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3호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김응규, 방한일, 이철수,이연희, 양경모, 김선태, 정병인, 김옥수, 편삼범, 최창용, 최광희, 전익현, 오인환, 조철기, 김명숙, 김기서, 김복만, 안장헌 의원 (18인)

1. 제정 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지원계획(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

다. 지원 (안 제5조)

□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나. 관련 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36호, 2021. 7. 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6. 1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6. 8.,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6. 5.,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

3. 재원 조달 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제41조 5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 도 복지보육정책과에 기 운영중인 사업 및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례 제정안 중 비용수반과 관련된 조문]

❍ 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단위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비교
계	108,500	9,000	99,5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8,000	9,000	9,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지원	90,500		90,500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