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88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추진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나. 추진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도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기관명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층, 4층)

○ 규  모 : 사무처,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동진흥센터, 일시보호소

○ 면  적 : 744㎡ (학교밖지원센터 : 193㎡)

○ 목  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 무 명 :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위탁(대행)사무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관,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 인형극, 성상담, 청소년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

다. 소요예산

○ 사 업 비 : 414,776천원(국 207,388, 도 207,388)

※ 산출 근거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해당 사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5:5)으로 매뉴얼 및 정형화된 공간   제공 등 통합 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 또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및 활동 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연계 및 도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대상자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안)

다. 관계 법령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상담・홍보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

· 재산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실적보고 정산 등 기타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 그 밖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자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소요예산

- 414,776천원(국 207,388, 도 207,388)

※ 산출 근거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안)

□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 무 명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 업 비	414,776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 운영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도모 ○ (위탁내용)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상담·홍보 · 아동·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성화 사업 등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 - 재산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실적 보고, 정산 등 기타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 그 밖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자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탁‧대행 예정기간	○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위탁‧대행 필요성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 민간위탁보다 충청남도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수탁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 경제적 효율성 - 관련 법률 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인 수탁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자격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및 활동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여가부 지침 내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성과 측정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 수탁기관 내 이사회,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해당 법령과 여성가족부에서 집필한 어동·청소년 성보호사업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e나라도움으로 지출·집행하여 투명성 보장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검토사항 (부서의견)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이 적합함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장	팀 장	주무관	행정전화
		홍은아	황유경	김유경	(행)4990

관계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