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5.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요양시설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됨에 따라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233

❍ 규    모 : 연면적 5,110㎡(3동)/대지 89,438㎡

❍ 인    력 : 총 55명

- 원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4, 요양보호사 38, 물리치료사 1, 기타 7

❍ 주요기능 : 입소자에 대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 주요사업 : 상담사업, 사례관리사업, 재활치료사업, 치매예방사업 등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입소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필요

❍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필요

다.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요양시설 위탁)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라. 그동안 추진 현황

❍ 생생꿈마을요양원(舊. 도립요양원 명칭) 준공 : 2005. 6.

❍ 생생꿈마을요양원 기부(→도) : 2007. 8. ※ 기부자 : 전영한 충남발전협의회 회장

❍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13. 9.

❍ 생생꿈마을요양원 → 충남 도립요양원 명칭 변경   : 2019. 6.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 결재  : 2023. 5.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추진상황(2007. 12. 1. ~ 현재)

회차	수탁자명	선정방법
1회차(최초위탁) (‘07.12.1.~’10.11.30.)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공모
2회차 (‘10.12.1.~’13.11.30.)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공모
3회차 (‘13.12.1.~’15.10.11.)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공모
4회차 (‘15.11.25.~’18.12.31.)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공모
5회차 (‘19.1.1.~’23.12.31.)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모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8. 12. 31.(5년간)

❍ 위탁사무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

①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② 시설이용자의 인권 증진

③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④ 시설의 인력 관리

⑤ 지역사회 연계 사무

❍ 관할지역 :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85,000천원(2024년 기준 / 도비 100%)   ※ 2023년도 예산액 : 85,700천원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바.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8. ~ 9.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3. 9.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10.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요양시설 위탁) 등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의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2차 심사, ‘23.6.14.),‘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치매·중풍 노인에게 노인성 질환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입소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노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예산액은 8,570만원(산출기초 : 조경관리 3,000만원, 냉난방전기료 4,800만원, 안전점검비 770만원)으로 특정 경비 이외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항목이 없는데,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미지원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