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06.00.(0)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 영 신 의 원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지속적으론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보다 안정적인 삶과

이를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2조에

외국인 주민의 정의를 충청남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보다 명확한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7조에 외국인 주민 가족관계 유지, 가정폭력 보호, 의사소통 다언어 서비스,

보육지원 등 외국인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속, 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는 5년마다

도내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분들의 국내사회에서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그 자녀들 또한

한국사회에서 자라나 유능한 인재로

커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