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91호 관련		제출연월일 :	2022. 9.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수정안 제출 이유

○ 9. 2. 기 제출한 ‘2023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추가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주요내용’ 중 내용 추가(주요내용 ②, 2쪽)

○ 안 ‘주요내용’ 중 목차 순서 수정(주요내용 ①~③, 1~2쪽)

○ 안 ‘2023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표 내용 추가 및 안건 순서 수정(3쪽)

○ 안 ‘사업별 출연 계획’중 [2] 내용 변경(10~13쪽)

○ 안 ‘사업별 출연 계획’중 [3] 내용 신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안 ‘주요내용(2쪽) 중

‘②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을 ‘②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로 수정

‘③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내용을 추가

안 ‘2023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표 내용(3쪽) 중

연번 2 ‘물환경연구센터’를‘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로 수정

연번3  ‘물환경연구센터’를 추가

안 ‘사업별 출연계획’(10~13쪽) 중 [2]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을 [2]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로 전부 수정

안 ‘사업별 출연계획’에 [3]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을 추가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비 고
(2쪽) ②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2쪽) ②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정보센터 운영·관리 ③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쪽) ‘2023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연번 1.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 물환경연구센터	(3쪽) ‘2023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연번 1.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3. 물환경연구센터
(10~13쪽) [2]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	(10~12쪽) [2]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신설)	(13~16쪽) [3]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91호 관련		제출연월일 :	2022. 9.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 500백만원

○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 산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 ․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영향 조사 연구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사업비 등

②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 1,500백만원

○ 발전3사가 보유한 마을대기측정망(38개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측정망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정보센터 운영

○ 발전소 주변 마을대기측정망의 연속적 대기질 정보 제공과 측정데이터의 안정적 확보, 측정소 유지관리 등 수행

③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 300백만원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보령호 유입하천,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으로 도내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도 물관리정책 지원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기후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3개 사업	2,300,000
기후환경정책과		소 계	1개 사업	500,000
1	기후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500,000
푸른하늘기획과		소 계	1개 사업	1,500,000
2	푸른하늘 기획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00,000
물관리정책과		소 계	1개 사업	300,0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00,000

붙임 1

□ 사업별 출연 계획

[ 1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 계획

사 업 명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출자․출연 금 액	500,000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소 장 : 오혜정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일반현황 등 : 3개 부서, 총 22명(’22년 8월말 기준)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후변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 자문 - 서해안지역 해양․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조사연구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후환경 조사․평가 ◦ 사업비 산출근거(붙임 참조)
출자․출연 필 요 성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도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Think-Tank(씽크 탱크) 역할 수행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정부정책 건의 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대기환경(미세먼지) 연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금 보조 필요
근거‧법령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연구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기여 ◦ 서해안 해양환경 통합관리 기반 및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후환경 문제의 단계적 해결 ◦ 대기환경·미세먼지 분야 연구, 정책 방향 수립 및 도내 현안 지원,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로 선제적 정책 생산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영조	도중원	박성훈	4418

참 고 1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기초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 인건비			213,170
보수	연구위원	74,599,000원/인×2인×40%	59,679
	책임연구원	59,082,000원/인×2인×40%	47,264
	연 구 원	34,581,000원/인×2인×40%	27,665
	행 정 원	30,595,000원/인×1인×40%	12,238
제수당	가족수당	60,000원/인/월×7인×12월	5,040
	정액급식비	140,000원/인/월×7인×12월	11,760
	초과근무수당	150,000원/인/월×7인×12월	12,600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보수+제수당)×10%	17,625
	사회보험부담금	(보수+제수당)×10.95%	19,299
2. 도정 연구수행			230,390
사무관리비	재료비	1,000,000원/월×12월	12,000
	인쇄비	400,000원/회×5회	2,000
	회의운영비	500,000원/회×24회	12,000
	임차비(선박 등)	500,000원/회×10회	5,000
	행정사무기기, 잡품비	300,000원/월×12월	3,600
	행사홍보비(교육훈련비, 학회 등)	300,000원×10명×1회	3,000
여비	여비	60,000원/인×7인×5회×12월	25,200
연구개발비	시료분석 등	6,946,000원/회×15회	104,190
자산취득비	연구장비(PC 외)구입	5,500,000원/세트×10세트	55,000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200,000원/인/회×7인×6회	8,400
3. 청사관리			56,440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1,500,000원/월×12월	18,000
	통신료, 우편요금 등	500,000원/월×12월	6,000
	방범, 전기, 승강기, 청소 등 청사수수료	1,500,000원/월×12월	18,000
	화재보험 등	640,000원/년×1회	640
	회의운영비(운영위)	1,500,000원/회×2회	3,000
수선유지비	청사시설 유지보수·환경 관리	400,000원/월×12월	4,800
	연구장비·사무실 유지보수	3,000,000원/회×2회	6,000
총 합 계			500,000

참 고 2	도정 선도 연구수행 소요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계

230,390

1.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연구

164,060

▪ 기후·환경 영향지역 지원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 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 수립, 이행평가, 목표 관리제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여비	여 비	19,200	11.7
사무관리비	인쇄비	400	0.2
	재료비	2,000	1.2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3,000	1.8
	행정사무기기	3,600	2.2
	행사홍보비	3,000	1.8
연구개발비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69,460	42.3
자산취득비	연구장비 구입	55,000	33.5
복리후생비	피복비(안전화 외) 등	8,400	5.1
합 계		164,060	100.0

2.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2,400

▪ 기후변화 인식증진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도내 기후환경 관련 소식지 작성 배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여비	여 비	1,000	41.7
사무관리비	인쇄비	400	16.7
	재료비 (교구구입)	1,000	41.7
합 계		2,400	100.0

3.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4,400

▪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체계 구축

▪ 민·관·산·학·연 파트너십 체계 강화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여비	여 비	1,000	22.7
사무관리비	인쇄비	400	9.1
	회의운영비	3,000	68.2
합 계		4,400	100.0

사업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4. 서해안 해양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18,892

▪ 충남 해양분야 기후변화 적응방안 마련

▪ 충남 해양환경 블루카본 관련 정책지원

▪ 충남 연안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지원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여비	여 비	1,000	5.3
사무관리비	임차비	2,000	10.6
	재료비	1,000	5.3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1,000	5.3
연구개발비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13,892	73.5
합 계		18,892	100.0

5. 대기환경·미세먼지 분야 연구, 정책방향 수립 및 도내 현안지원

6,400

▪ 도, 시군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기초자료 연구

▪ 충청남도 미세먼지 현안대응 및 정책 지원

▪ 충남지역 미세먼지 유발물질 규명 기초연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여비	여 비	1,000	15.6
사무관리비	인쇄비	400	6.3
	재료비	2,000	31.3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3,000	46.9
합 계		6,400	100.0

6. 환경 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34,238

▪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대기·해양 현안 모니터링 연구

▪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정책 대응

▪ 관측기기 관리(검교정‧점검) 및 시료 분석 비용 포함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여비	여 비	2,000	5.8
사무관리비	인쇄비	400	1.2
	임차비	3,000	8.8
	재료비 (기기관리)	6,000	17.5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2,000	5.8
연구개발비	시료분석 등	20,838	60.9
합 계		34,238	100.0

참 고 3	출연금 증액 사유

□ 현황

구분	출연금(천원)			비고
	2022년 예산액	2023년 출연금	증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55,000	500,000	245,000

□ 출연금 증액 요청 사유

○ 도정선도 연구수행비 증액 (217,190천원 증액)

- ‘21년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후환경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인건비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상향 수정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연구 : (기존) 2,800천원 → (변경) 164,060천원, (증)161,260천원

□서해안 해양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 (기존) 2,000천원 → (변경) 18,892천원, (증)16,892천원

□환경 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 (신규) 34,238천원 편성

도정선도 연구사업명	22년도 사업비(천원)	23년도 사업비(천원)	증액 사유
1.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연구	2,800	164,060(161,260)	기후변화 이행계획 수립 관련 연구 본격 수행 및 연구원 행정지원 비용 반영
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2,000	2,400(400)	도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 추가
3.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0	4,400(1,400)	기후변화 네트워크 활성화
4. 서해안 해양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2,000	18,892(16,892)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내 해양환경 영향평가 연구 추가수행
5. 대기환경·미세먼지 분야 연구, 정책방향 수립 및 도내 현안지원	3,400	6,400(3,000)	도·시군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기초자료 연구 추가
6. 환경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	34,238(34,238)	이슈 대응을 위한 대기·해양 현안 모니터링 연구 추가수행
합 계	13,200	230,390(217,190)	기관 고유 정책연구 확대

○ 연구인력 인건비 출연금 비중 하향(58% → 40%) 조정 (△6,830천원)

- ’22년 출연금 중 인건비 222,000천원(연구인력 5인, 인건비의 58% 반영) 수준이나,

’23년 출연금 중 인건비 213,170천원(연구인력 7인, 인건비의 40% 반영) 책정

-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 연구인력 충원(2인)에 따른 인건비 책정(51,120천원 증액)

· 초빙책임연구원(계약직) 59,082천원/년×1인×40%+제수당+법정부담금 20.95%

· 연구원(계약직) 34,581천원/년×1인×40%+제수당+법정부담금 20.95%

항 목	22년도 사업비(천원)	23년도 사업비(천원)	감액 사유
인 건 비	220,000	213,170(△6,830)	① ’23년 연구인력 7인 기준 계상 (’22년은 연구인력 5인 반영) ② 인건비 분담률 40%로 하향(‘22년 기준, 58% 수준)

○ 청사관리 비용 현실화 (34,640천원 증액)

- ‘23년 물환경연구센터 사무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비용 증액(23,840천원 증액)

- 청사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유지보수 및 환경관리 비용 신규 반영(10,800천원 증액)

청사관리비	22년도 사업비(천원)	23년도 사업비(천원)	증액 사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1,800	45,640(23,840)	청사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실비용 계상
수선유지비	-	10,800(10,800)	청사시설 유지보수·환경 관리 비용, 연구장비·사무실 유지보수
합 계	21,800	56,440(34,640)	청사관리 비용 현실화

[ 2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 업 명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출자․출연 금 액	1,500,000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소 장 : 오혜정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일반현황 등 : 3개 부서, 총 22명(’22년 8월말 기준)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국가 대기측정망 수준의 측정소 관리 및 운영(38개소)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 사업비 산출근거(붙임 참조)
출자․출연 필 요 성	◦ 발전소 주변 민간대기측정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 대기측정망 수준의 측정소 운영관리 필요 ◦ 마을대기측정망(38개소)의 연속적 대기질 정보 제공과 측정데이터의 안정적 확보 필요 ◦ 대기질 측정데이터에 대한 도민 활용도 제고 및 정책지원 필요
근거‧법령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협정서(2018.12.)
검토의견	◦ 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38개소)을 통합 운영해 국가 측정망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 ◦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협정에 따라 사업비는 발전3사가 공동부담(기부금)하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통해 수행함이 적절함

주관부서	푸른하늘기획과 대기환경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빈 준 수	이 준 태	황 석 헌	4419

참 고 1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기초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인건비		303,704
기본연금①	책임연구원(1인) : 3,897×1명×12월=46,768 연구원(5인) : 3,030×5명×12월=181,815	228,583
연봉외 급여②	정액급식비 : 140×6인×12월=10,080 가족수당 : 60×3인×12월=2,160 초과근무수당 : (책임)135×1인×12월=1,622 (연구원)106×5인×12월=6,371	20,233
법정부담금	각종세금 및 급여충담금 : ①+②의 19.96%	49,664
평가금	책임연구원(1인) : 2,024×1명=2,024 연구원(4인) : 800×4명=3,200	5,224
3. 사무관리비		47,028
인쇄비	6×150부×12월	10,800
사무용품 구입비	300×12월	3,600
홍보비(리플렛, 기념품 등)	2,500×1식	2,500
방범 비용(상황실)	66×12월	792
현장조사차량 임차료	1,353×12월	16,236
복합기 임차료	250×12월	3,000
회의 운영비 (자문 및 운영위원회 등)	회의비(자문비 등):700×3회=2,100 운영위원회:1,000×3회=3,000	5,100
세미나	5,000×1회	5,000
4. 공공운영비		15,180
우편요금 및 제세	30×10회	300
통신비(인터넷 이용료)	840×12월	10,080
차량유지(유류비, 전기차 충전, 통행료, 정비, 세차)	400×12월	4,800
5. 여비		11,760
출장비(책임)	65×4회×12월	3,120
출장비(연구원)	60×12회×12월	8,640
6. 교육훈련비		3,000
직원교육훈련	500×6인	3,000
7. 통합정보센터 운영		1,119,328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108,022×1식	108,022
측정소 유지·관리	744,800×1식	744,800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	248,506×1식	248,506
도 정책지원 연구수행	18,000×1식	18,000
총 합 계		1,500,000

참 고 2	통합정보센터 운영 소요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계

1,119,328

1. 관제시스템

운영

108,022

▪ 정기적 통신 및 DB서버 유지관리

▪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 통한 시스템 안정화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시스템 구축	서비이중화	70,000	64.8
유지관리	도메인유지	22	0.0
	하드웨어	15,000	13.9
	소프트웨어	23,000	21.3
	소계	38,022	35.2
합 계		108,022	100.0

2. 측정소

유지관리

744,800

▪ 주 1회 이상 측정소(장비 등) 점검을 통한 안정적 관리

▪ 수시점검을 통한 이상 발생시 신속한 처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측정소 점검	정기점검	166,582	22.4	측정장비 등
간접비	제경비	181,570	24.4
	기술료	60,848	8.2
	소계	242,418	32.5
재료비	소모품	273,600	36.7
	부품 교체	57,000	7.7
	소계	330,600	44.4
측정소	하우징보수	5,200	0.7	4개소
합 계		744,800	100.0

3.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

248,506

▪ 측정장비의 국가 형식인증 취득

▪ 형식인증을 통한 측정장비의 신뢰성 마련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검·교정 검사	정도검사	123,752	49.8	가스장비
	정도검사	36,214	14.6	먼지장비
	등가성평가	49,970	20.1	PM2.5
	등가성평가	38,570	15.5	PM10
합 계		248,506	100.0

4. 道 정책지원 연구수행

18,000

▪ 측정데이터 분석결과 등 道 대기질 정책 지원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경비	여 비	1,000	5.6
	인쇄비	2,000	11.1
	자문비	15,000	83.3
합 계		18,000	100.0

[ 3 ] 물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

사 업 명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출자･출연 금 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소 장 : 오혜정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일반현황 : 2015. 3. 27. 개소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물 환경관련 정책개발 ․ 연구 및 물 환경자료 구축 - 충청남도 주요하천 및 보령호 유입하천 모니터링 -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 수질오염 예방 교육 및 홍보 ◦ 사업비 산출근거 ※ 붙임과 같음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 ◦ 물 관련 정보 구축으로 물 통합관리 활용 및 하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등을 위한 출연금 보조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물환경 분야 연구 및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수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있는 기관(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에 출연금을 보조하여 도민에 유용한 물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하천 및 도랑살리기 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용한 수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DB구축과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 제시 등 물 환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임

주관부서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 종 현	주 영 하	황 효 성	4475

참 고 1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기초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 인건비			226,953
보수	연구위원	74,599,000원/인×2인×40%	59,679
	책임연구원	59,082,000원/인×3인×40%	70,898
	연 구 원	34,581,000원/인×2인×40%	27,665
제수당	가족수당	60,000원/인/월×7인×12월	5,040
	정액급식비	140,000원/인/월×7인×12월	11,760
	초과근무수당	150,000원/인/월×7인×12월	12,600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보수+제수당)×10%	18,764
	사회보험부담금	(보수+제수당)×10.95%	20,547
2. 도정 연구수행			73,047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950,000원/대/월×2대×12월	22,800
	재료비	500,000원/월×12월	6,000
	인쇄비	3,000,000원/회×1회	3,000
	회의운영비	500,000원/회×3회	1,500
	행정사무기기	200,000원/월×12월	2,400
	사무용잡품비	200,000원/월×12월	2,400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500,000원/대/월×2대×12월	12,000
	우편요금 등	20,583원/월×12월	247
여비	여비	20,000원/인×6인×80회	9,600
자산취득비	측정장비구입	5,000,000원/회×1회	5,000
수선유지비	측정장비수선유지	300,000원/대×6대×1회	1,800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150,000원/인×7인×6회	6,300
총 합 계			300,000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적용

참 고 2	도정 연구수행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산 출 기 초

계

73,047

1. 도내 4대수계

주요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41,247

▪ 도내 4대수계 주요하천 187개 지점 12회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경비	차량임차료	11,400	27.6%
	재료비	3,600	8.7%
	인쇄비	1,700	4.1%
	회의운영비	900	2.2%
	행정사무기기	1,400	3.4%
	사무용잡품비	1,400	3.4%
	차량유지비	7,200	17.5%
	우편요금 등	147	0.4%
	여비	5,800	14.1%
	측정장비구입	2,900	7.0%
	장비수선유지	1,000	2.4%
	피복비 등	3,800	9.2%
합 계		41,247	100.0%

2.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모니터링

13,300

▪ 복원도랑, 신규 복원대상지 사전조사 등 207개 지점 측정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경비	차량임차료	5,700	42.9%
	재료비	900	6.8%
	인쇄비	500	3.8%
	회의운영비	200	1.5%
	행정사무기기	400	3.0%
	사무용잡품비	400	3.0%
	차량유지비	1,800	13.5%
	우편요금 등	0	0.0%
	여비	1,400	10.5%
	측정장비구입	800	6.0%
	장비수선유지	300	2.3%
	피복비 등	900	6.7%
합 계		13,300	100.0%

3. 보령댐 상류하천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18,500

▪ 보령댐 유입 지류하천 12개 지점 12회 측정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경비	차량임차료	5,700	30.8%
	재료비	1,500	8.1%
	인쇄비	800	4.3%
	회의운영비	400	2.2%
	행정사무기기	600	3.2%
	사무용잡품비	600	3.2%
	차량유지비	3,000	16.2%
	우편요금 등	100	0.5%
	여비	2,400	13.0%
	측정장비구입	1,300	7.0%
	장비수선유지	500	2.7%
	피복비 등	1,600	8.8%
합 계		18,500	100.0%

참 고 3	출연금 증액 사유

□ 현황

구분	출연금(천원)			비고
	2022년 예산액	2023년 출연금	증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290,000	300,000	10,000

□ 출연금 증액 요청 [10백만원]

[증액사유]

○ 정규인력 1인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6,332천원)

- 전임연구원 1인(46,460천원) → 책임연구원 1인(59,082천원) 인건비 증액

: 전임연구원(‘22년) 46,460천원/년×1인×40%+제수당+법정부담금 19.96%

→ 책임연구원(’23년) 59,082천원/년×1인×40%+제수당+법정부담금 20.95%

○ 법정부담금 증가 비율 적용(10,143천원)

- ‘22년 법정부담비율(19.96%) → ‘23년 법정부담비율(20.95%)

: 법정부담금 ‘22년 29,168천원 → ‘23년 39,311천원

※ 증액 부족분 6,475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수행 경비 절감

붙임 2

□ 출연 기관현황

[ 1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근거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630-3931
										홈페이지 : www.shari.re.kr
주요연혁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개소 : ‘15. 3. 27.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8.26.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명 (전임연구위원 2, 전임책임연구원 1)					8명 (연구원 8)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연구소장		오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22.5.~현재
	센터장		윤종주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겸직)					2021.6.~현재
주요기능	- 기후변화 적응·대응 연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 화력발전소, 임해 산단 등 서해안 대기환경 연구 -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보전,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자본금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충남연구원부설기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충남연구원부설기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1		2020	충남연구원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22,903
	예산액	2,833		4,262		1,678			부채	3,106
	지자체 지원액	255		313		330			자본	19,79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구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충남연	19,809					18,013			1,796
	※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센터별 경영성과 해당 없음

[ 2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물환경연구센터)

설립근거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630-3931
										홈페이지 : www.shari.re.kr
주요연혁	- 물환경연구센터 개소 : ‘07. 2. 9. - 물환경연구센터 이전(내포) : ‘15. 2. 1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8.26.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7명 (전임연구위원 2, 전임책임연구원 2, 전임연구원 1, 무기직 2)					3명 (연구원 3)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연구소장		오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22.5.~현재
	센터장		김홍수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					2020.1.~현재
주요기능	- 충남 물환경 관리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도랑살리기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유지관리방안 마련
자본금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충남연구원부설기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충남연구원부설기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1		2020	충남연구원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22,903
	예산액	2,410		2,332		2,090			부채	3,106
	지자체 지원액	290		330		324			자본	19,79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구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충남연	19,809					18,013			1,796
	※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센터별 경영성과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