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0. (금)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 한센병 환자의 재활 및 진료사업 등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 중인 道 한센인 관리사업 위탁기간만료(’22.6.30.)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근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재위탁 및 재계약할 시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

Ⅰ		위수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제2조(관리사업), 제3조(위탁)

Ⅱ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 07. 01. ~ 2024. 12. 31.(2년6개월)

□ 위탁사업

○ 한센병 이동진료 및 외래진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 연구

○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등

○ 시도, 시군 보건소의 한센담당자·정착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 기타 道가 요청하는 한센병관리사업 관련 업무 등

□ 지 원 금 : 157백만원(도비100% / 2022년 기준)

※ 한센병관리 진료사업120백만원 및 재활사업 37백만원

Ⅲ		재계약 추진 상황

□ (’21. 4. 13.)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방침결정

○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업무 추진

○ 한센병의 특수성 및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규정한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업무를 규정 하고 있는 바, 도내 유일하게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인 한국한센복지협회(대전충남지부)가 유일

○ 따라서, 수의계약 방식의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임

※ 한센병에 대한 특수성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국한센병복지협회의 한센병환자에 대한 연구 및 치료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타 대학병원 등에도 한센병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중임

□ (’21. 4. 27.)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안건(제2022-2호) 상정에 따라 원안가결

○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 기존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이 적절

Ⅳ		향후계획

□ (`22.6.10.)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수의계약)

□ (`22. 6. 10 ~ 6.24.)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의 적격심사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 (심사위원) 6명(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 (평가항목) 2개분야* 11개 항목 * ①기술능력 80점(기관평가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재정운영 10), ②사업비 활용능력 20점 ▴ (심사방법) 적격심사를 통해 70점 이상 시 선정

□ (`22.6.24~ 6.30.) 민간위탁 계약체결/ 도 ↔ 한국한센복지협회

□ (사업수행) ’22. 7. 1 ~ ’24. 12. 31(2년6개월간)

※ 한센병 진료사업,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등

참고 1		수탁기관 현황

❍ (설립목적) 대전 충남지부의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등으로 한센병을 퇴치,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424

❍ (지 부 장) 김형선

❍ (운영위원) 여운성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과장

조용희 (전)홍성군보건소장

❍ (위탁예산) 157,000천원/년

※ 진료사업(120,000천원) + 재활사업(37,000천원)

❍ (주요사업)

- 한센병 예방 및 치료, 한센병 이동진료, 외래진료

-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 연구, 한센시설에서의 진료

-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등

- 시도 및 보건소의 한센담당자, 정착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사업 등

❍ (인   력)

계	본부장	운영지원부				부설의원
		부장	과장	기능직	일용직	원장	계약직 의사	간호 (조무)사	임상 병리사
13	1	1	1	1	1	1	2	4	1

❍ (조 직 도)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장 김인권)
		지 부 장 (김형선)				< 대전충남지부>
		지역본부 (전경아)
						부설의원 (김우중)
		운영지원부 (김용철)

참고 2		한센병관리사업 대상자 현황

❍ 연도별 사업대상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한센사업대상자	239명	225명	217명

❍ 2021년 시군별 사업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시군별		한센사업 대상자수	성 별		균동태별		요치료	한센		서비스
			남	여	양성	음성		대상자	(재발관리)
충청남도 계		217	115	102	2	215	120	97	65
천안시		16	9	7		16	5	11	6
공주시		13	9	4		13	9	4	4
보령시		17	5	12		17	10	7	5
아산시		11	9	2		11	4	7	6
서산시	계	32	13	19		32	24	8	7
	보건소	10	3	7		10	4	6	5
	영락마을	22	10	12		22	20	2	2
논산시	계	41	19	22	1	40	33	8	7
	보건소	17	10	7		17	12	5	4
	성광마을	24	9	15	1	23	21	3	3
당진시		14	5	9		14	6	8	3
금산군		13	7	6	1	12	4	9	5
부여군		21	14	7		21	7	14	12
서천군		6	4	2		6	3	3	-
청양군		7	3	4		7	3	4	3
홍성군		8	6	2		8	3	5	2
예산군		13	8	5		13	6	7	4
태안군		5	4	1		5	3	2	1

참고 3		사업 추진 실적(`19~`21)

❍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중홍보		총 계	1,642회	2,087회	878회
		물품제작	1,000개	1,328개	260개
		소책자 제작	310부	310부	310부
		대중매체 활용	14회	33회	30회
		회원모집	318명	416명	278명
진료사업	총 계				49,179
	이동진료	소 계	5,243명	3,471명	3,667명
		이동진료실시	99회	98회	117회
		가정방문 진료	112명	230명	270명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1,986명	1,786명	2,084명
		정밀진찰	411명	291명	377명
		주민검진	2,603명	1,027명	813명
		외국인·다문화가정 검진	32명	39명	6명
	외래진료	소 계	2,397명	2,077명	45,512명
		한센사업대상자진료	1,986명	1,786명	1,033명
		정밀진찰	411명	291명	168명
		피부검진	-	-	42,234명
재활사업		총 계	220건	226건	208건
		보장구 제작 및 장착 (특수화,종아리의지,족지등)	93건	55건	55건
		시력개선 (안경 지원)	62건	60건	50건
		재활 및 간호, 실버용구 (보행보조기,전동스쿠터,실버카,지팡이,세라밴드 등)	13건	110건	102건
		한센인 복지증진 후원 (온수매트,이불, 쌀, 라면 등)	52건	1건	1건
연구사업 및 진료지원		총 계	10,868건	11,112건	9,204건
		생화학검사	7,223건	8,303건	7,051건
		일반병리검사	2,580건	2,044건	1,354건
		종양(암)표지자검사	404건	765건	340건
		간염(B형, C형) 검사	661건		459건

참고 4		관계 법령 (위수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제2조(관리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의 조사·연구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6. 신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탁)① 도지사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