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홍기후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82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6인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해 도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범위인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더목

❍ 물은 인간의 생존 및 농업·공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관리는 곧 도민의 자연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물의 전략 자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체계적인 물산업과 물관리기술의 육성과 지원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조례안은 우리도의 물 관련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기업·단체를 원활히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관련 분야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안정적·지속적 지원·육성을 위해 구체적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규칙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