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 학대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으로 추진하던 사무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 주요 위탁사무로는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수탁기관은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7.13.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

참 고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 기본현황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301호

❍ 수행법인 :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대표 : 황화성)

❍ 수행기간 : 2020.10. 1. ~ 2023.12.31.(3년 3월)

※ 최초설치 : ’17.10.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전담기관 설치 의무화(’17.1.시행) 》

❍ 시설현황 : 건물 146.97㎡(사무실, 상담실 등)

※ 임차보증금(300,000천원) : 도비 지원 / 월세(500천원) : 운영비에 포함

❍ 직원현황 : 5명(관장1, 팀장1, 조사관3), 관장 박수진

❍ 지원예산(국도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	’20년	’21년	’22년	’23년 (1회 추경 기준)
계	232,508	239,500	270,532	310,654
국비 지원(국50:도50)	202,508	204,000	206,652	230,654
도 추가 지원(도100)	30,000	35,000	63,880	80,000

□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5월말
신고접수	계	141	146	136	68
	학대사례	71	52	63	27
	비학대사례	35	55	35	22
	잠재위험사례*	24	37	32	7
	조사거부 및 불가	9	2	5	-
	보류(조사 중)	2	-	1	12
상담 및 지원		584	601	807	356

*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문명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또는 당장은 학대로 판정하기 어렵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