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8.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정병인 의원 등 2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12호

❍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29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에 따라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0. 12. 2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22년 10월, 신영현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를 보더라도 충남은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54명, 활동 간호사수 3.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보다 활동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가 현저히 적은편에 속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출처 : 동아사이언스 / 2022. 10. 6)

❍ 안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6조의 현황조사, 안 제7조의 사업은 충남도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8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보건의료진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의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내용이 유사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참고 1		충남 시군별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의료인 12,477명,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 15,729명

- (의료인) 의사 3,270명, 치과의사 953명, 한의사 834명, 간호사 7,420명

- (의료기사 등) 물리치료사 1,485명, 작업치료사 234명, 임상병리사 811명, 방사선사 950명, 치과기공사 141명, 치과위생사 1,670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27명, 약사 1,464명, 간호조무사 8,692명, 안경사 55명

❍ 의료인 현황                                         (2021.12월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소계	12,477	3,270	953	834	7,420
천안시 동남구	4,582	967	214	96	3,305
천안시 서북구	1,913	579	201	186	947
공주시	750	159	31	56	504
보령시	354	100	38	45	171
아산시	1,145	367	114	88	576
서산시	664	179	73	48	364
논산시	735	208	49	60	418
계룡시	110	37	17	13	43
당진시	509	169	57	47	236
금산군	181	67	14	31	69
부여군	234	70	26	29	109
서천군	213	64	15	26	108
청양군	113	36	11	17	49
홍성군	581	129	43	43	366
예산군	218	78	30	27	83
태안군	175	61	20	22	72

(*출처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의료기사 등 현황                                 (2021.12월 기준/ 단위:명)

구분	계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임상 병리사	방사 선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약사	간호 조무사	안경사
소계	15,729	1,485	234	811	950	141	1,670	227	1,464	8,692	55
천안시 동남구	241	180	61	-	-	-	-	-	-	-	-
천안시 서북구	439	346	93	-	-	-	-	-	-	-	-
공주시	110	92	18	-	-	-	-	-	-	-	-
보령시	58	56	2	-	-	-	-	-	-	-	-
아산시	182	164	18	-	-	-	-	-	-	-	-
서산시	93	84	9	-	-	-	-	-	-	-	-
논산시	151	137	14	-	-	-	-	-	-	-	-
계룡시	24	24	-	-	-	-	-	-	-	-	-
당진시	135	122	13	-	-	-	-	-	-	-	-
금산군	40	40	-	-	-	-	-	-	-	-	-
부여군	39	39	-	-	-	-	-	-	-	-	-
서천군	45	45	-	-	-	-	-	-	-	-	-
청양군	13	13	-	-	-	-	-	-	-	-	-
홍성군	70	64	6	-	-	-	-	-	-	-	-
예산군	45	45	-	-	-	-	-	-	-	-	-
태안군	34	34	-	-	-	-	-	-	-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보건복지통계연보(기타 의료인력)

참고 2		2020년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근무의사 인력현황

순위	시도명	전체	국립병원 및 특수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지역 공공병원	시도군립 병원	공공보건기관
	전국	11,000	1,902	6,036	1,205	868	989
1	서울	3,054	840	1,475	279	352	108
2	경기	1,515	463	634	162	146	110
3	경남	1,143	54	887	38	60	104
4	부산	798	139	519	79	23	38
5	전북	614	-	396	92	31	95
6	대전	611	71	516	-	14	10
7	대구	610	68	447	56	18	21
8	충북	479	-	318	71	49	41
9	광주	445	88	324	-	21	12
10	강원	441	53	224	88	15	61
11	전남	322	59	70	36	49	108
12	경북	318	-	-	110	65	143
13	제주	284	-	226	43	4	11
14	충남	221	14	-	107	11	89
15	인천	129	53	-	44	8	24
16	울산	13	-	-	-	2	11
17	세종	3	-	-	-	-	3

참고 3		타 시·도 입법 사례 (11개)

조 례 명	제정 연월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11.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0. 10. 8.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3. 1. 2.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0. 7. 6.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1. 12. 29.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3. 7. 18.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3. 6. 30.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3. 2. 20.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3. 8. 3.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2. 3. 1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