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17. (목)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93억 7,018만원보다 459억 5,727만원(2.2%) 증액된 2조 1,753억 2,745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946억원의 26.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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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458억 7,89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22만원
□세외수입	214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6,456억 4,728만원 보다 834억 228만원(3.2%) 증액된 2조 7,290억 4,956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946억원의 3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❶ 먼저, 예산안 317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199억 1,787만원 보다  260억 521만원(3.6%) 증액된 7,459억 2,308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92억 8,803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억 2,995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8억 9,250만원
등 총 37건, 525억 9,347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억 7,98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2,593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1,802만원
등 총 10건, 265억 8,826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32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023억 6,575만원 보다 162억 9,218만원(1.5%) 증액된 1조 1,186억 5,793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127억 4,179만원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34억 4,500만원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9억 7,300만원
등 총 18건, 183억 9,400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억 2,023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억 3,804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9,056만원
등 총 7건, 21억 182만원 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3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780억 8,830만원 보다 160억 3,053만원(4.2%)

증액된 3,941억 1,883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	72억 9,541만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47억 6,981만원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3억 3,500만원
등 총 20건, 161억 7,053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과목경정)	1억원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목경정)	4,000만원
으로 총 2건, 1억 4,000만원 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3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477억 2,011만원 보다 75억 4,315만원(3.0%)

증액된 2,552억 6,326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9억 4,891만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8억 9,461만원
□장애수당(기초)	6억 3,212만원
등 총 29건, 79억 5,965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4억원
□장애인 VR 인지재활 지원	1,650만원
총 2건, 4억 1,650만원 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3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49억 9,278만원 보다 54억 8,575만원(8.4%)

증액된 704억 7,853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39억 733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억 2,360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2억 9,705만원
등 총 17건, 55억 2,995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4,224만원
□위해 의약품 등 검체 수거비	103만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80만원
등 총 4건, 4,420만원 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34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68억 7,896만원 보다 37억 8,163만원(6.6%)

증액된 606억 6,059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5억 2,055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5억 7,667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1억 3,017만원
등 총 16건, 43억 4,224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5억 4,606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408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집중관리사업기관)	274만원
등 총 5건, 5억 6,061만원 입니다.

❼ 다음은 예산안 348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56억 8,351만원 보다 82억 6,383만원(10.9%) 증액된 839억 4,734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61억 3,431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8억 156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4억 5,309만원
등 총 21건, 154억 4,587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35억 1,087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2억 4,617만원
□응급개입팀 운영	6억 7,446만원
등 총 10건, 71억 8,204만원 입니다.

▢ 이어서 예산안 399쪽 계속비 사업은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123억 3,78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비변경 도비 매칭분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3.  17.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