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결산서 p.119)

❍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8억 4,908만원이며, 567억 3,8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79%인 566억 2,051만원을 수납하고, 1억 1,795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여성가족정책관	55,849	-	55,849	56,738	56,620	118	99.79

나. 세출 결산 (결산서 p.341 ~ p.348)

❍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1억 3,898만원으로, 그 중 98.61%인 879억 373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이월률
여성가족정책관	89,138	89,138	87,904	1,100	35	99	98.61	1.23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p.255)

❍ 명시이월 : 해당 없음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이월 : 1건, 11억 67만원

-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사업은 부지매입비 36억 5,716만원, 설계용역비 3,2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현액 대비 22.98%인 11억 67만원을 이월함.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B)	이월률 (B/A)	이월사유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시설비	4,789	3,689	1,100	22.97	시기 미도래

바.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p.473 ~ p.491)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6개로,
5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초과달성: 1개 지표) 1개 지표를 미달성함.

구 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여성가족정책관	1	3	6	1	4	1

사. 검토 의견

< 세    입 > (결산서 p.119)

❍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8억 4,908만원이며, 567억 3,8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79%인 566억 2,051만원을 수납하였음.

❍ 세입 추계와 징수 실적이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 미수납액 1억 1,795만원의 97.3%인 1억 1,479만원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여성가족정책관	118	1	115	2

< 세    출 > (결산서 p.341 ~ p.348)

❍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1억 3,898만원으로, 그 중 98.61%인 879억 373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집행률 80% 미만 사업 관련

- 2022년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유관순상 운영 등 5건임.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집행률	결산서 (참고자료)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24	4	10	10	18.52	p.348 (p.96)
유관순상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6	2	-	4	31.62	p.341 (p.91)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행사운영비	13	6	-	7	45.51	p.341 (p.91)
기본경비(여성가족정책관)	국내여비	41	21	-	20	50.16	p.348 (p.96)
여성가족분야 국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	109	-	30	78.22	p.348 (p.96)

※ 세부사업 – 통계목별 집행률 기준

- 특히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 중 행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불용 사유 및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과도한 불용액은 한정된 도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임.

【최근 3년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행사운영비	2020	20	10	10	52.94
		2021	14	8	6	58.41
		2022	13	6	7	45.51

<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 p.473 ~ p.491)

❍ 미달성 지표 관련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지표 중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년 연속 미달성되었는데,

- 성인지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목표 재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	양성평등교육이수자/도청전직원수(기간제근로자포함) * 100	목표	80%	80%
		실적	74.4	69.7
		달성률	93%	87%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결산서 p.772 ~ p.773, p.797 ~ p.800)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개 기금	6,142	△89	100	189	6,053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468	△35	57	92	3,433
	청소년육성기금	2,674	△54	43	97	2,620

2. 검토 의견

❍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억 4,235만원이었으나,
2022년에 1억 84만원을 조성하고 1억 9,055만원을 지출하여

-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971만원이 감액된 60억 5,264만원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

기 금 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연도	일몰연도	재원 조달
양성평등기금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 자립 지원	2007	2023	· 기탁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금
청소년육성기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1986	2026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은 2개 사업을, 청소년육성기금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출 계획액 대비 100% 집행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기금자산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익성 향상 방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2018년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합 계	2개 기금	6,613	6,496	6,307	6,142	6,053
여성가족 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790	3,700	3,576	3,468	3,433
	청소년육성기금	2,823	2,796	2,731	2,674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