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6.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연희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510호

나.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24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대 등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관련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구 분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고령인구 비중	5.1%	7.2%	10.8%	15.7%	16.6%	17.5%	18.4%	19.4%	20.6%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8.4%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조한 출생률 및 1인가구의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및 시설 입소로 인한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참고>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및 신규 돌봄수요 발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2조에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실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내 다양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복지 사각지대 등 새롭게 발생하는 돌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타 시도 조례 현황

□ 5개 광역시도에서 제정 및 시행 중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23.03.17.)

-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22.12.14.)

-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21.12.30.)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21.12.29.)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2.3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