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10.(금)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한영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와 안 8조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10.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