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이철수 의원님 등 2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25호

나. 발 의 자 : 이철수 의원 등 21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개정 이유

부처별 돌봄정책의 분절적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의 아동돌봄 사업의 경우 신생아, 영유아, 초등학령기 아동 대상으로‘교육과정 및 방과후돌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학교돌봄’, ‘마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돌봄 사각지대, 정책의 실효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결국 부모들의 양육환경 악화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가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돌봄이 어려운 이유로 돌봄서비스의 단절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 결여와 공백을 꼽았으며, 전환기 아동의 경우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을 자녀돌봄의 문제로 지적하였음.

최윤경, 조숙인, 이혜민, 김정현, 윤재석. (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연구보고 2022-1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따라서 아동돌봄의 보편적 이용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수요자의 관점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급과 이용 전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 다만,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피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