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49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김명선,방한일,김은나,이선영,김기서,이계양,윤철상,조철기,양금봉,최 훈,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22인)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전체)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4조제1항)

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제1항)

마.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4.19.,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행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4.7.,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강화) 해당(2022.4.1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6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206호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제4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아파트 중 500세대 이상의 것 및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며,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주차단위구획 1,0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2기 이상, 주차단위구획 1,5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3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3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군에서의 적용완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설치대상외의 시설) 제4조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420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제4조 및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0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2. 4.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1101(2022. 4. 6.)호]
제정 이유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 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전체)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4조제1항)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제1항) ❍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안 제6조제2항)
검토 의견	❍ 조례개정안 제6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제4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공중이용시설)에게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에 해당하고, 급속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이 현행 조례 제6조(충전시설 설치비율)제2항 본문에 비하여 높아지므로 규제의 강화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3239)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제4항, (현재 제6조 제4항,) : 국민에게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를 부과 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5항의 위임에 따라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며 또한 탄소중립 정책 과정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00분의 10의 급속 충전시설의 규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5조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6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는 환경부 주관 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전담(지원)하므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비대상

○ 그 외,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경우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