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7. 16.(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이계양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4호

❍ 발 의 자 : 이계양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 부당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금액의 반환과 업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하천 수질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 제정은「물환경보전법」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며,「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이 강화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됨.

❍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수질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성과 평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아. 지방하천ㆍ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