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27억 9,633만원이며, 546억 5,8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22%인 542억 3,378만원을 수납하고, 4억 2,489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여성가족정책관	52,708	-	52,796	54,659	54,234	425	99.22

나.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47억 5,064만원으로, 그 중 99.79%인 745억 5,951만원을 집행하고 1,078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 4,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이월률
여성가족정책관	74,663	74,751	74,596		11	144	99.79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해당 없음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 이월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27억 9,633만원이며, 546억 5,8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22%인 542억 3,378만원을 수납하고, 4억 2,489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21년도 회계연도에서도 미수납액의 96.10%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40,837만원의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여성가족정책관	42,301	1,016	40,837	448

< 세    출 >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47억 5,064만원으로, 그 중 99.79%인 745억 5,951만원을 집행하고 1,078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 4,4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집행률 80% 미만 사업 관련

- 2021년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은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 사업,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사업 등 5건으로,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결산서(참고자료)
1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행사운영비	14,400	8,412	5,988	58.41	p.321 (p.89)
2	기본경비	국내여비	41,327	21,277	20,050	51.48	p.328 (p.94)
3	여성가족분야 국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72,370	15,172	57,198	20.96	p.328 (p.94)
4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20,700	0	20,700	0	p.328 (p.94)
5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0	0	40,000	0	p.326 (p.93)

- 위의 사업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더불어 사업 추진 시 애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개 기금	6,307	△165	97	264	6,142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576	△108	51	160	3,468
	청소년육성기금	2,731	△57	46	104	2,674

2. 검토 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 700만원이었으나,
2021년에 9,700만원을 조성하고 2억 6,400만원을 지출하여,

-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61억 4,2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2016년도 조성액	2017년도 조성액	2018년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합 계	2개 기금	6,796	6,734	6,613	6,496	6,307	6,142
여성가족 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869	3,838	3,790	3,700	3,576	3,468
	청소년육성기금	2,927	2,896	2,823	2,796	2,731	2,674

❍ 기금자산은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기금의 안정성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어떠한 수익성 향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금의 일몰연도가 각각 2023년과 2026년으로 존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바 향후 기금의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금운용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

기 금 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연도	일몰연도	재원 조달
양성평등기금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07	2023	· 출연금, 기탁금, 기금 운용수익 등
청소년육성기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1986	*2026	·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등

* 청소년육성기금 일몰연도 : 기존 2021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