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정병인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96호

❍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20명

❍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 이유

❍ 현재 충청남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이 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지상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기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정비하여 신설 규정함

마. 상위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및 중복내용 삭제(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바. 도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같은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것으로 도민의 혼동을 막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에 매우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됨.

❍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나빠져가는 충남의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두 조례의 통합․정비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충남도민의 혼동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현행 두 조례를 통합․정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기존 폐지된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전기자동차(EV) 보급

□ 전국통계

□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22. 12.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록대수	388,824	59,327	22,603	24,161	26,242	9,096	14,476	3,490	3,034	7,7648
순 위		2	7	5	4	15	12	16	17	1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대수		14,012	15,140	16,611	12,727	15,387	19,154	22,740	32,976
순 위		13	11	9	14	10	8	6	3

※ 전국통계는 시도별 실 등록 대수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실적과 다소 차이 발생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25,822	5,266	1,517	1,423	3,811	2,559	1,263	659	3,044	744	1,049	752	551	1,095	1,375	714
~2020	5,648	1,090	332	262	930	586	264	157	657	168	225	154	113	232	300	178
2021	4,689	994	212	296	554	484	329	120	467	134	190	149	85	166	333	176
2022	6,981	1,218	473	389	963	786	318	219	894	192	283	199	183	317	377	170
2023 (계획)	8,504	1,964	500	476	1,364	703	352	163	1,026	250	351	250	170	380	365	190

□ 시군별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사업 물량

□ 보조금 지원 기준

❍ 전기승용차

(단위 : 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천안	1,400	500	300	400
공주	1,400			400
보령	1,400			400
아산	1,400			400
서산	1,400			400
논산	1,400			400
계룡	1,400			400
당진	1,400			400
금산	1,400			400
부여	1,400			400
서천	1,400			400
청양	1,400			400
홍성	1,400			400
예산	1,400			400
태안	1,400			400

※ 차량별 전비,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며 위 금액은 최대 지원 기준(현대 코나, 기아 니로)

❍ 전기화물차: 2,100만원(국 1,200, 도 270, 시군 630)

❍ 전기 버스: 21,500만원(국 8,000, 도 5,000, 시군 0~8,500)

□ 2023년 사업 물량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화물	버스	이륜
계	8,504	5,220	2,590	59	635
천안	1964	1,400	500	24	40
공주	500	300	100	0	100
보령	476	200	200	6	70
아산	1364	1,000	250	14	100
서산	703	480	200	3	20
논산	352	150	150	2	50
계룡	163	100	50	3	10
당진	1026	700	300	6	20
금산	250	140	80	0	30
부여	351	100	200	1	50
서천	250	120	120	0	10
청양	170	100	40	0	30
홍성	380	200	130	0	50
예산	365	170	160	0	35
태안	190	60	110	0	20

참고 2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

□ 전국통계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급속충전소) 현황

(단위 : 기, ‘22. 12.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대 수	20,539	2,228	648	953	852	504	585	494	219	3,674
순 위		2	13	10	12	15	14	16	17	1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 수		1178	904	1,093	1,070	1,153	1,777	1,359	1,848
순 위		6	11	8	9	7	4	5	3

□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

(단위 : 기, ‘22. 12. 기준)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7,800	2,755	326	277	1,449	637	292	155	699	117	140	111	38	334	254	216
급속	1,093	191	78	106	149	99	66	21	70	19	49	53	13	56	75	48
완속	6,707	2,564	248	171	1,300	538	226	134	629	98	91	58	25	278	179	168

※ 전기차충전소 찾기(https://www.ev.or.kr/portal)

참고 3	수소자동차 보급 현황

□ 수소차 보급현황    ※ ( )는 버스, [ ]는 트럭, { }는 청소차

(단위 : 대)

구분	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획)
충청남도 (합계)	1,746 (30)[1]{1}	21	2	2	34	220	175(9)	289 (6)	452 (8)[1]	551 (7){1}
천안	459(6)	1	1		3	50	44	100	110 (3)	150 (3)
공주	40					7	5	5	13	10
보령	52					9	1	4	18	20
아산	386 (17)[1]{1}				6	33	56(4)	71(6)	100 (3)[1]	120 (4){1}
서산	214(5)	2			4	19	10(5)	35	64	80
논산	19				1	8	4	2	2	2
계룡	49					3	8	5	8	25
당진	244(2)		1		1	18	12	35	87(2)	90
금산	14					2	1	3	3	5
부여	12						3	3	2	4
서천	14				1	1		4	4	4
청양	5					3			1	1
홍성	147	17		2	10	53	12	10	23	20
예산	73				8	13	15	10	12	15
태안	18	1				1	4	2	5	5

□ 수소연료전지차 사양 및 보조금 단가

구분	승용	시내버스(저상)	광역버스(고상)	화물
사진
차종명	넥쏘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FCEV	엑시언트
연료용량 (수소탱크)	6.3kg	35kg	35kg	41kg
주행거리	609km	474km	474km	500km
승차인원	5인승	48인승	46인승	2인승
최고속도	177km/h	80km/h	90km/h	88km/h
판매가격	68백만원	630백만원	630백만원	약750백만원
보조금 (대당)	32.5백만원 (국22.5, 도3, 군7)	300백만원 (국210, 도27 시군63)	350백만원 (국260, 도27 시군63)	450백만원 (국250, 도60, 시군140)
자부담	35.5백만원	330백만원	280백만원	300백만원

□ 2022년 시도별 수소자동차 보급대수

(단위 : 대, 2022. 12.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승용 (승합)	9,916 (30)	502 (9)	665 (16)	230	602	275	298	400	100	2,584
순 위		8	6	15	7	13	12	11	16	1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승용 (승합)		834	806	437 (5)	811	416	189	767	-
순 위		2	4	9	3	10	14	5	17

※ 전국통계는 시도별 민간구매 대수로 수소차 보급사업실적과 다소 차이 발생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4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 도내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단위: 개소, 2023. 2. 기준)

시군명	위 치(충전기)	준 공 일	운영기관	비 고
계	12개소(21기)		관 – 6개소(12기) 민간 – 6개소(9기)
천안시	천안시청주차장 (2기)	’21.09.08.	한국가스기술공사	관주도
	망향휴게소 상행 (2기)	’21.10.21.	린데코리아	민간공모
	입장휴게소 하행 (2기)	’21.10.28.	린데코리아	민간공모
아산시	아산시 초사리 (3기)	’20.11.30.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관주도
	인주면 현대차 (1기)	’21.08.17.	하이넷(주)	민간공모
보령시	대천휴게소 상행 (1기)	’22.09.29.	하이넷(주)	민간공모
	내항동 주기장 (2기)	’23.03.	한국가스기술공사	관주도 ’23. 5. 운영시작
서산시	서산시 음암면 (3기)	’20.12.07.	한국가스기술공사	관주도
당진시	송산2산단 (1기)	’19.12.01.	광신기계	관주도
	당진 정미 (1기)	’21.08.30.	하이넷(주)	민간공모
	현대제철산단 앞 (2기)	’22.12.28.	현대제철	민간공모 ’23. 3. 운영시작
홍성군	내포신도시 (1기)	’15.09.25.	충남TP(광신기계)	관주도

□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단위: 개소, 2022. 12.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 소	136	9	3	4	6	6	8	9	2	24
기 수	219	12	5	6	9	9	12	16	3	40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 수		10	14	12	8	4	3	14	0
기 수		16	24	21	13	7	6	20	0

※ 출처: 한국가스공사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