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5. (수)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계획 보고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계획 보고

력

	《보고 배경》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모 후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림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4회차 민간위탁(2020.03.01.~2022.12.31.) 종료 후 5회차 재위탁 전 상임위원회 보고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 추진배경

❍ 충남의 급성심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020년 약 84명에서 2021년 약 89명으로 증가추세임

❍ 충남의 일반인대상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증가하나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전국) ‵16년 16.8% → ‵17년 21.0% → ‵18년 23.5% → ‵19년 24.7% → ‵20년 26.4% → ‵21년 28.8%

- (충남) ‵16년 12.1% → ‵17년 18.1% → ‵18년 17.6% → ‵19년 17.6% → ‵20년 15.7% → ‵21년 20.1%

❍ 심폐소생술 미시행 대비 시행 후 생존율 약 2.2배, 뇌기능 회복율 약 3배 차이

‣ (심폐소생술 미시행) 생존율 5.3%, 뇌기능회복률 2.9%

‣ (심폐소생술 시행) 생존율 11.6%, 뇌기능회복률 8.0%

※ 자료출처 : 2021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 질병관리청

⇒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 및 심정지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Ⅱ		위탁사업 추진실적

❍ 위탁사무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교육훈련차량 운영, 고등학생 CPR 경연대회

❍ 위탁기간 :  2020. 03. 01. ~ 2022. 12. 31.(3년)

❍ 수탁기관 :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기타 교육 실시

** 천안 동남구, 서북구,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기타 교육 실시

❍ 연도별 사업 실적

구분	연도별	사업예산 (천원)	예산과목	기관구분	교육실적(단위:명)				달성도 (%)
					목표	합계	의무	일반
1	2020	112,000	민간위탁금 (307-05)	총계	1,850	1,419	429	990	76.7%
				단국대	1,500	1,172	329	843	78.1%
				순천향대	350	247	100	147	70.6%
2	2021	112,000	민간위탁금 (307-05)	총계	2,200	1,644	690	954	74.7%
				단국대	1,800	1,323	545	778	73.5%
				순천향대	400	321	145	176	80.3%
3	2022	100,000	민간위탁금 (307-05)	총계	2,970	3,938	1,063	2,875	132.6%
				단국대	2,520	3,131	521	2,610	124%
				순천향대	450	807	542	265	179%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연기 등 정상 시행 불가

❍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별 추진기관		총사업비
		계	국비	도비
총계		100,000	50,000	50,000
❶ 구조및응급처치교육(83,500천원)		83,500	41,750	41,750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38,500	19,250	19,250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45,000	22,500	22,500
❷ 교육훈련차량관리(6,500천원)		6,500	3,250	3,250
	단국대학교부속병원	6,500	3,250	3,250
❸ 고등학생 CPR 경연대회(10,000천원)		10,000	5,000	5,000
	단국대학교부속병원	10,000	5,000	5,000

Ⅲ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1~4회)

구분	연도	수 탁 기관	수 탁 기 간	선 정 방 법
1회	2012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2.02.01. ~ 2015.07.09.(3년5개월)	협약체결(공모)
2회	2015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015.07.10. ~ 2018.07.09.(3년)	협약체결(공모)
3회	2018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018.07.10. ~ 2019.12.31.(1년5개월)	협약체결(재계약)
4회	2020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020.03.01. ~ 2022.12.31.(2년10개월)	협약체결(공모)

Ⅳ		민간위탁 관련절차 이행

□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 평가일자 : 2022. 11. 25.(금)

❍ 평가대상업무 :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무

❍ 평가대상기간 : 2020. 3. 1. ∼ 2022. 10. 30.

❍ 평가대상기관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평가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9조(성과평가)*

*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하도록 규정

❍ 평가항목 :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등

❍ 평가점수 : 96점

❍ 주요성과

- 법정의무교육 및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2020년 1,419명, 2021년 1,644, 2022년 3,938명)

□ 2022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때  ·  곳 :‘22. 12. 5. (월) 14:00 ~ 17:00 / 감사위원회 회의실(123호)

❍ 참    석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7명, 관계공무원 28명

❍ 심의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

❍ 대    상 :‘22년 종료되는 민간위탁사무(9건 / 5개 부서)

❍ 심의항목 : 사업성과, 재정운영 효율성, 기여도, 도민 만족도 등

❍ 심의결과 : 재계약 가능(전체 배점 70% 미만의 경우 재계약 배제)

- 부서 자체 성과평가 : 96점 / 심의회 최종 평가 결과 : 83.3점

- 교육실적 : ’20년 1,419명, ’21년 1,644명, ’22년 3,938명

※ 일상감사 : 비대상 (사업비 5억 미만)

Ⅴ		2023년 재위탁 계획

❍ 운영형태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3년)

❍ 위탁기준 : 충청남도 소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역량(기술‧경력)을 갖춘 의료기관

❍ 사업예산 : 2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교육의무대상 중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 교육훈련 차량 운영 및 관리

- 고등학생 심폐소생술(CPR) 경연대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3. 4월

- 협약 체결 : 2023. 5월 이후

Ⅵ		붙임사항

❍ ｢붙임1｣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붙임2｣ 사업 추진 실적(2020~2022)

❍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 위탁기간(2023.01.01.~2025.12.31./3년간) 동안 매년 220백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2023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안내서」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산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660,000	220,000	220,000	22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금(응급의료기금) 교부

- 2023년 민간위탁금 220백만원 확보(기금50%, 도비50%) 후 사업추진

3. 작성자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장  성 만 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입		220,000	220,000	220,000	660,0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220,000	220,000	220,000	660,000
세 출		220,000	220,000	220,000	660,000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200,000	200,000	200,000	600,000
교육훈련차량관리		10,000	10,000	10,000	30,000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0,000	10,000	10,000	30,000
재원 조달		220,000	220,000	220,000	6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110,000	110,000	110,000	330,000
일반회계(도비)		110,000	110,000	110,000	33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사업 추진 실적(2020~2022)

❍ 2020년 결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항 목	건 명	수 량	단 가	총 비 용
강 사 비 1.이론강사 (응급의학전문의1인) 2.실습보조강사 (1급응급구조사2인) 3.행정보조강사	이론강사(1명)	의무:10 일반:21	450,000 350,000	4,500,000 7,350,000
	실습보조강사(2명)	의무:10×2 일반:21×2	110,000 80,000	2,200,000 3,360,000
	행정보조강사(1명)	의무:10 일반:21	110,000 80,000	1,100,000 1,680,000
인쇄비	책자, 설문지,리플렛등			0
교육용소모품	교육 수료증카드 외 코로나용품 (마스크,소독제 등)	2,000 1,000	760,000	760,000 1,010,000
홍보물 제작비	볼펜제작	1,000	1,200	1,200,000
	현수막지원	4회		378,000
교육장비 소모품	건전지,물품박스등			35,090
다과비(교육생 대상)	다과비지원	21회		1,091,630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경비	인건비(사전교육,대회)	취소		0
교육운영비 (위 항목 외에 교육운영자가 지출한 내용)	식대 및 음료			979,800
	교육용차량검사비 및 세금	년2회		142,070
	개인차량유류비			500,000
	고속도로하이패스통행			100,000
	교육용차량 수리비	차량유리 모터교체		70,000
	교육용이동차량 보험료 등			649,300
총 계				27,105,890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항 목	건 명	수 량	단 가	총 비 용
강 사 비	이론강사(전문의/일반교육)	6회	370,000	4,620,000
	이론강사(전문의/의무교육)	4회	60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3인/일반교육)	2회X3인 =6	80,000	2,80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2인/일반교육)	4회X2인 =8	8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3인/의무교육)	4회X3인 =12	140,000
교육장비 구매, 대여비	수료증 발급카드	3,000	450	1,350,000
	수료증 발급카드(인쇄리본)	2	30,000	60,000
	CPR 인형(4개 set)	1	770,000	770,000
	손소독제	50	6,000	300,000
	체온계	2	93,000	186,000
	제세동기 교육패치	1	66,000	66,000
		1	125,400	125,400
다과비(교육생 대상)	교육 다과비	10	회당30,000원 내에서 실비	269,900
교육운영비 (위 항목 외에 교육운영자가 지출한 내용)	강사 차량운영비	2	40,000	140,000
		3	20,000
	현수막	1	50,000	50,000
	강사 식비	3	1인당 10,000원 내에서 실비	68,000
총 계				10,805,300

❍ 2021년 결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항 목	건 명	수 량	단 가	총 비 용
강 사 비 1.이론강사 (응급의학전문의1인) 2.실습보조강사 (1급응급구조사2인) 3.행정보조강사	이론강사(1명)	의무:17	450,000	7,650,000
		일반:20	350,000	7,000,000
	실습보조강사(2명)	의무:17×2	110,000	3,740,000
		일반:20×2	80,000	3,200,000
	행정보조강사(1명)	의무:17	110,000	1,870,000
		일반:20	80,000	1,600,000
인쇄비	책자, 설문지,리플렛 등	-	-	0
홍보비(홍보물 제작)	볼펜제작	2,000	1,200	2,400,000
	치약세트	1,500	2,000	3,000,000
	현수막지원	4회		386,000
	교육 수료증카드	2,000		760,000
교육용 소모품	KF94마스크(스티커)	1,000	450	450,000
	라텍스 글러브	2,000	200	400,000
	장비 건전지,밧데리 등			64,300
식대비 등	식대 및 음료			1,529,100
다과비(교육생 대상)	다과비 지원	4회		318,800
교육운영비 (위 항목 외에 교육운영자가 지출한 내용)	교육용차량 검사비, 세금	년2회		142,070
	개인차량유류비			642,000
	고속도로하이패스통행			105,000
	교육용차량 수리비 (인젝터 및 가스켓 등)교체			2,155,483
	교육용이동차량 보험료 등			522,020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경비	인건비(사전교육,대회)	취소		0
총 계				37,934,773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항 목	건 명	수 량	단 가	총 비 용
강 사 비	이론강사(전문의/일반교육)	5회	370,000	6,050,000
	이론강사(전문의/의무교육)	7회	60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3인 /일반교육)	5회X3인 =15	80,000	4,14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3인/의무교육)	7회X3인 =21	140,000
교육장비 구매, 대여비	수료증 발급카드	2,000	500	1,000,000
	수료증 발급카드(인쇄리본)	1	30,000	30,000
	교육용 제세동기	4	445,500	1,936,000
	교육용 제세동기 패치	5	30,800
	수료증발급 노트북	1	1,518,100	1,518,100
다과비(교육생 대상)	교육 다과비	8	회당30,000원 내에서 실비	334,420
교육운영비 (위 항목 외에 교육운영자가 지출한 내용)	강사 차량운영비	3	40,000	200,000
		4	20,000
	현수막	1	77,000	77,000
	강사 식비	3	40,000	120,000
총 계				15,285,520

❍ 2022년 결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항 목	건 명	수 량	단 가	총 비 용
강 사 비 1.이론강사 (응급의학전문의1인) 2.실습보조강사 (1급응급구조사2인) 3.행정보조강사	이론강사(1명)	의무:20	450,000	9,000,000
		일반:41	350,000	14,350,000
	실습보조강사(2명)	의무:20×2	110,000	4,400,000
		일반:41×2	80,000	6,560,000
	행정보조강사(1명)	의무:20	110,000	2,200,000
		일반:41	80,000	3,280,000
인쇄비	교육용 이수증	464	3,000	1,392,000
홍보비(홍보물 제작)	볼펜 구급키트 제작	2,000	900	1,800,000
		1,000	2,110	2,113,100
	현수막지원	4회		495,000
교육용 소모품	제세동패치	15	55,000	825,000
	코로나용품 및 소모품			1,349,940
다과비(교육생 대상)	다과비 지원	4회		512,920
교육운영비 (위 항목 외에 교육운영자가 지출한 내용)	식대 및 음료			2,314,100
	개인차량유류비			696,000
	교육용이동차량 보험료 등			654,990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경비	인건비(사전교육,대회)	취소		0
총 계				51,943,050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항 목	건 명	수 량	단 가	총 비 용
강 사 비	이론강사(전문의/일반교육)	12회	370,000	18,240,000
	이론강사(전문의/의무교육)	23회	60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3인 /일반교육)	12회X3인 =36	80,000	12,540,000
	실습보조강사 (응급구조사3인/의무교육)	23회X3인 =69	140,000
교육장비 구매, 대여비	수료증 발급카드	1,443	670	966,810
	수료증 발급카드(인쇄리본)	1	33,000	33,000
다과비(교육생 대상)	교육 다과비	32	회당 30,000원 이내	951,130
교육운영비 (위 항목 외에 교육운영자가 지출한 내용)	강사 차량운영비	11	40,000	440,000
		6	20,000	120,000
		1	19,000	19,000
	강사 식비	15	회당 40,000원 이내	592,600
총 계				33,309,940

붙임 3		관계 법령(위수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응급처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4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참고		성과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평가 점수	세부 배점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가 방식
공통 사무 (50점)	사업인프라 (25점)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0.00	10	5.00	2	4	6	8	1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5.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10.00	10	3.00	2	4	6	8	1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00						정성
			②-3 위탁금 사용의 지정목적 사용 여부			4.00						정성
		③ 지역활성화 기여	③-1 물품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5.00	5	2.00	1	2	3	4	5	정성
			③-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능력			3.00
	사업활동 (25점)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15.00	15	5.00	3	6	9	12	15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5.00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5.00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10.00	6	4.00	2	4	6	8	1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3.00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3.00
개별 사무 (50점)	사업성과 (45점)	①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 각 위탁사무 성격에 맞게 담당 부서에서 지표 개발		45.00	45	45.00						정량 /정성
	지도점검 이행노력 (5점)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5	2.50						정량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감점 사례		①-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해당없음
		①-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해당없음
		①-3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해당없음
		①-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해당없음
		①-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해당없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