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2. 주요 내용

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조례안 제5조)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개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07. 14. ~ 08. 03.)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07. 29.,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07. 20.,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07. 19.,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07. 20.,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07. 3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 ~ 4조 (생 략)		제1 ~ 4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센터의 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위함
제5~8조 (생 략)		제6 ~ 9조 (현행 제5 ~ 8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충청남도 (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 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이하“기관·단체”라 한다)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3조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35
정 책 명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노인복지과
	담당자명	이용희		전화번호	041-635-42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인복지과)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조항은 없으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에 대해서는 '모르겠음'으로 체크하였음. 또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음'으로 체크하였고, 성별 균형참여, 성별 통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였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혜/041-635-4982) 노인복지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7. 19.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노인복지과-9363(2022.7.14.)호
개정 이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 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5조) ①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③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3228)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

나. (관련 조문)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센터의 설치 ․ 운영)

- 도지사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나. 추계의 전제

○ 위탁경영방식으로 추계

○ 추계기간은 개관 예정년도부터 향후 5년간(2023년 ~ 2027년)

- 간접경영방식 인원 기준 : ’23.∼(3명)

○ 각 지출항목별 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을 2%로 가정

- 간접경영방식 가동률 기준

(단위 : %)

구 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가동률	95.0	100.0	100.0	100.0	100.0

※ 처음 2개월 센터 설치 및 인력채용, 10개월 이후 사업 100% 추진으로

∴ 2023년도 평균치 95% 적용

다. 추계 결과

○ 간접경영방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합 계	1,319	250	257	264	271	277
인 건 비	639	120	124	128	132	135
운 영 비	160	30	31	32	33	34
사 업 비	520	100	102	104	106	108
※ 사업비 : 일자리개발(80백만원), 종사자 ․ 참여자 교육(10백만원), 컨설팅(10백만원) 등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 운영 예산 반영(예산담당관)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이혁세
연락처	(041) 635 - 262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50	257	264	271	277	1,319
인건비, 운영비 등		250	257	264	271	277	1,319
재원 조달		250	257	264	271	277	1,31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	257	264	271	277	1,319
	지방세	250	257	264	271	277	1,31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안건명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ㅇ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5조)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수행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담당부서 비용추계

ㅇ 추계의 전제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소요경비

- 연 2.5억원(인건비 1.2억원, 운영비 0.3억원, 사업비 1억원)

※ 각 지출항목별 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 2% 가정

ㅇ 소요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합 계	1,319	250	257	264	271	277
인 건 비	639	120	124	128	132	135
운 영 비	160	30	31	32	33	34
사 업 비	520	100	102	104	106	108
※ 사업비 : 일자리개발(80백만원), 종사자 ․ 참여자 교육(10백만원), 컨설팅(10백만원) 등

ㅇ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100%

□ 검토결과 및 의견

ㅇ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센터장 1명,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신규 센터 설치는 고정적·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바, 향후 국비 사업 발굴·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 해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