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98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철수(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정병인, 홍성현, 윤기형, 김민수, 김석곤, 김도훈, 이종화, 김옥수, 윤희신, 박미옥, 전익현, 오인철,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철수 의원)

가．제안이유

❍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엇보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설치와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민간자원 개발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시ㆍ군 지역아동센터의 전달체계 강화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서도 시도지원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위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도지원단의 경우 서비스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현재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은 방지하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 학습 및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ㆍ연구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