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7.18.(화) 제346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응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원활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감시단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감시단 설치와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도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감시단의 원활한 개선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감시단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존재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