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선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와 그 가족이

어렵게 고국을 찾아 정착한 한인들로,

우리 충남에는

천안, 아산, 서천 3개의 지역에

총 20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대부분은

고령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지원사업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시

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도지사가 영주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자구 수정을 통하여

조문을 체계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제동원 등으로 생사를 오가는 가혹한 환경에서 지내온 분들과 그 가족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