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2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홍기후, 오인환, 김동일 김한태, 황영란, 한영신 여운영, 양금봉, 윤철상 오인철, 김 연, 정병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안장헌 의원(16인)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2. 1. 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1. 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1. 1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

3. 기술개발 및 실용화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

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

3.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지원

6.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관리

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

2.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