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1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오인환, 홍기후, 한영신 이영우, 지정근, 황영란 김동일, 최 훈, 김명숙 김기서, 이계양,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조승만 의원(16인)

1. 개정 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안 제2조 및 제3조)

다.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정책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2. 2. 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 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726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복지 전문성 증진으로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및 충청남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서비스”란 제6조의 사업 및 활동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둔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관련 조사·분석·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수탁 또는 대행

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자문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평가

5.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육 및 민관과의 협력

6.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7.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8.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서비스의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지원

9.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의 상담ㆍ자문, 교육 및 운영지원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10.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전성 향상 사업 등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2.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예산과 기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조성한다.

1. 설립 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②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익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공) ① 사회서비스원은 도와 그 산하기관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도지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는 직렬의 공무원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충청남도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남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시부터 폐지한다.

제3조(법률행위 효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한다.

제4조(임용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복지재단에 소속된 임원·직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임명·고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명·고용 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고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제정]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 및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와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생략)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생략)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정책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근거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수정 요구안 관련 제4조제2항에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수당 소요 예산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2,000천원(연평균 8,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2,000천원으로 연평균 8,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2,000천원(연평균 8,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사회서비스원``운영```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책위원회의 회의 (안 제9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소계(b)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총 비용(b-a)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 42,000천원

- 정책위원회 위원 수 × 위원수당 단가 × 연 개최 횟수 × 운영기간

- 14명 × 150,000원 × 4회 × 5년 = 42,000,000원

※ 충청남도 업무 추진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당연직 1명을 포함한 15명 구성, 연 4회 운영으로 계획하고 있어 당연직에 대한 위원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수당 지급 대상자는 14명으로 산정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