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87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전익현(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구형서, 편삼범, 박정식, 박미옥, 신순옥, 홍성현,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이지윤, 이상근, 윤기형, 최창용, 고광철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익현 의원)

가．제안이유

❍ 도내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 도민의 결식 예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이동 밥차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함.

❍ 이동 밥차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 우선 지원 대상지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 다수 생활지역을 선정

❍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위임(안 제6조)

- 효율적인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하여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의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및 라목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조례의 형식에 문제가 없고, 내용상 상위법의 저촉사항도 없다고 판단됨.

❍ 이동 밥차 운영으로 이동 수단이 부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홀로 사는 사람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결식 예방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도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동 밥차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제도와 지원 대상자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절차,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이동 밥차의 특성 상 식사는 대부분 실외 장소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상태와 비·눈·태풍·폭염·폭설 등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이동 밥차”란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 밥차) 도지사는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밥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혼자 사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위임) 도지사는 이동 밥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 밥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