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40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김동일,황영란,홍기후 오인환,김한태,여운영 한영신,이영우,정병기 양금봉,장승재,이선영 조철기,전익현,이계양 최 훈,안장헌,김석곤 조승만,김영수,김옥수 방한일,김 연,이공휘 김명숙,김대영,김기서 의원(27인)

1. 개정 이유

충남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대안교육”을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의함.

○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정의함.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6조)

○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2.28.,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2.30.,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2.1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3호,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신 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 ① ∼ ④ (생 략)	제6조(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674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2.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이용권)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지원) 제5항 신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2조(목적) 제3호 및 제4호 신설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중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제외된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추계함

❍ 급식비 지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기준단가를 적용(1일 1식 4,000원)

❍ 급식비 지원 기준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하여 190일을 전제로 추계함(매 학년 교육과정 계획 시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편성)

※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14개소, 1,399명)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5,315백만원(연평균1,0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063	1,063	1,063	1,063	1,063	5,315
	소계(b)	1,063	1,063	1,063	1,063	1,063	5,315
□ 총 비용(b-a)		1,063	1,063	1,063	1,063	1,063	5,31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eqn: sum _{i=1} ^{5} (대안교육기관의`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i]

≒ 5,315백만원(연평균 1,063백만원)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 14개소(1,399명)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063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063	4,000원 × 1,399명 × 190일 = 1,063백만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하여 190일 설정 (교육과정 계획 시 수업일수 190일 이상 편성)

❍ 소요예산(도․시군비 비율)

(단위 : 백만원)

조 례 안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안 제3조 (전체 지원)	도비 50% 경우	2,660	532	532	532	532	532
	도비 30% 경우	1,595	319	319	319	319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