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전익현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87호

나. 발 의 자 : 전익현 의원 등 24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도내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 도민의 결식 예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이동 밥차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함.

나. 이동 밥차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 우선 지원 대상지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 다수 생활지역을 선정

다.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위임(안 제6조)

- 효율적인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하여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의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및 라목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조례의 형식에 문제가 없고, 내용상 상위법의 저촉사항도 없다고 판단됨.

❍ 이동 밥차 운영으로 이동 수단이 부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홀로 사는 사람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결식 예방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도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동 밥차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제도와 지원 대상자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절차,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이동 밥차의 특성 상 식사는 대부분 실외 장소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상태와 비·눈·태풍·폭염·폭설 등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