붙임 2		사업 추진 실적(2020~2021)

성과분야	성과 내용	연차별 성과목표 및 결과
		2020년 목표	2020년 결과	2021년 목표	2021년 결과	2022년 목표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5건	5건	1건	1건	1건
	동료지원가양성	50명	19명	-	-	6명
	동료지원가 자조모임 및 보수교육	4건/32명	3건/92명	3건/60	3건/41명	3건/50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 시설 연계체계구축 간담회	-	-	23건	21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2회	사이버 교육실시	2회	5회	2회
	정신건강문화조성이벤트및캠페인	-	-	2건	10건	4건
	정신건강의기념행사 (정신건강대축제및문화제 등)	1회	2회	1회	2회	1회
	재난대응인력심리원프로그램운영	-	-	4건/120명	4건/69명	-
	온라인선별검사및관리프로그램앱 (정신건강관리앱)개발및관련교육	신규	(개발)1건	(개발)1건/ (교육)2회	(개발)1건/ (교육)2회	(교육)2회
	생애주기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시범운영	(보급)30건	22건	(개발)3건	3건	(개발)1건
	중독관리실무자역량강화교육	30명	코로나19로미실시	50명	33명	30명
	중독문제 인식개선 및 지원체계(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개최	3건	2건	1건	1건	2건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교육및간담회	5회	2회	2회	1회	8회
	정신보건아카데미운영	13회/ 500명	9회/ 631명	일몰	-	-
	실무자역량강화교육 및 온라인교육컨텐트제작(21년부터)	14회/225명	9회/145명	4회/150명/ 4건	4회/174명/ 7건	2회/70명/3건
	온라인교육시스템개발 및 운영	-	-	(개발)1건	1건	-
	정신건강복지사업실무자연찬회 및 성과보고회(참여자수)	110명	250명	100명	213명	200명
	충남정신건강미션・비젼・전략과제 수립	-	-	여	여	-
	충남정신건강공통브랜드개발	-	-	여	여	-
	충청남도 정신건강 캐릭터 및 이모티콘개발	-	-	1건	1건	-
	통합 조기중재 홈페이지 구축	-	-	여	여	-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운영	-	-	10명	70명	50명
	청년정신건강홍보컨텐츠제작・배포(마음이시리즈)	-	-	10건	10건	16건
	시군 정기 간담회	-	-	-	-	10회
	충남정신건강관리망시스템개발					1건
자살예방사업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	80명	122명	90명	121명	120명
	자살고위험군 심리회복지원	30명	15명	35명	22명	일몰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발굴·연계	100명	266명	220명	295명	260명
	응급의료기관 교육 및 간담회	4회	4회	4회	3회	5회
	1577-0199 상담	3,960건	7,896건	5,500명	4,748명	5,000명
	1577-0199 상담원 교육 및 사례회의	-	-	2건	2건	12회
	자살예방 민간단체 홍보 지원	4건	4건	-	-	2건
	자살예방 협력기관 간담회	3건	8건	3건	3건	2건
	자살예방 협력기관 업무협약	2건	7건	2건	3건	2건
	자살예방 유관기관 협력사업	5건	8건	5건	2건	2건
	생명이어달리기 강사양성 교육	2회	2회	2회	2회	2회
	생명지킴이 양성	2,500명	1,917명	2,000명	4,907명	3,200명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	-	10회	11회	12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건	2건	4건	4건	2회
	온라인교육 컨텐츠 제작	-	-	6건	7건	3건
	온라인교육시스템 개발 및 운영	-	-	여	여	여
	자살예방전문가양성교육(ASIST)	5회	3회	2건	1건	일몰
	자살예방실무자 정신건강현황조사	2건/ 180명	2건/ 141명	1건/ 160명	1건/ 115명	1건/ 420명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힐링캠프)	3회	2회	4회	5회	5회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개인)	25명	30명	40명	33명	35명
	언론공동 간담회 및 세미나	2회	2회	2회	2회	-
	자살예방 언론 홍보 (TV광고 및 웹베너)	(광고송출) 735회	(광고송출) 735회	(웹베너) 1건	(웹베너) 1건	(광고송출) 300,000회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보도 교육영상 제작	-	-	1건	1건	-
	생명사랑캠페인(자살예방홍보주간)	1회/ 1500명	2회/ 1495명	2회/ 500명	2회/ 555명	2회/ -
	자살예방 10만보 걷기 챌린지	-	-	10,000명	11,875명	10,000명
	생명사랑문화제	1회	0회	-	-	1회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	16곳	14곳	일몰
	(도시형)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	10건	6건	-	-	일몰
	(도시형)유관기관조사자 인식개선 교육	1건	2건	-	-	일몰
	(도시형)자살고위험군 심리지원	21명	9명	-	-	일몰
	(도시형)인식개선 홍보·켐페인	2건	10건	2건	2건	일몰
	(도시형)도시형자살예방사업 참여지역	-	-	2곳	2곳	일몰
	(도시형)참여지역 간담회	-	-	3회	3회	일몰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10회	2회	일몰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2회	1회	2회	1회	2건
	자살유가족 당사자 활동가 양성워크숍	-	-	1회	1회	1회
	자살유가족 심리지원(비대면)	-	-	4회	4회	2회
	조직자살 사후대응	-	1회	-	3회	3회
	현장위기대응 협력기관 간담회 및 교육	-	-	4회	3회	3회
	동네의원마음이음 간담회	-	-	3건	3건	3회
	동네의원 마음이음 운영지침 및 키트 제작·배포	-	-	여	여	1건
	생명존중약국 협약 및 실무자회의	-	-	3건	5건	3회
	생명존중약국 생명지킴이 교육	-	-	1회	2회	2회
	생명존중약국 홍보·캠페인	-	-	여	여	1건
	번개탄판매개선(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간담회	-	-	2건	2건	2회
	자살빈발지역 환경개선	-	-	-	-	3곳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	-	-	여	여	-
	충남형 마음치유 힐링캠프	-	-	-	-	400명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 간담회	-	-	-	-	2건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 교육	-	-	-	-	1건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연계	-	-	-	-	26명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홍보물	-	-	-	-	3건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간담회	-	-	-	-	2건
공감센터운영사업	마음건강상담(전문심리상담)	300건	433건	350건	536건	450건
	마음건강상담(온라인 검진)	500명	516명	700명	717명	-
	마음건강환경조성(캠페인)	1회700명	1회850명	1회700명	1회800명	1회800명
	마음건강환경조성(정보제공)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마음건강증진(힐링프로그램)	4회120명	-	2회60명	2회53명	1회30명

붙임 3		관계 법령(위수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이하생략)

□「자살예방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하생략)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하생략)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살예방센터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하생략)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및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

제18조(운영의 위탁)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