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6억 2,331만원이며, 26억 4,59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0%인 26억 4,592만원을 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보건환경연구원	2,108	2,623	2,646	2,646	-	-	100

나.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4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인 141억 5,628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9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보건환경연구원	13,879	14,904	14,156	260	7	481	95	1.7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1건, 2억 6,000만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1건)			260	0	260	10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등 구입	시험연구비	260	0	260	100

마. 검토 의견

< 세    입 >

❍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26억 4,592만원) 수납률 : 예산현액(26억 2,331만원) 대비 100.9%, 징수결정액(26억 4,592만원) 대비 100%

< 세    출 >

❍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으로서, 동 사업은 예비비 5억원을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나 집행률이 44%에 그쳐 집행잔액 2억 7,780만원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0	0	500	222	0	0	278	44

< 성과보고 >

❍ 총 6개의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며 우수한 실적을 보임. 다만 초과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 설정이 아닌, 실적을 반영한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 내역 】
구분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보건환경연구원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3	6	3	3	0	100.0%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우수 지표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보건환경 시험검사(건)	시험검사 건수	목표	44,500	45,000
		실적	117,511	271,916
		달성률(%)	264	604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건)	진단 건수	목표	2,400	4,500
		실적	86,598	235,068
		달성률(%)	3,608	5,224

2. 특별 회계

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원으로 이 중 8억 9,601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5,399만원을 이월하였음.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보건환경연구원		1,050	1,050	896	154	0	0	85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 구축	550	550	550	0	0	0	100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500	500	346	154	0	0	69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 명시이월 : 1건, 1억 5,399만원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용역기간(2021년 8월 ~ 2022년 8월) 부족에 따라 용역비 1억 5,399만원을 명시이월함.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사업은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발생하는 특정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량과 주민 건강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중요 사업임.

사업명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 사업비 : 총20억원(연간 5억원) / 사업기간 : 2021. 8 ~ 2025. 7.(4년간) /용역기관 : (사)한국환경보건학회

- 집행률이 69%로 낮은 편이나 이는 연구용역 기간(2021년 8월 ~ 2022년 8월)에 따른 명시이월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동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지출 내역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보건환경 연구원	합 계 : 3건		510	232	278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시험연구비	200	200	0	2021-08-18	2021-12-24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시험연구비	300	22	278	2021-10-06	2021-12-29
	연구실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공공운영비	10	10	0	2021-08-18	2021-12-30

2.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의 성격을 가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출 결정한 예비비 5억 1,000만원은 일반예비비(801-01)로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22. 8.) 및 델타 변이 확산(‘22. 10.)에 따라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키트를 구입하고, 검체 등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비비 지출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출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