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기존)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응 규 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열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최종 수정된 후 현재까지 7년간 활용하는 사이 변화된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을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 주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명을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노인의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제15조에서는 독거노인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노인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는 노인복지정책 시행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