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김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08호)

2023.9.14.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청양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전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야생생물 다양성 보호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 서식지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양성 확장과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사람과 야생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충남의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명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야생생물”과 “보호구역”그리고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 안 제4조는 상위법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과 증식, 복원, 식재 등의 보전계획”을 추가하여 충남의 야생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보호야생생물의 지정에 관한 조항으로

멸종위기 또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과 보호 가치가 있는 동식물에 대한 지정ㆍ고시와 지역특화를 위해 증식ㆍ복원한 종, 학술ㆍ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 특정 지역에 식재된 종 등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포획, 채취 금지 등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보존에 대한 조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서식분포 조사, 연구, 전시, 교육, 서식 환경 개선 등의 사업과 불법적 포획, 채취 등의 방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충남도의 자연환경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처럼

◯ 본 조례안은 충남도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사람과 생태계 균형을 지키고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