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이지윤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79호

❍ 발 의 자 : 이지윤 의원 등 21인

❍ 발의일자 : 2023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 구축·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여성리더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리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남도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보다 다양하고 균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성평등기본법」제2조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에 비추어 실제 운영에 있어 성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안 제6조에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플랫폼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여성인재DB’와 차별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댓글, 이메일 등 조례 제정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80건 제시되었으며, 의견 내용은 별도로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