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8.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6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1)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 2개 사업, 54억 7,636만원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 1개 사업, 4억 7,200만원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3)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금 : 14개 사업, 36억 9,399만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등

4. 검토 의견

(1)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본 출연계획안은 복지보건국 소관 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출연하여「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하고,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음.

❍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심사 시에 확정되는 바,

- 집행부에서는 출연 대상기관 및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2)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①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 2개 사업, 54억 7,636만원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등 복지 전 분야를 걸친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의 조직·기능이 통합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서비스 정책의 허브기관으로써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 출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출연계획안에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와 ‘지역거점형 돌봄지원 체계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출연계획안 사업별 금액
	사 업 명	2023년도 출연계획(a)	2024년도 출연계획(b)	증감액 (c=b-a)
복지보육 정책과	합 계	2,288,150	5,476,363	3,188,213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022,160	4,976,408	2,954,248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58,990	499,955	240,965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6,300	-	△6,300
	지역거점형 돌봄지원 체계구축	700	-	△700

②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 1개 사업, 4억 7,200만원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제9조(출연·출자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도내 부족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인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수행이 가능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충청남도 내 간호대학에서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간호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4년간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제도임.

❍ 지역 인재 간호사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의료원에 취업·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원에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간호사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24년에도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22년 입학생 중 1명이 자퇴한 사례가 있는데, 2026년부터 장학금 수혜 졸업자가 배출되어 의료원에 배치되기 전까지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업 중도 포기(자퇴) 및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출연계획안 사업별 금액
	사 업 명	2023년도 출연계획(a)	2024년도 출연계획(b)	증감액 (c=b-a)
보건정책과	합 계	312,000	472,000	160,000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312,000	472,000	160,000

③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금 : 14개 사업, 36억 9,399만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금을 출연 및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활약해 왔고,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만큼, 이번 출연금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하는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원에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로 유사해 보이는데, 출연기관을 달리하는 이유와 사업의 차이점 등 비교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사업은 정규직 전환인력 16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대비 50% 감액된 4억 8,300만원을 출연 계획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의료원에서 인건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의료원의 인건비 부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의료원 홍보 활동 지원’사업은 신규로 편성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각 의료원별 홍보 전략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출연계획안 사업별 금액
	사 업 명	2023년도 출연계획(a)	2024년도 출연계획(b)	증감액 (c=b-a)
보건정책과	합 계	4,069,619	3,693,991	△375,628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40,000	240,00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630,000	630,000	-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108,000	108,000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600,000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966,000	483,000	△483,000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0	60,000	-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263,619	220,991	△42,628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340,000	△60,000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95,000	340,000	△55,000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102,000	102,000	-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170,000	190,000	20,000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85,000	85,000	-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검진」지원	50,000	50,000	-
	의료원 홍보 활동 지원	-	245,000	2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