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황영란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43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모든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체계 전반을 정비하며,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인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운영 사항,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전지구적 비상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할 지적 배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2조에서 광역환경교육센터인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다루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추계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는 광역환경교육센터와 시군에서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로 구분됨.(법 제24조~제26조)

❍ 이에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의 존재 여부 및 소요 예산 추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15개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차별화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