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8.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321호

❍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연계하여 수립 필요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나. 주요 업무 내용

❍ 지하수 기본현황

❍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지하수 수량(수질)관리 및 이용(관리)계획

❍ 지하수 총량관리제 관리(개선)방안

❍ 지하수 중장기 추진 및 투자계획

다. 소요예산

❍ 400,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등 환경변화 및 관련법 개정과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련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풍부한 공공기관 위탁 대행 필요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의지, 지하수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추진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탁기관 선정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지하수 관련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2년 제5회)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는 완료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도별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계획과 2023년 계획 사이의 합목적성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에는 관리계획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2023년도에는 공공위탁으로 추진 체계를 바꾼 사유와, 이에따라 2억 6천만원의 사업비 증액이이루어 졌는데 이와같은 사업비 증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위탁대상자는 ｢지하수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이 가능한 7개 조사 기관 중 6개 공공기관에서 지하수관리 계획 수행 실적이 있는 3개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위탁대상자 평가 기준인 전문성, 추진 실적 등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