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 결과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9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팀			푸른하늘기획팀					환경안전관리팀						물관리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허가팀						물통합관리팀
탄소중립정책팀			대기환경팀					환경지도팀						유역관리팀
생 태 환 경 팀			생활환경보건팀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상하수도팀
환경협력교육팀								자원순환팀						지하수팀

<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 반 직 (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4/82	1 / 1	4 / 4	19/19	27/23	22/12	9/10	2/13
기후환경정책과	21/21	1 / 1	1 / 1	5 / 5	6 / 7	5 / 2	2 / 2	1 / 3
푸른하늘기획과	20/18		1 / 1	4 / 4	6 / 4	5 / 2	3 / 4	1 / 3
환경안전관리과	22/22		1 / 1	5 / 5	6 / 5	8 / 6	2 / 2	0 / 3
물관리정책과	21/21		1 / 1	5 / 5	9 / 7	4 / 2	2 / 2	0 / 4	(1)

* (기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 별도(물관리정책과)

② 주요기능

	-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환경분야 대외협력·지원 ▪기후변화 대응, 적응 종합대책 및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 ▪2045 탄소중립 정책발굴 및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관리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사업 추진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관리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 물관리정책과
	▪물 통합관리 추진,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생태하천 복원, 도랑살리기 운동 등 하천 건강성 회복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하수처리수 등 물재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지하수 보전계획 수립 추진 및 토양환경 관리

□ 2022년도 예산규모

○ 세출예산규모 : 5,548억원(일반회계 5,492억원, 특별회계 56억원)

(단위:천원)

구 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합 계	554,808,029	549,169,929	5,638,100
기후환경정책과	28,612,369	26,136,969	2,475,400
푸른하늘기획과	130,946,525	130,749,525	197,000
환경안전관리과	29,937,378	29,027,378	910,000
물관리정책과	365,311,757	363,256,057	2,055,700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업 무 여 건
ㅇ (탄소중립) 국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 道탄소중립위원회(’21.12) 출범 등 중앙‧지방정부 및 산업계 등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ㅇ (대기환경)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을 위해 체계적‧광역적으로 대기오염원을 분석관리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민 체감도 향상 노력 필요 ㅇ (자원순환) 1회용품 줄이기, 생활속 폐기물의 재활용 확산 등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시민 환경의식 확산 필요 ㅇ (물일원화) 정부 하천관리업무 일원화*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연동을 위한 물관리조직 개편 필요 * 국토부 하천계획과 및 지방청 등(280여명 규모)의 환경부 이관(’22.1.1 시행)

추 진 방 향

2045 탄소중립 구체화		□ 탄소중립 실천 선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천확산 및 도민 환경교육 강화 □ 자연생태 자원 활용 및 복원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개선대책 확장		□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정착 및 정보 분석제공 강화 □ 저공해차 보급 및 내연차 관리강화로 탄소중립 견인 □ 환경유해인자의 철저한 예방관리로 환경보건 복지 구현
폐기물 ZERO 순환사회 조성		□ 화학물질‧오염물질 등 환경위해물질 관리 강화 □ 자원 선순환을 위한 재활용 배출‧수거‧선별 체계 마련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반 구축
물 통합 관리 본격 시행		□ 물관리 업무 일원화에 따른 물통합관리 추진기반 마련 □ 물 위기 대응을 위한 항구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 수질‧수생태계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현대화 추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 및 도민 참여 확산

【1】 탄소중립 실천 선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 2045 道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체계 운영 및 제도기반 마련

- 탄소중립위원회 본격 운영(8개분과 87명) 및 탄소중립 실천과제 발굴

- 분야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기본계획 완성

- 충남형 2045 넷-제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건의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에 우리 道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반영
(2035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15기 폐쇄, 2045년까지 29기 전면 폐쇄ㆍ중단)

○ 실국별 탄소중립 기반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준비

- 탄소중립 정책 전략보고회 개최를 통한 부문별 탄소중립 선도모델 발굴

※ 에너지 전환, 산업(철강ㆍ화학ㆍ제조업 등),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탄소포집 등

- 실국별 정책사업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편성ㆍ집행방안 마련

※ 道 탄소중립 비전‧전략(’21.9.8.)에 따른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준비

○ 道‧탈석탄 동맹 공동주최,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아태 지역 탈석탄 견인(9월)

- 대한민국‧아태 지역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촉구로 道 기후 리더십 확대

○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장으로서 국제 지지 확보 및 위상 제고

- 언더2연합 총회·뉴욕기후주간 등 국제행사 참석, 道 정책 홍보 및 동참 유도

목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2035년까지 도내 15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반영

【2】 도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도 공모, 시범 2개소)

- 주민주도로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는 마을 발굴 및 선도사업 지원ㆍ확산

※ 도심열섬완화(가로변 지피식물 식재, 쿨루프 시공 등), 에너지절약(전력, 연료소비 및 비료, 농약 등 사용 절감), 자원순환(1회용품 사용줄이기, 재활용 판매 등) 등

○ ‘지구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탄소중립 도민 실천 프로젝트 추진

- ‘에코바이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기후변화주간 ZERO실천운동 전개

○ 기후변화 인식 개선을 위한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추진(300백만원)

- 기후변화 안내 및 학습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등

○ ‘제3차 기후변화 적응계획(2022~2026)’에 따른 효과‧실적 이행평가

- 농수산‧물관리‧건강 등 6대 부문별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책 마련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도단위 1위 달성

- ’07~’09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4% 이상 감축, 외부감축사업 확대

목표	□ 탄소중립실천마을 2개소 시범운영 □ 기후놀이터 조성 1개소

【3】 자연생태 자원 활용 및 복원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통과

- 대국민 설문조사(1월), 예타평가 대응전략 수립(1~12월, 150백만원)

- 국내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계속)

※ (사업개요) 장항읍 송림‧화천‧장암리 일원 546천㎡, ’23∼’28, 1,042억원(국비)

○ 지역현안 연계 ‘제1차 道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3~12월, 85백만원)

- 세계자연유산(서천갯벌), 보령 해저터널 개통, 브라운필드 사업 추진 등 지역별 현안과 연계한 충남 고유의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시간 범위 : ’23. ~ ’27. / 내용 : 道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비전 설정 및 프로그램 구상 등

○ 청년 SNS 홍보단 구성(지속협 청년특위)을 통한 우수 생태여행지 홍보 추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별여행 및 SNS 포스팅 등 지원 및 기획보도

※ 대상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35명) 등

○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 ’22년 생태학습장, 탐방시설 조성 등을 위한 6개 사업*(16,955백만원) 추진

* 천안 업성지, 공주 새들목섬, 아산 신정호, 당진 오봉지, 금산 방우리,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목표	□ 브라운필드 사업 예타 통과 □ 우수생태지 홍보단 팸투어 운영 2회

【4】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서비스 확대

○ 탄소중립연수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용역 추진

- 건물의 건설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탄소중립 구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도민 탄소중립 실천 유도

※ (사업개요) 칠갑산 휴양랜드, ’21∼’23년, 198억원(국비99, 도비99)

○ 지역특성과 환경현안을 담은 ‘충남형 환경교육 교과서’ 개발(50백만원)

- 도내 全 학교 환경교육 교과서 보급 협의(교육청), 지역환경교육센터 보급 활용

○ 全 공무원 환경교육 이수제(4시간) 운영 내실화(95% 이수 목표)

- 환경명사특강(10회), 집합현장교육, 사이버교육(한국환경연구원·국가환경교육센터)

○ 환경교육 거점기관인 지역환경교육센터 안정적 운영(11개소, 700백만원)

※ 現 센터 지정률 전국 1위, 개소수는 경기(14개소)에 이어 전국 2위

○ ‘환경교육법’ 전면 개정(’22.1.6.시행)에 따른 道환경교육진흥조례 전면개정

- 환경교육계획 평가환류, 환경교육실태 조사 및 공개,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추가, 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변경, 조례명 변경 등

○ 시군 환경교육계획 수립(2차 과제) 지원(’23년까지 단계적 수립)

※ (1차 과제) 15개 시군 환경교육조례 제정 완료(’21.) / (제정률) 전국 33%, 충남 100%

○ 학교, 유치원,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135백만원)

- 검증되고 공인된 강사단 구성·운영(60명 / ’22.6월 재위촉, ’22.6. ~ ’24.5.)

목표	□ 탄소중립연수원 설계추진 □ 도민 환경교육 이수 34,070명(※ ’21년 32,448명)

□ 미세먼지 개선대책 및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강화

【1】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으로 도민체감도 제고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전략목표(‘20 ~ ’24)

○ 미세먼지 우심지역* 및 다량 배출원 중심 대기환경관리, ’24년 16㎍/㎥ 달성

- 공공분야 선도감축, 도민체감 향상 등 5개 부문 60개 과제 지속 추진(‘19년말~)

- 드론 등 첨단장비 운영, 중앙‧지방 합동 단속 등 선택된 지역ㆍ대상에 집중

* 석탄발전·석유화학·당진철강단지 주변지역, 천안·아산 집중관리지역 등

□ PM 2.5 농도는 ‘1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 ’21년도 평균 21～20㎍/㎥ 수준

□ 봄·겨울철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으로, ’18.12～’19.3월 대비 17.1%개선

계절관리제 이전과 비교 이전35 ⇀ 1차29 ⇀ 2차29㎍/㎥, 고농도 일수 40%(△8일) 개선

○ 초광역(충남‧인천‧경기) 공동 관리체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 협력(5년간 412억 투입)

- 스캐닝라이다를 활용, 노후선박 감시 및 항만 비산먼지 입체관측(’22.1.~3.)

- 장쑤성, 산둥성, 나라현 등 지방정부 간 정책사업 효과분석 및 사례공유(’22.9.)

○ 고농도기간 발전·산업·수송부문 핵심배출원 ‘제3차 계절관리제’ 운영

- (발전) 석탄발전 12~3월 최대 13기 가동중단, 16~25기 상한제약(80%)

- (산업) 현대제철 등 의무사업장(75곳)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사업장 감축 등

- (수송) 노후차량 운행제한(도내 62천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선박 저속운항

※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 초미세먼지 4,217톤(발전 △1,180톤, 산업 △2,837톤, 수송 △200톤)

목표	□ 3차 계절관리제 효율적 운영 □ 초광역 공동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2】 지역단위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정착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관리체계 확립 및 맞춤형 진단‧관리

- 무허가(배출량 초과) 사업장 조사․안내,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TMS 부착(32개소)

- 사업장 담당자 설명회(2회) 및 교육 실시(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협조)

※ 총량관리사업장(누적) : (`20년) 148개소 → (`21년) 154개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협약*, 산업부문 감축을 견인하는 시책으로 지속 확대

- 환경전문가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감축 솔루션 제공(13개소, 3.4백만원)

* `20년 할당량(81,248톤) → `21년 배출량(43,935톤), 37,313톤(45.9%) 감축

** 협약 업체(누적) : (`19년 이전) 20개소 → (`20년) 123개소 → (`21년) 144개소

○ 도민 참여 기반, 생활부문 대기오염 사각지대 중점 관리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9,456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198개소)

- 진공 노면청소차(2대) 및 전기굴착기 보급(18대) 등 재비산먼지 감축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 운영(15개시‧군, 200명)

목표	대기오염물질 118,809톤 삭감 (※ `21년 101,382톤) * 물질별 : PM2.5 2,748톤, PM10 5,348톤, NOx 66,138톤, SOx 34,286톤, VOCs 10,289톤

【3】 저공해차 보급 및 내연차 관리강화로 탄소중립 견인

○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충남형 브랜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환경부) 추진

- 정부 ·지자체 ·사업자 (택시, 버스, 배달업체) 간 협업 충전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차종별 탄력적 지원, 도민 수요 능동적 대응 및 보급 확대

* ’22년 계획 : 4,507대(승용차 2,730, 버스 45, 화물차 1,732), 이륜차 443대

○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구축, 배달 오토바이 전환 촉진

- KT공중전화부스 100개소 스테이션 전환(도-kt-kt링커스 업무협약, `21.4월)

○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최대 물량 추진으로 노후차 감축 가속화

- 저공해 LPG차 보급지원 사업(화물차 1,275대, 어린이통학차량 310대) 병행

* ’22년 계획(761억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307대, 배출가스저감 DPF 부착 9,800대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75,650대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61,845대

목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율 5.8% ※ ’21년 6.4% 76천대

【4】 대기환경 과학적 분석기반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21.9~’24.9., 환경부 공모)

-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 한서대학교 항공관측팀) / 연구진 20명(교수 5인 포함)

- 항공‧지상 등 입체관측,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 모델링, 원인규명 등 연구

○ 발전소.주변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시스템 운영(38개소) 및 지역주민 정보제공

- 통합정보센터(인터넷, 스마트폰), 전광판, 공공 모니터 등 정보 접근성 다양화

* ‘22년 측정소 이전(11개소), 측정소 교체(4개소), 부대시설 설치(2개소) 등 정비 추진

○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도민 신뢰도 향상

- 도시 대기측정소(43개소*) 정보, 누리집·휴대폰앱·신호등** 다양한 채널 운영

* ’16년 8개소 → ’17년 26개소 → ’18년 30개소 → ’19년 33개소 → ’20년 36개소 → ’21년 40개소

**  버스터미널, 학교 등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도 및 시·군 210대, 도 교육청 1,191대)

목표	서해안 중·북부 항공기 입체관측 착수(‘22.2～) ※ 미세먼지 전구물질(SO2) 조사

【5】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로 건강피해 소외 없는 환경보건 복지 구현

○ 환경오염 건강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청원제도 운영

- 산업단지 등 건강 위해지역 주민 역학조사 실시로 주민 만족도 제고

- 환경피해 취약지역(철강단지, 화력발전소) 주민 건강영향조사(1,428명) 지속 추진

※ (청원) 지역주민 피해 등을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상태 조사‧분석 등 시행

○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라돈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병원) 운영을 통한 환경피해 DB 구축 등 관리강화

○ 환경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 및 예방관리 사업 추진

- 석면피해자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가정방문 건강관리(500명), 힐링캠프(90명) 운영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24가구), 구)장항제련소 인근 피해자 발굴 지원(250명)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개선(172개소), 석탄화력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95대)

목표	환경보건 복지 수혜인원 10% 향상(2,967명) 지원 (※ ’21년 : 2,697명)

□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1】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도민 생활안전 보장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 수칙 준수 및 사고대응 능력제고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사고 예방 교육(상·하반기, 952개소)

- 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가상훈련 개최(10월)

-「화학사고 상황공유 앱」운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관리(9,500천원, 231명 가입)

○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대산 화학물질 취급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실시(4회, 24개소)

○ 신속한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 화학사고 발생 시 상황 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 소산 지원 등

○ ‘천안･아산지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 추진

- 도내 화학사고 전체 31건중(’16~’20) 11건(35%)이 천안･아산에서 발생하여 신속대응 필요

목표	화학사고 발생율 전국대비 10%미만(※’21년 14.6%, 12건충남/82건전국)

【2】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도민 환경 안전망 구축

○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247개소) 지도점검 강화

- 민관 합동점검(연4회), 특별사법경찰관제 운영(2팀, 8명)으로 불법행위 강력조치

- 관리·감독 취약시기(설·추석, 집중호우기간)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첨단 감시장비 활용으로 환경오염 우심지역 불법배출, 부적정 운영 원천차단

-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을 이용한 배출원 추적으로 사각지대 해소

- 대기･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으로 오염물질 배출 24시간 모니터링(82개소)

○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강화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내실화

-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600개소), 중소기업 TMS 부착 및 운영비 지원(23개소)

- 환경관리 우수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15개소→25개소)

목표	배출업소 위반율+점검률 116%(※’21년 114.5%(위반율+점검률))

【3】 악취, 소음 등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악취관리기반 구축 강화로 악취민원의 선제적 관리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추진(10개소, 4.5억원)

- 154개 축산악취 다발지역 대상 축산악취 개선대책 마련(상반기)

○ 악취 상시 감시체계를 위한 측정장비 보급 확대

-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이동측정차량 보급(2대, 2억원)

- 축산악취 취약지역 고정식 무인악취측정기 설치(10대, 2.5억원)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지원 강화

- 군소음법 개정 지속건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반영 노력

- 군소음대책 지역 외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준마련(상반기)

- 피해지역 및 피해지역외 지역주민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계획 수립(하반기)  ※ 군소음 대책지역 주민보상 실시(’22년부터)

목표	악취 방지시설 10개소, 악취 이동측정차량 등 12대 지원으로 악취관리기반 확대 (※ ’21년 악취 방지시설 14개소, 악취 시료채취장치 6대 지원)

【4】 자원 선순환을 위한 재활용 배출 ․ 수거 ․ 선별 체계 마련

○ 중장기(’23~’27) 자원순환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1.4억원)

- 재활용 고려한 맞춤형 분리 배출 시스템 구축, 자원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 등

○ 고품질 재생원료 선별 수거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확충(현대화) 추진

※ (확충) 4개시군 166억원, (현대화) 4개시군 12억원, (인력지원) 시군당 5명 10억원

○ 배출 편의 등 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거점 분리배출 공간조성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66개소, 9.9억원), 클린하우스 설치(31개소, 4.7억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73개소, 4.4억원)

○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제조･사용 활성화

- 농촌폐비닐 재활용한 인삼지주대 보급 추진(17개 농가 50,000개, 1.9억원)

- 투명페트병 선별 수거 후 이를 활용한 재활용제품 생산 및 우선 구매 추진

○ 단순 재활용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활동 지원

-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활용*센터 설치(천안, 36.4억원)

* 창조적 디자인 등을 결합하여 단순 재활용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목표	□ 마을별 거점배출시설 97개소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추진 □ 투명페트병 선별수거 1,000톤, 재활용 의류 1,000벌 이상 우선 구매

【5】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반 구축

○ 생활속 1회용품 사용 금지 시책 추진

- 영화관, 민간부문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전면 중지(289백만원)

※ (영화관) 9개소(3월), (민간 장례식장) 10개소(10월), (카페) 2개소(5월)

- ‘용기는 재활용, 내용물은 원하는 만큼' 공공 리필스테이션* 시범운영(1개소, 50백만원)

* 샴푸통, 바디워시통 등 용기를 재활용하여 내용물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소분 판매

- 아이스팩 수거함 지원을 통한 재사용 확대(수거함 900개소, 20만여개 재활용)

※ 내 손안에 분리수거 앱 내 수거함 위치 등재(4월 예정)

○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개소, 278억원)

※ (신설) 서산당진, 부여   (대보수) 공주   (증설) 논산, 계룡, 청양, 예산

○ 님비시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부여･청양, 123억원)

- 소각장 폐열 활용 주민 복지 및 온실,농산물 건조장 등 조성으로 주민 수익 창출

○ 농촌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거 취약지역 수거체계 강화

- 고령노인, 폐기물 합법배출 불가 지역 등에 수거 인력 시범지원(6개시군, 18명)

-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기 보급(보령 외연도･당진 대난지도, 2개소)

목표	□ (아이스팩) 수거함 900개 설치, 20만개 이상 수거 후 재사용 □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18명 지원, 영농부산물 등 500톤 이상 수거 □ 도내 민간, 공공 영화관(9개소) 1회용품 사용 전면 중지(4월～)

□ 물 통합관리를 통한 물환경 건강성 강화와 안정적인 물확보

【1】 물 통합관리 안착 및 물관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수량․수질, 하천관리 등 물관리 업무 일원화로 물통합관리 체제 본격화

-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하천업무 인수를 위한 물통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 국토부 하천계획과 1과, 지방청 5국 11과, 국토사무소 등 약 280명 환경부로 이관(’22.1월)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21∼'30) 및 추진

- 2030 물통합관리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충남형 정책사업 발굴·추진

- 수질·수자원(이수)·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물관리 통합계획

○ 선제적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 비점오염원 관리 비전․전략․관리목표 설정, 관리지역 우선 대상 선정* 등

* 도내 중점관리호소, 중점관리저수지, 오염우심하천 등 20개소 강우시 수질 조사

목표	□ 2030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 조직 체계 구축(하천업무 이관)

【2】 물위기 대응을 위한 항구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 장래 물 부족 대비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추진

- 2040국가수도정비계획* 및 미반영 물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공급

* (계획) ‘35년 물 부족(7개시군, 9.9만톤/일)대비 급수체계조정 등 12.4만톤/일 공급

** (미반영 물 수요) 북부공업지역 공업용수 등 미반영 물 수요 공급방안 마련

↳ 서산 석유화학지역 산단수요 증가에 따른 ‘25년이후 15만톤/일 부족예상

○ 환경부, 지자체 등 공동협약에 따른 보령댐권역 가뭄 항구적 해소방안 마련

- 공동협의체 구성‧운영(‘22년~’26년)을 통한 해소 실행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협약) 환경부, 道,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8개시군(‘21.12.22.)

○ 지속 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물 순환 확산

- 보조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7개소 83천㎥/일)

* 천안(1개소), 보령(1개소), 아산(1개소), 서산(2개소), 금산(1개소), 예산(1개소)

※ (신규사업 발굴) (당진) 대수용가(KG동부제철, 동국제강) 하수처리 재이용수 공급(1.2만톤/일) 추진

○ 서부지역 물부족 대응을 위한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발굴

- 도내 예비 후보지의 지역현황조사, 지질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 예비후보지 : 14개소(보령 4, 서산 1, 서천 1, 청양 1, 홍성 5, 예산 1, 태안 1)

○ 가뭄 대비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을 통한 추가용수 확보(19공, 8.6천톤/일 확보)

※ 지하수 추가 확보 : 6개시군 19공(보령 3, 아산 5, 서산 3, 홍성 2, 예산 2, 태안 4)

목표	보령댐 가뭄 항구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수립

【3】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통한 자연성 회복 강화

○ 금강하구 생태복원 기틀 마련을 위한 배수갑문 개방 실증실험 추진

- 물이용(농․공업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3㎞ 지점까지 해수 유통

○ 금강유역 집중 수질개선을 위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추진

- 금강에 직유입되는 정안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방안 마련

※ 하수재이용 및 인공습지 조성 등 6개 사업(총사업비 788억원)

○ 중점관리저수지(3개소, 아산·서산·예산) 수질개선방안 마련 추진

- 저수지 지정 목적에 맞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마련 및 국비확보

※ (마산·잠홍)Ⅴ등급→Ⅲ등급, 수변휴양형 / (예당) Ⅲ등급→Ⅱ등급, 관광레저형

○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추진(도내 24개 호소 중 12개, 2차)

-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유역 오염원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 도내 24개 호소(환경부장관 지정·고시 외 만수위면적 50만㎡ 이상)/ 1·2차 분할 조사

○ 삽교호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19~'30년) 확대 추진

※ (旣 시행) 천안, 아산, 당진 / (확대시행) 홍성, 예산, 청양

○ 담수호 유역 하천 수질개선 지속 추진(총 79개 지구, 1,311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21개, 279억), 하수관로정비(46개, 749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개, 60억), 생태하천복원사업(5하천, 215억), 비점오염저감사업(4개, 6억), 하천 녹조제거사업(1하천, 2억)

목표	□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마련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의 도출

【4】 업무혁신을 통한 스마트 물 관리체계 조기 정착

○ 충남서부권(7개시군) 상수도 업무통합(기능재분배) 시범사업 추진

- 道는 생산·공급분야(정수, 배수, 급수), 시군은 서비스분야(요금 등) 기능재분배

※ 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한 시군간 협업사업(인접지역 공급지원) 추진(3개 지구)

※ 태안→보령, 예산→청양, 청양→부여

○ 유수율 향상으로 수돗물 누수량 감소 및 수도사업 경영개선 추진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1시군) 추진으로 노후관 정비 및 시설 현대화

○ 지하수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점검 추진

- 신규 설치(6개 시군, 7개소), 유지점검(15개 시군, 178개소)

목표	서부권 상수도 업무통합 및 시군간 인접지역 물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

【5】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물복지 향상 지속 추진

○ 상수도 보급률 중위권 도약 및 하수도 전국 최하위 탈피 지속 추진

- ‘22년 2,923억원(상수도 1,002, 하수도 1,921) 투자

※ (보급률 목표) 상수도 '20년 98.2%→'22년 98.8% / 하수도 '20년 81.8%→'22년 84.2%

○ 섬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보령시 10개* 도서에 해저관로를 통한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

* 원산도(완료),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 효자도, 소도, 추도, 허육도, 육도, 월도

○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옥내배관 세척사업 추진(8개시군, 4,600세대)

※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상수도 보급지역내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검사 지원(1,000개소)

※ 공주 100, 보령 50, 아산 260, 논산 100, 당진 10, 금산 50, 부여 290, 청양 40, 홍성 100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5개 시군 42공)

※ 아산 5, 서산 15, 당진 4, 부여 10, 서천 8

○ 먹는샘물 점검 및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강화

- 먹는샘물업체 지도점검(5개소, 2회),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분기 1회)

- 소규모수도시설 1,650개소 수질검사(16개 항목 2회, 라돈 1회)

목표	□ 상수도 유수율 78.4%( ’21년 76.9%) □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1,000개소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12	7
시정요구
처리요구	5	4	1
제안사항	14	8	6

< 완료사항 >

① 슬레이트 폐기 관련 정책 전환 주문(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사항)

□ 석면 문제와 관련해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해야 업체들의 불법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또한 철거도 시군별로 예산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1개 시군을 선정해 밀도 있게 실행해야 함.

<지원범위> ※ 철거·운반·처리비 전부 지원(건축도시과)

❍ (지원방법)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하고 지붕 개량 추진 ※ 지역형평성 고려 지원 대상 선정

- (주택 철거·처리) 취약계층 대상 1동당 전액 지원(344만원)

- (창고·축사 철거·처리)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

- (주택 지붕개량)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일반가구* :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로 1동당 300만원 지원

*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에 해당

② 집행률 저조사업 관리 당부  (처리요구)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집행률 45.8%로 저조, 사업개선 방향, 자부담율을 살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추진상황) 악취배출사업장 14개소(8개 시군)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사 업 비 : 608백만원(도 128, 시군 289, 자부담 182)

*(보조율) 도 21%, 시군 49%, 자부담 30%

- 지원시군 : 천안3, 공주2, 보령1, 아산4, 서산1, 계룡1, 당진1, 청양1

❍ (문제점)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영세 악취 배출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설치지원 신청 저조

⇨ 언론보도, 개별 안내 등을 통한 사업취지 홍보 강화 및 현장방문,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집행률 확보 노력

③ 자료제출 불성실 지적 (제안사항)

□ 집행률은 0%인데 성과는 100%로 제출하는 등 자료 준비가 미흡하거나 일관성이 없음. 오류 없는 자료제출 요구.

❍ (문제점) 이월사업 등 집행률이 0%이거나 저조한 사업의 계획 대비 성과를 100%로 제출하는 등 일부 내용 미흡

❍ (향후계획) 자료작성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자료의 오류 방지

④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보완 필요  (제안사항)

□ 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문제 제기.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수립(8월)

❍ 위원 구성(9월) 및 분과위원회 개최(10월)

- 구성 현황 : 농민, 청년 등을 포함한 도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산업계 등 각계 각층의 탄소중립 분야 활동가 및 이해당사자들로 구성

※ 위촉위원 현황 : 학계 23, 전문가 20, 시민사회 16, 산업계 6, 기타(도의원 등) 5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12월)

❍ (앞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본격 운영 및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과제에 대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추진

⑤ 축사악취 개선 시 분쟁 방지를 위한 당부  (제안사항)

□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축사 이전할 경우 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부부목장 보령 남포면 이전(‘21.9.)

⇨ 보령시 협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⑥ 폐광산 오염수 대책 마련  (처리요구)

□ 보령 폐광산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식수원인 보령댐으로 유입된다는 언론의 지적, 수자원공사 등 관리기관과 상의하여 대책 마련

❍ 폐탄광(신성탄광) 일원 하천수‧지하수 등 수질기준에 충족함에 따라 유출수 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음

- 폐탄광 현장확인 및 충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수질검사 실시

- 하천수(15개항목) 및 지하수(먹는물 46개항목, 농업용수 15개항목) 모두 적합

❍ 폐탄광 오염원 관리기관,부서와 연계하여 보령댐의 깨끗한 상수원 용수공급 지속 추진

⑦ 채석장 인근 주민 불안 해결 (처리요구)

□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산59번지 일원 채석장 관련,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도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철저히 살펴봐 줄 것.

❍ 도·홍성군 합동점검 실시(‘21.11.22.)

- 현장점검 : 도 환경지도팀장 외 4(도 2, 홍성군 3)

- 소음측정 관련 : 평균 54dB(계획관리지역, 기준65dB)

- 비산먼지 관련 :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 적발(이동식 살수시설 임의 설치)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60만원) 부과

❍ 대기배출시설 신규 신고(신고기관 : 홍성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파쇄기, 분쇄기 등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21년말까지 신고)

* 습식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제외 규정 삭제

⑧ 농촌지역 쓰레기 투기 관리 방안 마련  (제안사항)

□ 도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농촌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홍보 안내가 필요함.

❍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방지 홍보 및 경고에도 불구, 불법 배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20년 3개 시·군(논산, 금산, 부여)에 270개소,  `21년 11개 시·군(논산,계룡,금산,부여 제외)에 155개소 설치 완료

❍ 쓰레기를 버리는 본인의 모습이 녹화되는 영상 및 불법투기 근절 홍보 영상이 표출되는 CCTV를 설치하여

⇨ 쓰레기 불법투기 저감과 경각심 고취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및 자원

순환분야 각종 제도·정책 홍보 병행 효과 기대

※ 일반 불법투기 감시 CCTV 16개소 설치(8천만원, 아산, 서산, 공주, `22. 1.~)

※ 영상송출 불법투기 감시 CCTV 141개소 설치(6억원, 9개 시군, `22. 1.~)

⑨ 전기차 충전소 관련 보완 요구 (처리요구)

□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대한 방안 필요

❍ 환경부 2022년 지역별 전기자동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기 확충 사업 추진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에 공공 충전기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을 건의

⑩ 친환경 차량 경정비 정책 추진 (제안사항)

□ 친환경 차량의 경정비 체계 마련이 필요

❍ (산업부) 친환경 차량 검사기준 강화(‘21.10), 수소·전기차 검사 매뉴얼 제작·배포('21.12.),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소 3,300개 구축 계획

❍ (도) 보령시 아주자동차대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 추진

- 5기 62명 교육 완료 / ’21~‘25, 국비 75억원

❍ 향후, 정비 인력 양성 및 전기차 전용 정비소 확충 추진 등 친환경 차량 전문 정비체계 구축

※ 담당부서 :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

⑪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구축 (제안사항)

□ 전기차 화재 시 대응방법 필요

❍ 소방대원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특별교육 실시(`19.~`20.),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매뉴얼 및 동영상 배포, 진압장비 보강*

* 질식소화포 25점 (’21. 12월) , 상방형 주수관창(비화관창) 66점(’20. 4) 배부완료

❍ 앞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원 친환경 자동차 화재 교육‧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진압장비(질식소화포, 상방형 주수관창) 활용, 현장대원 보호장비 활용, 메인 차단 등 전기자동차 현장대응 훈련 지속 실시

※ 담당부서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⑫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적극 대처 요구  (제안사항)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꼼꼼히 살펴 충남도가 관련 예산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부분들을 수월히 받게끔 챙겨야 할 것

❍ 환경부, 「탄소중립 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21.11.11.)

※ 의견수렴 기간 : ‘21. 11. 11.(목) ~ 12. 22.(수)

❍ 우리 도, 全 부서,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하여「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우리 도 의견 제출(’21.11.30.)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간(2년 범위, 총 5년) 삭제 및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 지원방안 검토 요청

- 지역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지원 요청 등

❍ (앞으로)「탄소중립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탄소중립 정책 발굴ㆍ추진 계획

< 추진중인 사항 >

① 상수도 누수율 개선 요구  (처리요구)

□ 상수도 누수율이 심각하므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강구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유수율 향상 추진

- 2024년까지 11개 시군* 유수율 85% 달성 목표로 추진

* 부여, 서천, 태안(`21년준공), 홍성, 예산(`22년준공),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당진, 청양(`24년준공)

❍ 지속적인 유수율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군과 협업 추진

- 현대화사업 완료지역 유수율 유지를 위해 도‧시군‧전문기관 간 협업추진

②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생체 시료 관리 자료 공유(제안사항)

□ 서해안 유류피해 지역의 생체시료 관리 자료를 도의원에게도 공유함이 필요

❍ 태안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에서 관련 사업 연계 실시

- 생체시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료 뱅크 증축 시(`22.3.) 해당 기관으로 이전 보관 방안 강구

❍ 태안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정보 공유 등

-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위원 및 주민 등과 추진 결과 안내

③ 탄소중립 정책 추진 시 정의로운 전환 필요  (제안사항)

□ 보령지역 석탄화력 폐쇄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셈. 대량 실업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소외 또는 배제되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됨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20.12.) 수립

-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3.)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21.7.)

❍ 고용안정 선제패키지(고용노동부) 공모 선정(’21.4.)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종사자 이직 및 재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에너지 전환 부문을 비롯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 구축 중(기후환경정책과)

❍ (앞으로)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발굴

④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기업 등 지원책 마련  (제안사항)

□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 필요

❍ 충청남도 탄소중립 비전ㆍ전략 발표(‘21.9.)

- (비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

- (목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감축

- (전략) 청정한 전환, 과감한 혁신, 참여형 사회, 선도적 기반

❍ 공주대 예산캠퍼에서 탄소포집ㆍ저장ㆍ활용(CCUS)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기업(현대오일뱅크, SK, 롯데 케미칼 등)에서도 CCUS 기술상용화 추진 중

❍ (앞으로) 정부, 기업 등과 협업하여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참여, 기술 상용화 노력, 고탄소 제조기업 등의 업종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대책 마련 계획

⑤ 탄소중립 정책 실행 시 중소기업 지원책 적극 추진  (제안사항)

□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업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탄소중립 기본법」제정(‘21.9.24.),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

❍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지원 추진 중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수준 측정 및 진단, 컨설팅 등 지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위기 대응

- 충남신용보증재단 행복드림센터를 통한 탄소중립 경영 교육 등 지원

❍ (앞으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하여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⑥ 미등록 지하수 관리 강화  (제안사항)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지하수의 등록 유도 또는 관리강화 등 적극 대응 요구, 자진 신고․등록 시 과태료, 벌금 등의 면제를 통해 양성화 추진

❍ 충남 미등록 지하수시설 현황 137,739공(환경부 자료)

❍ 미등록시설 전수조사, 등록전환(양성화) 지원 및 오염 예방사업 추진중(환경부, ‘21~)

-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 조사완료 51,204공, 원상복구 6,420공, 등록전환 동의 징구 6,762공

❍ 방치공 원상복구(매년) 및 ’22년 방치공 신고포상제 운영(도) 추진

- (원상복구) 11,901공 원상복구 완료(‘21.12.기준),

- (신포포상제) 도민 참여를 통한 방치공 발굴 및 원상복구 추진

⑦ 해양쓰레기 적극 관리(해양수산국 소관)  (제안사항)

□ 해양쓰레기는 어획량 감소 등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류를 섭취한 국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  태안, 서천, 보령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당부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적극 추진

【최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11개 사업, 백만원)】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598	2,688	2,790	3,326	6,898	8,710	11,186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 운영중(바다환경지킴이, 해양환경도우미)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및 운항 추진('20~'22, 75억원)

❍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21~'24, 150억원)

❍ 도 재정여건 및 시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5	16	19
2018	11	9	2
2019	12	6	6
2020	5		5
2021	7	1	6

< 완료사항 >

①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방안 등

제306회 한영신 의원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커피숍 등 1회용품 다량배출업소( 734개소) 집중 점점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추진(도·시군 1회용컵 및 페트병 사용억제)

❍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전용 수거그물망 제작·배포(50,000매), 수거포대 배포(1,500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 클린구역시범운영(상가, 관광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

②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우리도 대기오염물질은 줄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20. 9.), 금강유역환경청 승인(‘21. 6.)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9,627대 보조금 지원(‘16~‘20)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확대(123→144개)

- 미협약 총량관리제 사업장(21개소) 대상 자발적 감축 협약(‘21. 12월)

❍ 전기자동차 4,931대 보조금 지원(‘11~‘20)

❍ 제1~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행(‘19~‘22)

③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제306회 김득응 의원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보급률 상승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제안

❍ `17~`19년까지 2,426억원 투자, 보급률이 1.5%(96.1% → 97.6%) 향상

❍ ‘21년까지 보급률 98.5% 상향 추진(’21년 3개 사업 1,013억원)

→ `19년말에는 보급률 97.6%로 17개 시․도중 15위, `21년 말에는 중위권 목표

❍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사업 정상 추진 중

- `20년 : 7개 시군 18억원(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21년 : 5개 시군 30억원(공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이양사업(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수도시설) 정상 추진 중

④ 충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제306회 이선영 의원

□ 충남 미세먼지 실태와 향후 대책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20. 9.), 금강유역환경청 승인(‘21. 6.)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9,627대 보조금 지원(‘16~‘20)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확대(123→144개)

- 미협약 총량관리제 사업장(21개소) 대상 자발적 감축 협약(‘21. 12월)

❍ 전기자동차 4,931대 보조금 지원(‘11~‘20)

❍ 제1~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행(‘19~‘22)

⑤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제306회 이선영 의원

□ 충남에서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여부

❍ 환경오염물질(대기, 물, 폐기물 등)은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적용, 화학사고 등 오염사고는 매뉴얼로 정하여 관리

※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성 물질은 관리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⑥ ~ ⑧ 라돈침대 관련 충남도의 역할 및 해결계획 등

제306회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 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천안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대진침대 본사(24,000개) 및 당진시외 미수거 물량 해체 완료(‘18. 9.)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⑨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제306회 이영우 의원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보령 대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구성(’15.3.)

❍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수행(‘17.12. ~ ’18.12.)

❍ 상생협력 민관군 실무협의회(총 6차) 개최(‘19. ~ ’2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11.)

❍ 「군소음보상법」개정(보상기준 완화 등) 국방부 건의(3차)(‘20.2.~’21.1.)

❍ 「충청남도 군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21.4.)

❍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1.12.) 및 피해보상 추진 예정(’22.부터, 국방부)

❍  (앞으로) 군소음보상 제외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⑩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제310회 한옥동 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계절관리제(1차 ’19. 12 ~ ’20. 3월, 2차 ’20. 12~’21. 3월) 운영

- (정책시행 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이전35⇀ 1차29⇀2차29㎍/㎥)

* 고농도 일수(50㎍/㎥ 초과) 개선 : 이전20일⇀1차12일⇀2차12일

* * 석탄발전 상한제약(80%),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차20⇀2차123개소, △3,725톤)

❍ 제2기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출범(‘21.3.29. 5개 분과, 120명)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123개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20년 할당량 대비 ′24년 배출량 43% 감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제정(′20.4.3.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권역내 총량관리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20. 11.), 민간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38개소) 등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하여 운행제한 실시

* 단속카메라 51대(48지점) 설치(’20~’21), 단속대상 : 74,340대(’21.11.30. 기준)

⑪ 충남도 적정기술업무 앞으로 추진의지는

제312회 방한일 의원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 등 적정기술 관련 업무 추진의지

❍ 전국최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17. 6.) 및 창고 증축(’19.12.)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조례 제정(’19. 7.)

- 적정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충남도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19.11~‘20.2., 공주대 산학협력관)

- 적정기술 현황 조사·보급·확산·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방안 등 연구

❍ 충청남도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사업 추진(‘20.~ 연중)

❍ (앞으로) 적정기술 보급·교육 및 공유센터 관리 등 적정기술 확산 노력

⑫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제312회 장승재 의원

□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보완

❍ 사업장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최초 보고가 늦음

❍ 담당국장이 현장 대응하고 양 부지사와 도지사가 사고 현장 방문

- 주민 진료지원을 위해 ‘주민 안정 지원반’ 구성 운영(5. 23. ~ 6. 3.)

❍ 환경분야 특별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 10건 적발 조치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환경부에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 이양 건의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남형 사고 대응체계 확립

⑬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제312회 장승재 의원

□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서북부권역 환경․화학사고 대비 전담기구 신설 배치(2팀 8명, ’20.1.)

- 화학사고 사전예방 점검 강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신속 대응 추진

❍ 충청남도 화학사고 상황 공유 앱 개발·운영(’20.1.)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⑭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제312회 홍기후 의원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현대제철과 도,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2,680억원 집행, 소결로 1･2호기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이행 실태 지속 확인(’19. 7월~)

❍ ’19년 현대제철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 실시(5. 2.) 및 행정처분(5. 30.)

- 무단배출행위 등 11건 적발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 대기배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환경지도팀 인력 확충으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 서북부권 환경관리 전담팀 신설(2팀 8명, ’20. 1.)

❍ 사업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강화

⑮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필요

제316회 홍재표 의원

□ 서산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지역 대기업들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필요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계획 제출(’19. 11. 26. 도 → 환경부)

❍ ’21 ~ ’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내용 포함(`20. 12.)

❍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충청남도 본예산 반영(3억, `20. 9.)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20. 12. 29., 환경부)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21. 1.~ `24.12.)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21.5.)

❍ (앞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2차 교부(`21.7.)

⑯ 도 제1금고로서 농협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지

제329회 안장헌 의원

□ 탈석탄 금고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 전국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 도입, 제1금고로 농협 선정(’19.10.)

❍ 농협은행이 속한 농협금융그룹은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21.2.3.)

❍ 전국 113개 금융기관과 함께 「기후금융 지지선언」(’21.3.9.)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

❍ ‘탈석탄 금고’에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로 내용 확장(‘21.4.6.)

❍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추진 성과 보고(’21.9.8.)

❍ (앞으로) 행안부·교육부 등에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기준(예규)’ 개정 건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축사 3개소 철거,  ‘21년 6개소 폐업, 1개소 이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악취저감제 지원(50백만원)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6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10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1)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1.12.)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29명 응답, 62.1%가 ‘20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 (앞으로) 2022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②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제308회 안장헌 의원

□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

❍ 주민감사 청구 청양군 감사 →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

❍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불법매립 미 발견(명령회수, ‘14.9.)

❍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 ‘14. 10.∼‘17. 10.

❍ 특별위원회 권고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17. 7. 7. * 청양군 불복 행정소송

❍ 도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도 승소) : ‘20.3.27.

❍ 직무이행명령 이행촉구 : ‘20.4.7, ‘20.4.20.

❍ 직무이행명령 이행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5.19.

❍ 청양군에서 사업장 행정처분(3회) : ‘20.6.3.~’20.7.7.  * 사업자 불복 행정소송

❍ 산지복구 관련 청양군수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 : ‘20.6.24.

❍ 산지복구지 석면검사(주민 입회) : ‘20.7.9.  * 전량 석면 함유량 1% 이하

❍ 산지복구계획(순환토사 사용) 승인 직권취소 : ‘20.8.20.

❍ 복구설계서 제출(사업자→청양군) : ‘20.9.28  ※ ’20.11.6. 최종 보완 제출

❍ 산지복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청양군 관련 과장 및 주민대표) : ‘20.12.9.

❍ 복구설계서 최종 승인(청양군) : ‘20.12.30.

❍ 순환토사 반출 개시(사업자) : ‘21.2.22.

❍ 순환토사 반출 완료(사업자) : ‘21.5.10.

❍ 순환토사 반출 이행여부 현장 확인 :  ‘21.5.11. ,  ‘21.5.27.

- 도 및 청양군, 강정리 이장 등 마을주민 3, 보민환경 대표

③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제310회 정광섭 의원

□ 공주보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재검증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처리방안 재검토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도 종합의견 마련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3단계, 2021~2025) 범위를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운영, 용역결과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금강하구 생태환경 문제 공론화 및 중앙부처 건의(’21.4.~12월)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구 생태복원 반영 건의(’21.4.~12월)

❍ (앞으로) 금강 하굿둑 배수갑문 개방 실증실험 추진(’22.~)

④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끊임없는 악취 민원

제31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축사 3개소 철거,  ‘21년 6개소 폐업, 1개소 이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악취저감제 지원(50백만원)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6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10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1)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1.12.)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29명 응답, 62.1%가 ‘20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 (앞으로) 2022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⑤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 관련 주변지역 대책은

제316회 정광섭 의원

□ 태안군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대책 마련

❍ 도 및 관계기관(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현장 대책회의 개최(’19.7.)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역주민 공지, 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

❍ 학부모 간담회 개최(2회), 분교 임시폐쇄 및 원북초 이동 수업 실시

❍ 토양정밀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태안교육지원청, ’19.10.24.)

- 조사지점 23개소 중 22개소 초과, 최대 255.1㎎/㎏(비소 기준 25㎎/㎏), 오염토양 발생량(수분 포함) 34,299톤

❍ 토양정화명령 조치(태안군, ’19.10.29.) 및 분교 주변 실태조사 실시(10개소, ’19.11.11.)

- 비소 포함 8개 중금속 항목 검사결과 모든 지점 기준 이내(’19.11.20.)

❍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장 면담 향후 대책 논의(물관리정책과, ’20.2.11.)

- 학교 운영방향 결정 후 토양정화 관련대책 검토 추진(충남교육청)

❍ 태안교육지원청에 토양오염정화 추진계획서 제출 촉구(태안군, ’20.7.7.)

❍ 현장방문 시 태안군에 위해성 검사 실시 검토 제안(물관리정책과, ’20.7.14.)

❍ 학교 폐교(태안교육청 ’21.3.1.) 및 공유재산 용도폐지(태안교육청 ’21.4.30.)

❍ (앞으로) 토양정화사업 예산 확보 및 정화사업 추진 예정(태안교육청 ’22. 1회 추경)

⑥ 구)장항제련소 관련 국가 상징모델 조성 및 국가정책화 지원

제316회 전익현 의원

□ 서천 장항제련소를 국가 상징모델로 조성 필요

❍ 道 차원의 오염토지 활용방향 구상(안) 중앙부처 협의(’19.8.)

❍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0.8.~’21.9. / 국토연구원 / 4.9억 /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

❍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21.4.) 및 최종보고회 완료(’21.9.)

* 발굴사업 : 17개 사업, 6,423억원(예‧타 대상 4개, 1,042억 / 주변지역 발전 13개, 5,381억)

❍ ’21년 4분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 완료(11. 9.) 및 기재부 대응 중

- ’22년 예‧타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및 대국민 설문 등 실시

❍ (앞으로) 국가사업화를 위한 대선공약 과제, 국정과제 반영 등 지속 건의

⑦ 2020 충남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대책 수립 시급

제316회 양금봉 의원

□ 불법폐기물 2차 환경오염피해 방지 및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대책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불법투기감시단 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 감시시스템 구축(환경공단)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추경 확보(3,109백만원), 국고예산 추가확보(3,934백만원)

❍ ‘불법폐기물 제로화 추진‘ 대상 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 추가 발생 폐기물 지속 처리 추진

❍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 불법투기·방치폐폐기물 특별단속 추진(‘21. 8.16. ~ 9.30, 22개소*)

* 22개소 : 부적정처리 의심업체(올바로시스템 분석) 및 불법투기 우려지역 등

⑧ 2018년 정례회 도정질문 시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제316회 안장헌 의원

□ 청양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및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청양군, 131명)

- ‘20. 석면물질함유가능광산 관련 청양군 주민 검사 실시

❍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요청을 위한 탄원

- 소 제기(’17. 7.) 이후, 우리도 소송대리인에 총2회(’18. 11., ’19. 10.) 자문

→ ‘20.3.12. 대법원 변론, ‘20.3.27. 최종선고(도 승소)

❍ 산지복구지 석면검사(주민 입회) : ‘20.7.9.  * 전량 석면 함유량 1% 이하

❍ 순환토사 반출 완료 : ‘21.5.10.

⑨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제321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축사 3개소 철거,  ‘21년 6개소 폐업, 1개소 이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악취저감제 지원(50백만원)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6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10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1)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1.12.)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29명 응답, 62.1%가 ‘20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 (앞으로) 2022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⑩ 물 통합관리 관련

제321회 이계양 의원

□ 물통합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21～'30)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물 통합관리 중·장기 비전, 전략 및 로드맵, 세부 실천계획 제시

- 자문단(수질·수생태·수자원) 구성 및 4대 수계 유역별 물관리 현안 발굴·논의(1차 포럼)

- 1차 중간보고회 개최(9월)

* ’21.3.~’22.1. / 충남연구원 / 2.4억 / 통합·합리적인 지역맞춤형 물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앞으로) 2030 물 통합관리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충남형 정책사업 발굴·추진

⑪ 녹조 등 수질문제 관련

제321회 이계양 의원

□ 녹조 제거 노력 및 녹조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1년~현재, 10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발생시부터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등)

❍ 당진 석문호 녹조제거 시범사업 추진(’21.8.~12.)

❍ (앞으로)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담수호 상류 소하천 등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⑫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제321회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등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에 생태탐방 및 체험학습 시설 등 확대･조성

※ 금산 부리면 방우리, 청양 칠갑산 및 지천 등

❍ (앞으로) 5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3개 사업(25억원)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 발굴･확대

⑬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제321회 김옥수 의원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9.～’19.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6.)

❍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 (’20.7.)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1.)

❍ 군소음보상법 개정(주민의견 등 반영) 건의(’21.1.)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국방부 지속 건의

⑭ 환경오염관련 충남도 민원처리 방안

제328회 김영수 의원

□ 환경오염관련 충남도 민원처리 방안에 대한 현안 질문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폐기물 공공처리방안 마련

❍ 코로나-19 지속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각지대 해소와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

-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중점관리 사업장 특별점검(’21.3.~5., 10.~12.)

- 장마철 및 명절 전후 등 특정시기 특별점검(’21.1., 6.~7., 9.)

-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민원다발지역 특별점검(’21.4.~6., 8.~9.)

- 시군 및 민간단체 합동 특별점검(’21.4., 9., 11.)

-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 지속 실시

❍ 폐기물 공공처리방안 등 대정부 건의

-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 건의

-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21.4.)

- 17개 광역시도간 공유 및 제도개선 건의(’21.4., 환경부)

*공공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민간 영업구역 침해 우려로 환경부 불수용

- 환경부에 제도개선 지속 건의(’22.4.~)

⑮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 전략과 실천계획

제329회 양금봉 의원

□ 탄소중립 로드맵과 실행계획 준비 상황

- ESG와 RE100 도정 접목방안

- 탄소중립 공감대 마련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 제정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예산확보 방안 및 조직운용 계획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시민사회·전문가 등에 용역 관련 자문(충남녹색성장포럼. ’21.6.8)

-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 체결((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21.8.30)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탈석탄·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연계. ’21.9.9)

❍ RE100 산업단지·공공청사 그린리모델링 등 RE100 사업 추진 중

❍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 조속 제정 건의(탄소중립 실천연대, ’21.6.)

❍ 그린뉴딜에 약 31조 4천억원 투자 계획(민간투자 포함, ~’25년) 및 그린뉴딜팀 신설(’21.1.)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업무 전담

❍ (앞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21.9.)

-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소통 및 공감대 확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道 조례 정비(~‘21.12.)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2.상)

-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RE100 이행 등 솔선·확산

-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도입 방안 등 검토

⑯ 브라운필드 관련 계획 및 추진상황 등

제329회 전익현 의원

□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테마특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0.8.~’21.9. / 국토연구원 / 4.9억 /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

❍ 문체부지사, 환경부 차관 방문 건의(환경부 주무부서 지정 및 예타 선정 지원 등)

❍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21.4.) 및 환경부 국가사업화 건의(’21.6.)

❍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21.4.) 및 최종보고회 완료(’21.9.)

* 발굴사업 : 17개, 6,423억원(예‧타대상 4개, 1,042억 / 주변지역 발전 13개, 5,381억)

❍ ’21년 4분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 완료(11. 9.) 및 기재부 대응 중

- ’22년 예‧타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및 대국민 설문 등 실시

❍ (앞으로) 국가사업화를 위한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지속 건의 추진

악취 관련 제도 이행현황 및 악취저감 정책 계획

제331회 김영권 의원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제도 이행현황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정책 마련 계획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19.12.)」 및 시행규칙(’20.5.) 제정

❍ (제도이행 현황) 악취관리 조례의 각 규정 사항 이행‧추진

- 악취관리지역 내 분기 1회 악취실태조사 및 상시‧정기 지도점검 실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8.)

- 충청남도 악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20.11.)

❍ (악취저감 계획)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및 저감사업 확대

- 악취포집차량 확대 보급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발굴 및 확대 추진

⑱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

제333회 오인환 의원

□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도 대응계획

□ 탄소중립 실행에 따라 소외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

□ 탄소중립 정책 전담조직 신설 계획

❍ 환경부,「탄소중립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1.11.11.)에 대한 우리 도 의견 제출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간을 2년 이내,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문을 ’2050년까지 연장‘ 또는 삭제 요청

- 지역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정부) 지원 등 건의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추진,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21.~‘25./ 409억원 /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 노후산단 중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용역 추진(’21.~‘22.)

- 도내 중소기업 지속가능한 발전수준 측정, 진단, 컨설팅 등 추진(‘22. / 245백만원)

❍ 道 탄소중립 선도모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계획

-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 등 관련 부처 및 부서 협의 추진(’22.~)

⑲ 금강하구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 검사계획

제333회 오인환 의원

□ 금강하구 녹조발생 관련 마이크로시스틴 모니터링 계획

❍ (수질관리 현황) 금강은 국가 하천으로 수질․수생태계 조사와 조류발생 예방 및 방지 등의 전반적인 수질관리는 국가(환경부)에서 추진

- 환경부에서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하여 수질측정망 운영 중

- 마이크로시스틴은 먹는물 수질감사 항목으로 지정되어 보령호, 대청호 등 상수원수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고 금강하구에 대하여는 미실시

❍ (그동안) 우리 道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추진

- 금강 보 개방에 따라 조류발생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일반적인 수질검사 항목(유기물, 영양물질 등) 외 마이크로시스틴은 미검사

❍ (앞으로) 2022년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추진 시 조류 모니터링 강화

- (조사시기 및 지점) 5~10월, 금강하구 포함 주요 조류발생 지점

- (조사항목) 남조류 세포수 및 마이크로시스틴 등

【2-2】	긴급현안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20
2019	1	1

< 완료사항 >

① 금강 보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제310회 오인환 의원

□ 금강 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도 입장 발표(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필요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19.4.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19.4.17.)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19.4~9월, 5회)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백제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9.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상시개방)

❍ 국가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상시개방)

❍ (앞으로)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4	9	24	1
2018	3	2	1
2019	10	3	7
2020	8	2	5	1
2021	13	2	11

< 완료사항 >

① 라돈침대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 해소방안 마련 촉구

제305회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당진 야적 침대 타 지역 이송 협약체결(‘18. 6.)

❍ 천안시 주민 당진 침대 반입 저지 농성 시작(‘18. 6.)

❍ 당진시(고대 1리) 마을총회 개최 현 야적장 해체 동의(‘18. 7.)

❍ 정부, 국회, 도, 천안시, 주민 현장 간담회(‘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②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제307회 방한일 의원

□ 기관 단체 입주가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 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에 건립지로 결정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1-①-1)

❍ 면  적 : 19,138㎡(약 5,800평) / 건축 연면적 2,940㎡(지하 1, 지상 3 )

- 전시 및 홍보관(1층), 체험 및 교육관(2층), 통합연구실(3층)

❍ 사업비 : 총 193억원(건축비 128-국비, 토지매입 65-도비)

❍ (추진상황) ‘20.9.18 착공, ‘21.9월 현재 공정율 약 90% 진행

③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제310회 조승만 의원

□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

❍ 1997년부터 A‧B지구 6개소(국가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중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TOC 등 28개 항목 측정‧분석

※ 간월호 '19년 5등급→'20년 4등급→ '21년 5등급, 부남호 '19년 6등급→ '20년 5등급→ '21년 5등급

❍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호내‧외 대책 수립 추진

- (호외)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간월 : 1,454억원(8개), 부남 191억원(2개))

- (호내) 오염퇴적토 준설(간월 : ‘10. ~ ’25. 3,380억원, 부남 : ‘07. ~ ’25. 1,409억원)

④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대책 필요

제313회 김명숙 의원

□ 지방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충남도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 정책 필요

❍ 수질검사 기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 도에 통보 조치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최우선 공급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 지방상수도 도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최소화 추진

- 급수관로 매설시 종전 마을입구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설치로 개인부담 최소화

※ 협업사업으로 시군 경계를 허물어 먹는 물 조기공급 추진(공주 신풍↔청양 정산 등)

❍ 협업을 통한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지원 추진

- 금강청, 道, 청양군, K-Water 협업 210개소 현장조사 및 대책 마련

- 시설개선 대상 : 124개소(위탁 50, 시설개선 48, 지방상수도 전환 11, 시설폐쇄 15)

⑤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분야 정책 확대 필요

제315회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환경분야 정책확대 및 ‘환경직불금’ 정책 검토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추진(’20. 6월)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회계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일반회계로 시행

⑥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제320회 안장헌 의원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제안 발표 및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종합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총 85개 과제 ‘25년까지 4조 7,822억원 투입, 일자리 41,881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31개 과제 2조 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그린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20. 11. 2. 행정부지사, 신규과제 6건 발굴)

- 3개분야 37개과제, 13조 5천억원 투입, 일자리 138,982명 창출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21. 3.19. VIP)

- 107개 과제 31조 2,277억원, 일자리 236,284개 창출, 온실가스 감축 177백만톤 감축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상황 이행 점검(’21.5.26. 행정부지사)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21.6.8. 충남녹색성장포럼)

❍  한국판 뉴딜 2.0발표(7.14)에 따른 충남 그린뉴딜 이행상황 점검(’21.7.)

❍ (앞으로) 그린뉴딜 과제 이행점검 및 충남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반영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보완·발전

⑦ 플라스틱 제로, 용기내 캠페인

325회 황영란 의원

□ 도민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확산

❍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구성·운영(`20. 7.~)

❍ 시민·환경단체 연계 생활속 플라스틱 사용저감 캠페인 추진(`20.12.~)

❍ 충남형 제로웨이스트숍(공공리필스테이션) 시범운영 사업비 확보(`21.10.)

❍ (앞으로)

- 충남형 제로웨이스트숍(공공리필스테이션) 공모 선정(`22. 1.~)

- 플라스틱 사용 저감 캠페인 지속 추진(`22. 1.~)

- 충남형 제로웨이스트숍 설립, 운영(`22. 3.~)

⑧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제326회 지정근 의원

□ 농작물 피해보상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 (추진사항)

가.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사업예산 현황 및 보험제도 시행 검토

-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예산 편성‧지원 추진(’21년 / 54백만원)

-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관련 검토

※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21.2.) 및 시군 의견수렴(’21.2.~3.)

⇨ 보험제도 도입은 농가 지원에 대한 실질적 효과 대비 보험 수수료 등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농가의 보험료 부담 우려로 도입 곤란

나. 총기사고 안전대책 강화

- 총기안전 특별대책 수립‧추진(’20.10.)

- 특별대책에 따라 방탄복‧모, 열화상카메라 지원(’20년 / 1,175백만원)

및 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 경찰청 협조체계* 구축 완료

* 수렵인들에 대한 주기적 안전문자 발송 및 안전장비 착용 확인 후, 총기 출고 등

다. 포획틀 활용‧지원 확대

- 수렵인 및 시군 담당자 대상 포획틀 사용방법 교육 실시(’20.8.)

- 시군 포획틀 설치현황(’21년 / 82개) 파악 및 관리방안 등 검토

❍ (향후 계획)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방안 검토

- 피해보상 하한액(10만원 미만 보상금 미지급 등) 폐지 시군 조례개정 협의 등

⑨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시켜야

제329회 김대영 의원

□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방안 관계부처 건의

❍ 왕겨 및 쌀겨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홍보 강화(‘21.7.)

※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신고 등

❍ 미곡처리장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21.7.)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시 폐기물에서 제외

❍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 절차 완화 등 규제개혁 건의(환경부)

❍ 왕겨·쌀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면제(‘21.9.)

※ 「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 정비 시 장기간 소요, 환경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21. 9. 1.부터 적용

❍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21.9.)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 대상	･불필요
순환자원 신청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필요	･불필요
순환자원 인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인계･인수서 작성(인정 시)	･작성 필요	･불필요
활용 가능 용도(인정 시)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	･제한 없음 (소각, 매립만 제한)
유통 방식(인정 시)	･직접 공급만 가능	･간접 공급도 가능

❍ 왕겨·쌀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면제 및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홍보(‘21.9.)

❍ 관련 규정(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 인정 고시) 개정(환경부)(‘21.9~)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 등 축산악취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축사 3개소 철거,  ‘21년 6개소 폐업, 1개소 이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악취저감제 지원(50백만원)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6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10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1)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1.12.)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29명 응답, 62.1%가 ‘20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 (앞으로) 2022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②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제309회 여운영 의원

□ 앞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수･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수립(‘18. 10.)

❍ (산업부)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추진(‘16.∼’21.)

❍ (지자체) 폐패널 발생시 시군 수거･보관, 5톤 이상시 환경공단 이송

❍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중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20년)

-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공공 수거체계 마련(∼‘21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폐패널 추가･관리(∼’23년)

③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제310회 방한일 의원

□ 공주보는 예당지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공주보 해체 결정 시 지역민 등 의견 배제, 충남도는 도민의견 중앙정부 건의 등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 농업용 양수장 비상 급수대책* 마련 시행 중(’18.3월~)

- 지하수는 쌍신동 지역에 임시대책으로 관정(28공) 개발 완료(’19. 5월)

* 양수장 5개소에 대한 취수 위치 조정, 펌프 보강, 저류시설 확충 등(37억원)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 4 ~ 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道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 (앞으로)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 제20대 대통령 공약사항 반영 건의(’21.10.)

④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제311회 정광섭 의원

□ 정부(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일방적 발표(2. 22.)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표명 필요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道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 협의체 의견 및 공주, 부여 등 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한 충남도 종합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 (앞으로)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⑤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제313회 이선영 의원

□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⑥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제313회 조승만 의원

□ 악취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축사 3개소 철거,  ‘21년 6개소 폐업, 1개소 이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악취저감제 지원(50백만원)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6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10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1)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1.12.)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29명 응답, 62.1%가 ‘20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 (앞으로)  2022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⑦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제313회 김영권 의원

□ 축사 인‧허가, 악취측정‧분석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발족‧운영(‘15. 11~, 29회)

- 위원 11명(전문가 3, 축산관계자 2, 시민단체 1, 道 5), 간사 2명

❍ 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갈등해결을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협약 체결(‘20. 2.)

- 전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21.4) 및 지형도면 고시(‘21.8)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21, 98개소)

❍ 무인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추진(‘19~’21)

- 5개 시‧군(천안･보령･서산･당진･서천) 5대(500백만원, 도 150, 시‧군 350)

※ 도내 악취포집차량 8개 시･군 9대(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2, 서천, 예산)운영 중

❍ (앞으로) 광역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제도 마련 및 무인악취포집기 보급(‘22.)

⑧ 충남 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제314회 김옥수 의원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9.～’19.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 (’20.7.)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1.)

❍ 군소음보상법 개정(주민의견 등 반영) 건의(’21.1.)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군소음 영향도 결과(안)에 따른 건의사항 제출(’21.11.)

❍ 군소음보상법 기준완화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21.12.)

❍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국방부 지속 건의

⑨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제317회 이선영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⑩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 추진

제318회 안장헌 의원

❍ 충남도 DPF 부착 공업사 지정 확대(9개소 → 29개소)

❍ DPF 관련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는 신기술 도입 환경부 건의 (‘20. 8.)

❍ ’21년 사업예산 및 물량 확대 추진

- 조기폐차 : 물량 13,010대 → 23,091대 / 예산 208억원 → 369억원

- DPF : 물량 4,000대 → 8,720대 / 예산 152억원 → 331억원

❍ ’22년 조기폐차 24,307대, DPF 부착사업 9,800대 물량 확보

❍ (앞으로) ‘23년까지 저공해조치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환경부 사업물량 확대 지속 건의

⑪ 녹조대책 활성화 촉구

제320회 이계양 의원

□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녹조 대책 마련 활성화 촉구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1년~현재, 10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발생시부터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등)

❍ 당진 석문호 녹조제거 시범사업 추진(’21.8.~12.)

❍ (앞으로)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저수지 상류 소하천 등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⑫ 대산공단지역 통합폐수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제320회 장승재 의원

□ 대산공단지역의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 마련

❍ 대산공단지역 폐수처리 및 재이용 방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20.~‘21. 서산시)

- (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11.5만톤/일) 및 물 재이용시설(7.4만톤/일)

❍ 민간사업장 폐수방류수 재이용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 전환 검토 중

⑬ 맹점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필요

제324회 양금봉 의원

□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자체 위임 촉구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6.8.)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과제 행정자치부 제출(‘16.12.)

❍ 이관대상 사업장(135개소) 업종별 시행시기에 따른 이관(‘19.3.~)

- 통합관리사업장 이관 현황 : 36개소(‘21.6월 기준)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9.11.)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0.10.)

❍ 도의회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채택(’21.2.)

❍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1.2.)

❍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지자체 위임 환경부 방문 건의(’21.3.)

❍ 금강유역환경청장 도 방문 시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위임 건의(’21.11.)

❍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에 반하는 통합허가권과 지도‧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⑭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소하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제326회 이계양 의원

□ 대형 호수․저수지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소하천 수질개선 활성화 촉구

❍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 공모 10년 연속 선정

- 8개 시군, 15개 하천에 수질개선사업 추진 중(주요 오염지류 선정)

❍ 수질오염대책 수립·시행(15시·군 협업 운영)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장, 완충저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430개소)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 환경성검토 협의시 완충저류시설, 침사지 등 설치 유도

❍ 물환경측정망 선제적 운영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국가(212개소) 및 자체(163개소)수질측정망 운영으로 수질검사 결과 비교 분석(원인확인 및 시군 주변오염원 대응요청 수질관리 철저)

❍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류제거 및 수질개선 방안 등 신기술 공유 및 협의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당진 석문호 녹조제거 시범사업 추진(’21.8.~12.)

❍ (앞으로) 신기술 녹조 제거선 및 소하천 수질개선사업 도입 검토 등

⑮ 친환경 일회용품 대체품 지원 및 활성화방안 촉구

327회 김옥수 의원

□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촉구

❍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구성·운영(`20. 7.~)

❍ 1회용품 저감 우수업체 선정·지원* 및 홍보 강화(`21.4.~)

* 근거 :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추진(`21.3.~)

*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 수거 후 소독·세척 등 절차를 거쳐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무상 보급

❍ (앞으로) 아이스팩 수거 사업 확대를 통한 아이스팩 재사용 문화 확산(`22.2~)

* (`21년) 5개 시군 300개소, 10만개 재사용 → (`22년) 15개 시군, 900개소, 20만개 이상 재사용

⑯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제329회 이영우 의원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보령 대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구성(’15.3.)

❍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수행(‘17.12. ~ ’18.12.)

❍ 상생협력 민관군 실무협의회(총 6차) 개최(‘19. ~ ’2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11.)

❍ 「군소음보상법」개정(보상기준 완화 등) 국방부 건의(3차)(‘20.2.~’21.1.)

❍ 「충청남도 군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21.4.)

❍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1.12.) 및 피해보상 추진 예정(’22.부터, 국방부)

❍  (앞으로) 군소음보상 제외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⑰ 탄소중립! 모두 함께 작은 실천부터 행동해야!

제330회 황영란의원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냉온수기 대기전력차단 등 모두 함께 작은 실천부터 행동 추진

❍ 제51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 행사 실시(’21. 4. 21.)

- 도 공공청사 162개소, 공동주택 154개소, 기타시설 15개소 동시 참여

❍ 에코바이크 앱 활용, 도민 참여 ‘자전거 챌린지’ 추진(‘21. 4 ~ 6.)

❍ 탄소중립 도민실천 행동강화를 위해 공직자 자전거 타는 날 운영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직자 자전거 라이딩 행사 개최(’21. 9.16.)

❍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주간’ 운영(’21. 12.)

❍ (앞으로) 에코바이크 앱을 이용, 도민참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 이벤트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 캠페인 추진

⑱ 도교육청 학교 기후환경교육, 도 탄소중립정책 연동필요

제330회 양금봉의원

□ 충청남도 탄소중립정책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 기후환경교육 추진 필요

❍ P4G 정상회의 시, ‘탄소중립 정규 교과’ 편성 제안 (5.24.지사님)

❍ 기후변화․탄소중립 정규 교육과정 반영 노력

-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연계 교과편성 건의(7.1.교육부)

- 道 탄소중립 정책 연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건의(7.15.도 교육청)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추진 (’21.4.~‘22.상반기)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홍보․교육 확산 방안 마련(과업 포함)

- 시민사회, 전문가 등 포함 (가칭)탄소중립 TF구성․운영**(과업 포함)

* 용역개요 : (예산)180백만원 / (범위)道 전역 /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21.7월 현재 추진 중)

**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업, 토지, 폐기물 등 분야별 TF(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⑲ 충청남도 악취 통합관제센터 조속 설치 마련 촉구

제331회 조철기 의원

□ 충청남도 악취(축산, 산업단지, 공장 등)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조속한 설치 마련

❍ 악취 배출시설 정기․상시 지도점검 3,742개소, 371개소 적발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76대(고정식 50, 이동식 26) 및 악취이동측정차량 7대(6개 시군) 운영

❍ 시군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6개 시군) ※ 천안, 아산, 논산, 당진, 서천, 홍성

* 악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료채취장치 원격제어, 통계 확인 등

❍ (앞으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미구축 시군에 조기 구축 촉구 및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이동측정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⑳ 충청남도 메탄가스 감축 사업 추진 필요

제331회 김연 의원

□ 충청남도 메탄가스(매립장 발생) 감축 사업 추진 필요

❍  대부분의 지자체는 음식물폐기물을 별도 배출·처리하고, 매립시설에는 불연성폐기물(생활폐기물 소각재·비산재 등)을 매립함에 따라 메탄가스 발생량은 소량임

※ 운영중인 매립시설 16개소, 사용종료 매립시설 13개소

❍  일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시설(천안, 보령 등)의 경우 메탄가스 포집․자동착화 연소시설*을 운영 중

* 천안 매립시설 1개소 45기 및 사용종료 매립시설 5개소 8기, 보령 매립시설 2개소 2기 등 운영 중, 부여군 메탄가스 연소시설 설치 검토 중

❍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만 분리·선별·매립하게 됨으로 메탄가스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소각시설 확대․설치 등 사전계획 수립

❍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의 메탄 포집․소각시설 설치 등 관리 강화 추진

㉑ BMW(bus, metro, walking)를 애용하자!

제331회 여운영의원

□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BMW를 애용 필요

❍ 제13회 기후변화주간 기념 ‘걷쥬앱’ 챌린지 추진(‘21. 4.)

※ 기후변화주간(4.22.~4.28.)동안 7만보 이상 걷기 챌린지 (8,698명 참여)

❍ 에코 바이크 충남 광역 모바일앱* 개발 (‘21. 4.)

❍ 충남 광역앱을 이용한 도민 참여 ‘자전거 챌린지*’ 추진 (‘21. 4 ~ 6.)

- 제13회 기후변화주간‘탄소중립 출퇴근 챌린지’추진 (’21. 4.)

-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 자전거 챌린지 추진 (’21. 6.)

* (절차) 에코 바이크 충남 앱을 이용한 자전거 주행거리 인증 ⇀  포인트·상품 지급

❍ (앞으로) 에코바이크 앱을 이용, 도민참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 이벤트 및 걷기‧자전거 타기‧ 버스타기 활성화 위한 홍보 추진

㉒ 버려지는 옷-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제333회 황영란 의원

□ 버려지는 옷-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 추진상황

- (나눔장터, 새활용)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나눔장터’  등을 통하여, 기증하거나 판매, 중고 의류를 새활용, 리폼 등을 통한 수익 창출

※ `23년 완공 목표로 새활용 센터 설립 중(천안 소재, 50억 규모)

- (동남아 등 국외 수출)  개인·단체·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거함을 설치, 수거+된 옷을 국외 수출

❍ 추진계획

- (행정절차 홍보) 의류함 설치·운영 시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홍보(안내)를 통한 무지로 인한 불법 행위 근절 도모(도로관리부서 협업)

- (미관 개선)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의류수거함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운영관리 및 의류의 재활용의 효율화 제고 및 민원 해소

※ 자치단체와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이 업무협약 체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방법 등

- 나눔장터, 새활용 교실 확대 추진 및 새활용 센터 조기 준공 노력

㉓ 대기오염배출시설 레미콘·아스콘 제조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제333회 김기서 의원

□ 대기오염배출시설 레미콘·아스콘 제조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 (사업장) 아스콘 52개소(허가 2, 신고 50), 레미콘 96개소(신고 96)

-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의무사업장 : 2개소

※ 지도점검 실시 결과 자가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수사(고발) 시행

❍ (조치사항) 아스콘 사업장 실태조사, 법 개정사항 알림 및 개선촉구

- 2018.09.13. 아스콘 사업장 실태조사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 2020.01.17. 특정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이행 관련 조치사항 알림

- 2021.08.30. 대기환경보전법(배출허용기준) 개정사항 알림*

* 대기배출업소(218개 사업장), 대전세종충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장

- 2021.10.21.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검사 협조 요청

⇨  2022.1.1.부터 측정 가능(도 보건환경연구원)

㉔ 이륜자동차 소음 해결 대책 촉구

제333회 한영신 의원

□ 이륜자동차 소음 해결 대책 촉구

❍ (주요원인) 이륜차 소음의 주요 원인은 불법개조 및 과속질주

- 배달문화 확산 및 교통체증이 없는 심야 시간대 운행으로 취침 방해

❍ (소음기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규제 상한 기준 : 105dB

-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 100dB, 자동차 경적 : 100dB

❍ (문제점) 낮은 기준치 및 단속 불응 등의 어려움

❍ (국민청원) 2021.9.14.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의 청와대 국민청원

* 이륜차 105dB, 승용차 100dB인 소음 허용 기준치를 80dB로 하향 건의

❍ (법령개정)

➀ 2021.10.26. 윤재갑 국회의원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륜자동차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 적발 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➁ 2021.11.2. 민홍철 국회의원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추진불가 사항 >

①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을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제324회 김득응 의원

□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맞춰 인접 부지에 환경연수원 설치는 숲 체험 교육 등 일정부분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연구소 이전 여부, 시기,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계 추진에는 어려움

※ 최근 폭우,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존 의식의 증진을 위해서도민들의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체험시설 필요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로 대상지 선정(2021.4.)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4	1	1
2018
2019	3	2		1
2020
2021	3	2	1

< 완료사항 >

①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제312회 양금봉 의원

□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되는 절감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촉구

❍ 근로자 처우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환경부에 재건의 → 노사합의로 종결

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제315회 김한태 의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서산비행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19. 4.) 및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19.  6.)

❍「군 소음법」제정 촉구 추진계획 수립(‘19. 7.)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19. 10.)

- 2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결의문 중앙부처 제출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19.11.)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20.11.)

③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

제321회 안장헌 의원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 지원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정의로운 전환 반영 촉구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제안 발표 및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종합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총 85개 과제 ‘25년까지 4조 7,822억원 투입, 일자리 41,881개 창출

- (그린뉴딜) 31개 과제 2조 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그린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20. 11. 2. 행정부지사), 신규과제 6건 발굴

- 3개분야 37개과제, 13조 5천억원 투입, 일자리 138,982명 창출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21. 3.19. VIP)

- 107개 과제 31조 2,277억원, 일자리 236,284개 창출, 온실가스 감축 177백만톤 감축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상황 이행 점검(’21.5.26. 행정부지사)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21.6.8. 충남녹색성장포럼)

❍  한국판 뉴딜 2.0발표(7.14)에 따른 충남 그린뉴딜 이행상황 점검(’21.7.)

❍ (앞으로) 그린뉴딜 과제 이행점검 및 충남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반영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보완·발전

④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제329회 이계양의원

□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 왕겨 및 쌀겨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홍보 강화(‘21.7.)

※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신고 등

❍ 미곡처리장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21.7.)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시 폐기물에서 제외

❍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 절차 완화 등 규제개혁 건의(환경부)

❍ 왕겨·쌀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면제(‘21.9.)

※ 「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 정비 시 장기간 소요, 환경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21. 9. 1.부터 적용

❍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21.9.)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 대상	･불필요
순환자원 신청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필요	･불필요
순환자원 인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인계･인수서 작성(인정 시)	･작성 필요	･불필요
활용 가능 용도(인정 시)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	･제한 없음 (소각, 매립만 제한)
유통 방식(인정 시)	･직접 공급만 가능	･간접 공급도 가능

❍ 왕겨·쌀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면제 및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홍보(‘21.9.)

❍ 관련 규정(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 인정 고시) 개정(환경부)(‘21.9~)

<추진중인 사항>

①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제326회 홍기후 의원

□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자체 위임 촉구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6.8.)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과제 행정자치부 제출(‘16.12.)

❍ 이관대상 사업장(135개소) 업종별 시행시기에 따른 이관(‘19.3.~)

- 통합관리사업장 이관 현황 : 42개소(‘21.9월 기준)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9.11.)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0.10.)

❍ 도의회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채택(’21.2.)

❍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1.2.)

❍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지자체 위임 환경부 방문 건의(’21.3.)

❍ 금강유역환경청장 도 방문 시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위임 건의(’21.11.)

❍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에 반하는 통합허가권과 지도‧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 추진불가 사항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제311회 김한태 의원

□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 지역적 이점을 감안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건의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치·운영 의무화(’19. 3.)

- (기능) 미세먼지 정보 총괄조직으로 정책지원 전담 기능 수행

- (조직) 환경부 소속 독립 전담기관(3~4급 1센터, 2팀), 총 19명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채택(도의회, 4. 23.)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지역 설치 건의(4월 ~ 9월)

※ 도지사,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등 지휘부의 전방위적 충남 유치 건의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지역 유치 지속 건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북(청주시 오송읍) 유치(’19. 12. 19. 개소)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8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총량관리사업장 123개소	’20.11.2.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만료일 ’24.12.31.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경기도, 인천광역시	’21.2.26.	대기질개선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	만료일 ’26.2.25.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kt, kt링커스	’21.4.29.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협약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21.8.19.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 및 홍보대행 (사업신청, 보조금 산정, 및 사업홍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총량관리사업장 21개소	’21.9.16.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만료일 ’24.12.31.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전면생산 업무협약	道-도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	’21.1.29.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전면생산 등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道, 시군	’21.3.29.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체계 구축 등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업무협약	道, 시장군수협, 스파클, BYN블랙야크,	’21.4.26.	PET병 별도 수거·선별 체계구축, 상표띠 제거, 재생원료 제품 생산 확대

< 추진중인 사항 >

①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 (추진사항(’21년)) 자발적 감축 이행을 위한 기업 간담회(7회), 시군 담당자 회의(1회), 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장 현장 방문(5개소)

❍ `21년 우수기업 시상(5개소) 및 성과보고회(’21.12.)

❍ (앞으로) 자발적 감축사업장 추가 협약, 환경전문가 컨설팅(`22.1월~)

②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계획 수립 완료(8.9. / 412.1억원)

❍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3개 시도 실행계획 협의(9.14.)

❍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실행계획 수립(’21.12.)

❍ (향후계획) 스캐닝 라이다 항만 모니터링 사업 추진(‘21.12.~’22.3.)

전문가 회의 개최 등 ’23년도 예산확보 주력

③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추진사항)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설치 대상지 확보(20개소)

❍ (향후계획) ’21년 10월부터 시군 순차적 설치

④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협약

❍ (추진사항) 논산시, 홍성군 업무대행 중

❍ (향후계획)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제도개선 요구

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 (추진사항)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21개 총량관리사업장)

❍ (향후계획) 사업장 현장 지도 및 점검(’21년 4분기)

⑥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전면 생산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생산단계의 상표띠 제거로 소비자 별도 분리·배출 불편 해소를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률 제고

❍ (추진상황)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판매 실태조사 추진(2021. 6. ~ 7.)

- 도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기타식품판매점, 편의점 2,944개소 중 590개소 점검결과 218개소(36%)에서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판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기타식품판매점(중소형마트)			편의점
대상	점검수	무라벨판매	대상	점검수	무라벨판매	대상	점검수	무라벨판매	대상	점검수	무라벨판매
42	13	11	65	29	16	372	98	38	2,465	450	153

❍ 향후계획

- 무라벨 생수 생산․구매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협조․지원

- 상표띠 없는 생수 판매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mou 체결(道-마트-편의점 `21.11.)

* 도지사, 4대 대규모점포 대표(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중·소형 마트 대표, 5대 편의점 대표(이마트 24, 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도내 환경단체

⑦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체계 구축, 대민 홍보, 별도 선별시설 확충,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제품 의무구매 등

❍ 향후계획

- 시군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확충 추진

⑧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적 역할 수행,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업무협약

❍ 협약내용

- (道-시군) 대민 홍보, PET병 별도 수거·선별 체계구축, (샘물업체) 상표띠 제거, 자체 빈용기 회수, (블랙야크) 재생원료 제품 생산 확대

❍ 향후계획

- 재활용 의류 구매 및 사용 확대, 자원순환 협약식 추진(`21.11.)

* 환경분야 근로종사자 작업복・작업화(시․군), 장병 동․하계 운동복(32사단),   경찰교육생, 의경 생활복(경찰청), 선수 기능성 옷, 운동화 등(체육회) 의무 구매

Ⅴ. 참 고 사 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1회	1.4	-	1.40	-	-
탄소중립 도민실천 홍보	1식	0.7	-	0.70	-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시군	3	1.50	0.45	1.05	-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1식	0.17	-	0.17	-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2	1	1	-	-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1식	1.5	-	1.5	-	-
천안 업성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1식	85.7	-	26.2	59.5	-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1식	38.1	26.7	3.4	8.0	-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1식	10	5	5	-	-
제1차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식	0.9	-	0.9	-	-
아산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1식	29	-	18.9	10.1	-
공주 새들목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1식	5	-	3.3	1.7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식	35	30	5	-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식	69.3	41.6	4.9	22.8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5개 시군	1.4	-	0.4	1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개소	0.7	0.35	0.35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307대	389	233	47	109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800대	372	186	-	186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1식	0.1	-	0.1	-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200명	23	11	3	8	-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1식	0.5	-	0.5	-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	4,507대	920	504	151	265	-
전기이륜차 보급	443대	8	4	-	4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2대	4	2	-	2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38개소	15	-	-	-	15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1식	4.6	-	4.6	-	-
계절관리제 도로 미세먼지 저감	4개시군	0.6	-	-	-	0.6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1,000명	1	-	1	-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500명	0.9	-	0.9	-	-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2,508명	81	-	4	4	7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148명	3	-	-	-	3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사후관리	250명	1.4	-	0.7	0.7	-
천안시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80여 명	2.1	1.5	-	0.6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1식	6	3	3	-	-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60개소	0.6	-	0.6	-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112개소	1	-	1	-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95대	0.8	-	0.8	-	-
화학사고 상황 공유앱 유지관리	1식	0.1	-	0.1	-	-
화학안전관리관련 교육 및 운영	1식	0.15	-	0.15	-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10개소	4.5	-	0.945	2.205	1.35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2개소	2	1.4	-	0.6	-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12개소	5.3	2.2	0.9	-	2.2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11개소	6.4	2.6	1.2	-	2.6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600개소	0.4	-	0.4	-	-
소각시설 설치지원	7개소	277	94	15	133	35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8개 시·군	176	42	10	115	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개소	14	7	2	5	-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105개소	15	5	3	7	-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시책 추진	15개 시·군	6	-	3	3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CCTV 설치	157대	7	-	2	5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3천톤	7.6	5.3	0.8	1.4	0.1
폐합성수지 재활용 인삼지주대 보급사업	17농가	1.9	-	0.6	0.9	0.4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개소	36	18	-	18	-
충청남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1차년)	1식	1.5	-	1.5	-	-
생태하천 복원사업	5개소	215	-	95	120	-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지원	9개소	34.4	-	17.2	17.2	-
고정식 악취포집기 지원	10대	2.5	-	0.75	1.7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7개소	932	-	805	127	-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16개소	28.6	-	20	8.6	-
지방상수도소외계층급수관로설치	7개소	27	-	8.1	18.9	-
옥내배관세척사업	4,600개소	8.6	-	2	6.6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0개소	13.4	9.4	1.2	2.8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2개소	72	50	11	11	-
하수관로 정비	46개소	749	501	-	248	-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279	172	58	49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3개소	658	442	95	121	-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12개소	235	155	33	47	-
도시침수대응	3개소	59	41	5	13	-
분뇨처리시설	3개소	12	6	-	6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개소	125	87		38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2차)	1식	2.4		2.4

□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 결과

【1】기후환경정책과 (1건, 120,000천원)

○ 도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관리를 통한 가축전염병(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써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 확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예산송금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출기초
계	120,000	-	120,000
AI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 출입통제초소 지원	120,000	-	120,000	- 천안시 : 3개 초소 × 5,000천원/개소 = 15,000천원 - 공주시 : 2개 초소 운영 용역(4개월) 및 소독비 등 = 20,000천원 - 아산시 : 3개 초소 × 5,000천원/개소 = 15,000천원 - 논산시 : 1개 초소 운영 용역(4개월) 및 홍보비 = 30,000천원 - 부여군 : 1개 초소 운영 용역(4개월) 및 소독비 등 = 15,000천원 - 예산군 : 2개 초소 운영 용역(4개월) 및 소독비 등 = 25,000천원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안 재 수	2022. 1.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영 조	2022.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모	2020. 7. 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류 광 하	2021. 1. 1.
	그린뉴딜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공 상 현	2021. 1. 1.
	생태환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용 구	2021. 1. 21.
	환경협력교육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학 중	2020. 7. 1.
푸른하늘기획과	푸른하늘기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빈 준 수	2022. 1. 1.
	푸른하늘기획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21. 1. 1.
	미세먼지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 지 형	2021. 7. 1.
	대기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고 완 배	2021. 3. 2.
	생활환경보건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상 준	2021. 7. 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장	지방서기관	도 중 선	2022. 1. 1.
	환경안전관리팀장	-	-	-
	환경허가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종 수	2020. 1. 21.
	환경지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심 주 택	2021. 7. 1.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오 종 석	2021. 3. 2.
	자원순환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윤 섭	2020. 7. 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종 현	2022.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윤 섭	2021. 1. 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도 중 원	2020. 1. 21.
	유역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형 구	2020. 7. 1.
	상하수도팀장	-	-	-
	지하수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강 철 구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