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30. (목)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복 지 보 건 국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을 응원 해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보건국은 도민들에게 보다 따뜻한 복지를 지원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①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②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③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④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예산 9조 8,241억 545만원의 27.4%인

2조 6,940억 939만원이며,

기정예산 2조 7,454억 368만원 대비 513억 9,429만원을(1.9%)

감액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052억 7,84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87억 3,099만원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예산 9조 8,241억 545만원의 33%인

3조 2,431억 2,341만원이며,

기정예산 3조 3,327억 8,909만원 대비 896억 6,568만원을(2.7%)

감액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8,499억 3,29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31억 9,049만원입니다.

□-1 예산안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37억 6,509만원 보다 184억 8,669만원을(0.8%)

감액한 2조 3,052억 7,840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8,318억 7,616만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ㄱ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9억 3,353만원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259억 6,48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6억 5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9,081억 9,099만원 보다 582억 5,807만원을(2%) 감액한 2조 8,499억 3,292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8,318억 7,616만원의 3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먼저, 예산안 368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816억 8,158만원 보다 129억 1,716만원을(1.1%)

감액한 1조 1,687억 6,442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108억 4,376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66억 7,685만원

□생계급여 45억 6,771만원 등

총 35건, 312억 4,013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239억 8,270만원

□부모급여 51억 2,930만원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차액보육료 등) 23억 7,636만원 등

총 47건, 441억 5,729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384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2,493억 2,045만원 보다 339억 3,057만원을(2.7%)

감액한 1조 2,153억 8,988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3억 9,784만원

□코로나19 장례지원비(연장분) 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6,879만원 등

총 9건, 25억 1,621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346억 2,154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16억 7,000만원

□충남 보훈공원 보훈관 운영관리 1억 2,000만원 등

총 8건, 364억 4,678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8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908억 8,324만원 보다 12억 7,442만원을(0.4%)

감액한 2,896억 882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0억 6,168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억 6,046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성립전) 7억 6,580만원 등

총 22건, 68억 619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9억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7,794만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운영비) 3,482만원 등

총 13건, 80억 8,061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9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95억 9,226만원 보다 62억 4,177만원을(9%)

감액한 633억 5,049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5억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자체) 2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억 6,302만원 등

총 8건, 11억 8,279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43억 8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12억 5,800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4억 9,820만원 등

총 23건, 74억 2,456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40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74억 8,067만원 보다 31억 7,380만원을(8.5%)

감액한 343억 687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럼프스킨병 방역대책비(성립전) 1억 5,000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성립전) 4,900만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성립전) 3,550만원 등

총 5건, 8억 1,750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2억 1,8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억  2,510만원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발간 2,000만원 등

총 7건, 39억 9,130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404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92억 3,278만원 보다 7억 2,034만원을(0.9%)

감액한 785억 1,244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억 1,114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9,760만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억 811만원 등

총 12건, 8억 9,484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7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억 2,209만원

□정신응급센터 운영지원 3억 5,047만원 등

총 8건, 16억 1,518만원입니다.

□-3 다음은 46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15억원(100%)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 다음은 4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3,860만원 보다

329억 761만원을(7.8%) 감액한

3,887억 3,0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등 265억 99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억 124만원, 세외수입 8억 9,6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3,860만원 보다

329억 761만원을(7.8%) 감액한 3,887억 3,099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예비비 등 3건에

3억 9,925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예탁금, 워크숍 등 2건에

333억 686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5 487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3건에 9억 6,555만원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연장분) 3억원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6,555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 142억 3,100만원 보다 3억 5,624만원을(2.5%)

증액한 145억 8,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쪽,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69억 6,980만원 대비 1억 3,527만원을(1.9%)

증액한 71억 507만원으로

❍  ｢수입｣에서는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4,695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금 1,168만원 감액하였으며

❍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1억 3,52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 다음은 5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72억 6,120만원 대비 2억 2,097만원을(3%)

증액한 74억 8,217만원으로

❍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그 외수입에서 1억 203만원 감액하였으며

❍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2억 3,597만원을 증액하였고,

과오납 반환금에서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도 전체예산 9조 9,220억 3,400만원의 28.3%인

2조 8,062억 1,572만원이며,

전년 2조 6,110억 5,697만원 대비 1,951억 5,875만원을(7.5%)

증액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733억 1,57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29억원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도 전체예산 9조 9,220억 3,400만원의 34%인

3조 3,783억 5,722만원이며,

전년 3조 1,721억 2,236만원 대비 2,062억 3,486만원을(6.5%)

증액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33억 1,050만원입니다.

□-1 예산안 4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전년 2조 1,894억 3,686만원 대비 1,838억 7,886만원을(8.4%)

증액한 2조 3,733억 1,57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조 2,636억 2,298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893억 1,780만원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203억 7,494만원

반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40억원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으로

전년 2조 7,478억 3,725만원 대비 1,972억 947만원을(7.2%)

증액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40억원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먼저, 예산안 515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조 1,505억 6,910만원 대비 355억 1,324만원을(3%) 감액한 1조 1,150억 5,58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2,305억 6,376만원

□영유아 보육료 1,564억 1,003만원

□아동수당 급여 1,080억 4,464만원 등

□총 217건, 1조 1,150억 5,586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545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조 1,525억 7,327만원 대비 1,895억 9,920만원을(16.5%) 증액한 1조 3,421억 7,24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1조 1,060억 2,649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68억 3,282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406억 2,866만원 등

□총 123건, 1조 3,421억 7,247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5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2,623억 5,242만원 대비 314억 6,278만원을(12%) 증액한 2,938억 1,52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03억 7,296만원

□장애인연금 510억 8,417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70억 695만원 등

□총 127건, 2,938억 1,520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57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682억 7,647만원 대비 174억 1,609만원을(25.5%) 증액한 856억 9,25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25억 9,8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30억 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77억 4,625만원

□총 90건, 856억 9,256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58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362억 327만원 대비 60억 6,617만원을(16.7%)

감액한 301억 3,71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 225억 2,89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37억 9,210만원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억 1,000만원

□총 55건, 301억 3,710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59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778억 6,271만원 대비 3억 1,082만원을(0.4%)

증액한 781억 7,35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20억 6,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02억 5,873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50억 9,741만원

□총 105건, 781억 7,353만원입니다.

□-3 70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총 2건 4억 1,050만원으로

□청양군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3억원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1억 1,050만원입니다.

□-4 다음은 7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 4,216억 2,011만원 대비 112억 7,989만원을(2.7%)

증액한 4,32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486억 5,750만원, 세외수입 234억 3,65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08억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216억 2,011만원 대비

112억 7,989만원을(2.7%) 증액한 4,329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 4,266억 9,778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51억 2,271만원 등

□총 7건, 4,329억원입니다.

□-5 다음은 737쪽 계속비 사업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51억 2,666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올해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 269억 2,9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현재 설계 진행 단계이며 24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 총사업비 495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올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4년도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70억 9,700만원, 식품진흥기금 73억 500만원으로 총 144억 200만원입니다.

□-1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능력향상, 노인복지증진, 난치병환자 치료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69억 6,980만원 대비 1억 2,720만원을(1.8%)

증액한 70억 9,700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 62억 1,96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6,607만원

□공공예금 이자 1,133만원입니다.

❍ 지출내역은

□예탁금 60억원

□예치금 8억 2,900만원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후원 등

2억 6,800만원입니다

□-2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72억 6,120만원 대비 4,380만원을(0.6%)

증액한 73억 500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62억 1,960만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8억 1,17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그외수입 등  2억 7,365만원입니다

❍ 지출내역은

□예탁금 60억원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7억 693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5억 9,80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 2024년도 본예산안은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1. 30.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