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1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방한일, 김응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의원(7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4만 47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20.9%에 해당하는 등 충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 100세시대 활기찬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性)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전한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ㆍ규정함(안 제15조)

나. 보조사업에 노인 성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고 통일성 있게 각 호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나.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3.8.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2023.8.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2023.7.17.,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도지사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2호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를 “사회ㆍ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인의 고용촉진”을 “고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5.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8. 노인 성인식 개선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도지사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보조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2. 사회ㆍ문화 ------------------------------------
3. 노인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	3. 고용촉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노인의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5.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인 성인식 개선
8.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 위하여 ---------------------------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 제19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79호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방법

3.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독거노인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

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

3. 그 밖에 독거노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ㆍ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 시도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후원회)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건강진단 등

2.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3. 노인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

4.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5. 노인의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6. 독거노인 지원

7.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8.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2. 3. 22 시행]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년층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와 제19조(보조사업) 제8호에서 비용소요가 예상됨

[개정안 중 비용수반과 관련된 조문]

•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도지사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8. 노인 성인식 개선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제5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15조 제1호) 노인 대상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 기 추진중으로 비대상에 해당

[ 개정안 관련 기추진사업 ]
개정안	추진사업	소관부서	예산액
제15조 제1호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	관계로 배우는 양성평등교육 지원	경로보훈과	비예산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략예방교육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육 신청시 교육가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40,173천원

❍ (안 제15조 제2호)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지원 및 확대사업, (안 제15조 제3호)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홍보사업, (안 제15조 제4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안 제15조 제5호),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19조 제8호) 노인 성인식 개선

- 개정안 조문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 내용, 대상을 추정할 수 없고,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규정으로 집행부의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보여 미첨부사유 제2호에 해당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정책팀장	휴 가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

붙 임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