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4. 4.(화)

제  안  설  명  서

5.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 광 희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후·부식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 노후주택 면적 130㎡ 이하 세대의 개량사업 지원 대상 건물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비 지원의 우선순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