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111억 9,761만원으로 기정예산 3,844억 8,417만원의 6.95%에 해당하는 267억 1,343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5,937억 7,434만원으로 기정예산 5,491억 6,993만원의 8.12%에 해당하는 446억 442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1,197,609	100	384,484,173	100	26,713,436	6.95%
세외수입	10,029,577	2.44	10,029,548	2.61	29	0.0003
지방교부세	-	-	-	-	-	-
보 조 금	401,162,563	97.56	374,454,625	97.39	26,707,938	7.13
지방채	-	-	-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469	-	-	-	5,469	-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1,197,609	100	384,484,173	100	26,713,436	6.95
기후환경정책과	13,778,950	3.35	13,576,352	3.53	202,598	1.49
푸른하늘기획과	110,028,487	26.76	107,462,518	27.95	2,565,969	2.39
환경안전관리과	22,454,759	5.46	25,194,335	6.55	△2,739,576	△10.87
물관리정책과	264,935,413	64.43	238,250,968	61.97	26,684,445	11.20

□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조금	267억 79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77억 9,8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7억 9,108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47억 4,80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40억 500만원
‣ 도시 침수대응	30억 8,6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20억 20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2,96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8억 8,531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7억 700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7억 5,300만원
‣ 당진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6억 3,560만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억 2,158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3억 1,020만원
‣ 재활용품 선별장 부문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2억 9,25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93,774,344	100	549,169,929	100	44,604,415	8.12
기후환경정책과	26,948,499	4.54	26,136,969	4.76	811,530	3.10
푸른하늘기획과	139,878,114	23.56	130,749,525	23.81	9,128,589	6.98
환경안전관리과	26,028,493	4.38	29,027,378	5.29	△2,998,885	△10.33
물관리정책과	400,919,238	67.52	363,256,057	66.15	37,663,181	10.37

□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8억 1,153만원 】

‣ 환경교육도시 운영	4억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4억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1억원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7,553만원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4,586만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억 2,158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99억 7,16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억 4,929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2,96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1억 2,00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8억 8,531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9억 7,89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3억 1,020만원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1억 8,000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91억 2,859만원 】

【 환경안전관리과 : △29억 9,888만원 】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원
‣ 서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1억 1,100만원
‣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	9,800만원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중지	5,900만원

‣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185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1억 550만원
‣ 당진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7억 8,409만원
‣ 부여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억 2,830만원
‣ 재활용품 선별장 부문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2억 9,250만원

【 물관리정책과 : 376억 6,318만원 】

‣ 공공하수처리시설	96억 5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85억 2,586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1억 983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48억 6,450만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35억 1,350만원
‣ 도시침수 대응	34억 8,4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6억 9,000만원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4억 2,981만원
‣ 지방채 이자 상환	△4,856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환경부의 사업 계획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변동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변동증감분 267억 1,343만원 중 267억 793만원으로 99.98%에 해당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5,491억 6,993만원 대비 8.12%인 446억 442만원 증액된 5,937억 7,434만원임.

【 신규사업 검토 】

❍ 금회 추경에는 기본경비 변동분을 제외하고 총 52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15개로 도비는 5억 2,507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후환경국 신규 편성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신규 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 등)	도비
15개 사업	970,074	445,000	525,074
환경교육도시 운영	400,000	200,000	200,000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비 확보(’21. 12.)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45,860	-	45,86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지연(‘21. 12. 20. 출범) 및 운영방안 수립 지연 등으로 본예산 미반영
기후환경정책분야 국고반환금	1,403	-	1,403	국고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부담금 집행잔액	75,633	-	75,633	연구용역 완료(’21. 9.)에 따른 집행잔액(1억 8백만원) 중, 서천군 부담금(70%) 반환
푸른하늘기획과분야 국고반환금	4,178	-	4,178	국고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서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111,000	90,000	21,000	환경부 사업지원계획 변경 반영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	98,000	86,000	12,000	우리도 국비 증액 요구를 반영하여 환경부 지원계획 변경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중지	59,000	59,000	-	우리도 국비 증액 요구를 반영하여 환경부 지원계획 변경
투명페트병 등 별도수거 활성화 시범사업	30,000	-	30,000	정부 신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민 참여 도모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10,000	10,000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 반영
우리 모두 다함께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대체)	15,000	-	15,000	포장재 없이 식품·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시범 운영하여 폐기물 저감 도모
가뭄대비 지하수 개발	30,000	-	30,000	경작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
절수기기 설치 지원	40,000	-	40,000	수도꼭지, 샤워기 등 절수기기 보급으로 주민 물 절약실천 생활화 유도
안면지구 배수관로 확충사업 지원	50,000	-	50,000	상수관로(배수관) 확충을 통해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 공급

【 사업별 검토의견 】

❍ 환경교육도시 운영 : 4억원(신규, 예산안 371p·사업설명서 4p)

환경부에서는 지역특화형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환경교육이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3년간)함. 충남도는 2020년 9월, 부산·수원·성남과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음. 이에 ‘22년부터 ‘24년까지 지정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임.

- 공모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선정기준 및 세부 사업의 구체적 내용·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경교육도시 운영 관련 사업 ]

총 예산액 : 4억원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환경교육 교재 개발 : 1억 2천만원

∘환경교육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7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4천만원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 1억원

∘2022년 환경교육주간 운영 : 6천만원

∘전문가 활용비·각종 회의비 등 : 1천만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 10억원

현재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 위치한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노후시설 리모델링, 관리동 증축,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증 4억원, 예산안 372p·사업설명서 16p)

- 당초 관리동 증축 및 보수 관련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외래생물 임시 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려 함.

- 동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야생동물의 수종·개체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외래생물 임시 보호시설 설치 : 4억원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 : 755억 1,000만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증 99억 7,160만원, 예산안 374p·사업설명서 38p)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수량이 크게 증가함.

【 2022년도 충남도 전기차 보급 추진계획 】           (단위 : 대)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율
합 계	4,507	6,443	1,936	42.9%
전기승용차	2,730	4,610	1,880	68.8%
전기버스	45	33	△12	△26.6%
전기화물차	1,732	1,800	68	4%

-  전기차 구매 보조율 상향,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전기차 보급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차종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규모, 공용·개인용 충전기 보급 현황 및 차량·충전기 보급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  : 3,000만원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 등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 수거 실적에 따라 종량제 봉투 또는 새활용 제품을 지급하려는 사업임

(신규, 예산안 378p·사업설명서 68p)

-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새활용 제품의 종류, 최종 예상 수거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 56억 5,740만원

재난, 가뭄 발생 시에도 제한급수 없이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급수구역 간 무단수 연계관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감 4억 2,981만원, 예산안 381p·사업설명서 87p)

- 금회 추경에서 도비 4억 2,981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 대상지인 계룡시와 청양군 내 사업위치·사업량, 그동안 추진한 내용, 사업기간 내 준공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해당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임 [사업기간 : 계룡시(‘20-‘22), 청양군(‘21-‘23)]

2. 특별회계 현황 : 해당 없음 (변동 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기후환경국의 금회 추경은 일부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의 경우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여 도민 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