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20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반영(안 제2조)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정의를 반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용어 삭제

나.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조)

- 위촉·당연직 포함 130명 내외 위원 → 20명 이하로 변경

다.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 법 예 고 : 의견없음(2023. 2. 10. ~ 3. 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2. 20.,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2. 1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2. 16., 정책기획관)

자. 비용 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3. 2. 1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3. 2. 20., 자치행정과)

- 권고내용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 “직무태만”과 “품위손상”문구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권고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

제4조 제1항 중 “도지사는 특별법 제8조”를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과”를 “위원장 1명,”으로, “포함한 130명 내외”를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1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원장     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4.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의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제1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한다.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제1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	상위법 반영, 용어 정리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 --------------- 포함하여 20명 이하-------------------------------------------------------------------------------------.	위원회정비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가. 대기환경 분야 전국적 명망 있는 전문가 나. 미세먼지 관련 기관의 대표자 다. 환경 관련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의 임직원 마. 그 밖의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2.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국장 나. 자치안전실장 다. 산업경제실장 라. 복지보건국장 마. 건설교통국장 바. 보건환경연구원장 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아.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부단체장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원장으로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4.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의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두 차례만 --------------. <단서 삭제>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 위원장--------------------------------------------------------------------.	문구삭제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	차별적 요소 제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정책포럼 개최, 시행계획 자문 등 2. 연구사업 분과위원회 : 실증사업 발굴, 국제교류 자문 등 3.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 수도권 ㆍ 충청권 민관협력 지원 등 4. 생활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교육 및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5. 홍보 분과위원회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등 도민홍보 등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위원회 정비
제14조(운행제한 대상 차량) ① 제13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14조(운행제한 대상 차량) ①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5311 호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도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등 배출현황, 미세먼지등 단계별 감축 목표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3. 자동차,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5.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연구개발,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3. 수도권 및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추진 사업

5.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가. 대기환경 분야 전국적 명망 있는 전문가

나. 미세먼지 관련 기관의 대표자

다. 환경 관련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의 임직원

마. 그 밖의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2.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국장

나. 자치안전실장

다. 산업경제실장

라. 복지보건국장

마. 건설교통국장

바. 보건환경연구원장

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아. 충청남도 15개 시·군 부단체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이미지 훼손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정책포럼 개최, 시행계획 자문 등

2. 연구사업 분과위원회 : 실증사업 발굴, 국제교류 자문 등

3.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 수도권 · 충청권 민관협력 지원 등

4. 생활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교육 및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5. 홍보 분과위원회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등 도민홍보 등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사용 제한

5.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행제한 대상 차량) ① 제13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2.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제15조(운행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른다.

제17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한 자에게 운행제한 조치 위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치안전실장

다. 산업경제실장

라. 복지보건국장

관련법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717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14
정 책 명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대기환경과
	담당자명	박소희		전화번호	041-635-442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기환경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 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균형참여 '예',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대기환경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2. 16.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대기환경과-1502(2023.2.13.)호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용어 정의 보완(안 제2조) - 상위법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어 정의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정의를 반영하고, 기존 용어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본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 ❍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조) - 위촉·당연직 위원 포함 130명 내외인 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20명 이하로 변경함 ※위원장: 행정부지사 ❍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11조) -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21.9.28. 환경부 지정) 설립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중복되어 폐지함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 정의 반영 및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조강은 (☎3145)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의 보완 및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 요인 없음.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대기환경과장 빈준수
연락처	(041) 635 - 274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대기환경과 대기환경정책팀		결과 통보일		2023. 2. 20.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개선권고 사유>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직무태만”과“품위손상”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의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은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조례에 명시된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도지사가 직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호에는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조항 제6호에는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라고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로 명시된 “직무태만”과“품위손상”에 대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권고내용] 용어 수정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 심신장애(心神障碍)는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차별금지)와 UN「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비하고 있음 * 참고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장애 유무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 따라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혹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등으로 수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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