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2022. 6. 9. (목)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1.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각종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도민에게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등

-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대기환경,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앞으로 도민 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 결산서 1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91억 6,98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07억 8,503만원입니다.

-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606억 9,340만원으로, 수납률은

99.98%이며,

- 불납결손액 266만원

- 미수납액 8,897만원입니다.

❍ 수납액 세부내역은

- 세외수입                         135억   490만원

- 지방교부세                          1억 2,000만원

- 보조금                          3,545억 1,200만원

- 지방채                            805억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20억 5,650만원

❍ 불납결손액 266만원, 미수납액 8,897만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 결산서 36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22억 1,392만원으로,

이 중 5,460억 6,912만원을 지출하였고,

155억 5,82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8,389만원,

집행잔액은 82억 2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360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10억 666만원 중 87.3%인 183억 3,836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 1,47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9만원,

집행잔액은 5,0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 24억 3,47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319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3,200만원

- 기본경비                                 583만원

- 기후변화 국제기구 연회비                 198만원

- 기후변화대응 홍보                        181만원

등 총 5,041만원입니다.

➋ 다음은, 364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200억 9,700만원 중 99.2%인 1,191억 3,365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11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2만원,

집행잔액은 3억 6,0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5억 1,41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6,464만원

-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수립용역           2,240만원

등 총 6억 11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93만원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39만원

등 총 132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억 1,035만원

-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2,842만원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용역    1,000만원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840만원

등 총 3억 6,089만원입니다.

➌ 다음은, 367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55억 8,788만원 중 92.51%인 236억 7,141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0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178만원,

집행잔액은 6억 7,3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2억 8,650만원

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소각시설 설치                         7억 7,454만원

- 서북부권 환경관리                        981만원

등 총 7억 8,43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소각시설 설치                             8,400만원

-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4,987만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990만원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1,350만원

등 총 1억 7,178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6억 1,588만원

-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2,493만원

- 소각시설 설치                             1,960만원

등 총 6억 7,384만원입니다.

➍ 다음은, 370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055억 2,237만원 중 94.92%인 3,849억 2,570만원을

집행하였고, 112억 7,15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760만원,

집행잔액은 71억 1,7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1억 5,740만원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1억 1,153만원

- 지하수 통합관리 운영                        1,566만원

등 총 2억 8,45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 하수관거정비                          74억 6,40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3억 7,700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2억 4,100만원

- 하수처리시설                           5억원

- 하수처리수재이용                       2억  9,700만원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억   800만원

등 총 109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22억원

- 기금사업 관리비                             628만원

등 총 22억 760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노후상수관망정비                    46억 4,100만원

- 노후정수장 개량                     22억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179만원

등 총 71억 1,748만원입니다.

□ 다음은, 53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 예산현액 3억 2,8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 집행내역은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입니다.

□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 결산서 590쪽, 세입결산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21억 5,559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 수납액 세부내역은

- 세외수입                            6억 8,859만원

- 보조금                              14억 6,700만원

등 입니다.

□ 결산서 598쪽, 세출결산입니다.

❍ 세출 예산현액 47억 7,287만원 중 75,65%인 36억 1,063만원을지출하였고, 11억 1,8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59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4억 8,169만원 중 70.97%인 24억 7,102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1,066만원

입니다.

➋ 다음은, 599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9억 4,118만원 중 84.06%인 7억 9,11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1억 1,85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141만원

입니다.

➌ 다음은, 600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99.55%인 3억 4,843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내역은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6.  9.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