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1. 29. ~ 12. 2. 복지환경위원회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1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의 안 번 호	제1402호
의결연월일	2021. 12. 2.
소관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대상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11. 29.)

- 기후환경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11. 30.)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12. 01.)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12. 02.)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3. 예산안 규모

1) 일반회계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9,939억 2,954만원으로 기정액 3조 226억 9,523만원의 0.95%에 해당하는 287억 6,569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조 5,540억 1,703만원으로 기정액 3조 5,746억 1,223만원의 0.58%에 해당하는 205억 9,520원을 감액하였음.

□ 세입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993,929,544	3,022,695,230	△28,765,686	△0.95
여성가족정책관	52,708,568	52,654,277	54,291	0.10
저출산보건복지실	2,461,366,987	2,486,281,420	△24,914,433	△1.00
기후환경국	478,005,683	481,926,227	△3,920,544	△0.81
보건환경연구원	1,848,306	1,833,306	15,000	0.82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554,017,035	3,574,612,231	△20,595,196	△0.58
여성가족정책관	74,662,881	75,359,753	△696,872	△0.92
저출산보건복지실	2,894,685,150	2,931,284,352	△36,599,202	△1.25
기후환경국	571,049,734	554,201,160	16,848,574	3.04
보건환경연구원	13,619,270	13,766,966	△147,696	△1.07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은 3,881억 2,982만원으로 기정액 3,869억 1,974만원의 0.31%에 해당하는 12억 1,008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88,129,825	386,919,744	1,210,081	0.31
저출산보건복지실	388,129,825	386,919,744	1,210,081	0.31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억 1,859만원으로 기정액 1억 5,000만원의 20.94%에 해당하는 3,141만원을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은 6억 4,118만원으로 기정액 7억 5,500만원의 15.08%에 해당하는 1억 1,382만원을 감액하였음.

□ 세입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8,590	150,000	△31,410	△20.94
기후환경국	118,590	150,000	△31,410	△20.94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41,181	755,000	△113,819	△15.08
기후환경국	641,181	755,000	△113,819	△15.08

3) 명시이월 사업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1건 19억 5,605만원이며,

□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건 13억 399만원임.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

(단위 : 천원)

부 서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1건		3,176,290	1,956,051
출산보육 정 책 과	충남형 온종일돌봄모델 개발 연구	207-01 (연구용역비)	125,696	62,848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노인 복지과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280,000	280,000	21. 10. 6.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기후환경 정책과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180,000	180,000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푸른하늘 기획과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 수립용역	207-01 (연구용역비)	80,000	22,400	계약기간 : 2021.7.7.!~2022.7.6. 현재 추진중인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푸른하늘 기획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403-01	1,116,594	645,609	국비 2022년 교부예정으로 금년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푸른하늘 기획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207-01 (연구용역비)	150,000	75,000	1차년도(‘18.10.~’19.06) 사업이 19년 중순에 종료되어 1차년도 사업비가 이월 집행됨에 따라 2,3차년도 사업 또한 연차적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2년에 추진 예정인 4차년도 사업이 ’21년 12월 계약 체결예정으로 선급금 지급 후 집행잔액 이월
환경안전 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07207-01 (연구용역비)	300,000	300,000	국비 12월 이후 확보예정으로 2021년 집행불가
물관리 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90,000	111,534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물관리 정책과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40,000	105,600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물관리 정책과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350,000	157,400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물관리 정책과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4,000	15,660	용역계약기간 미도래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

(단위 : 천원)

부 서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3건		2,178,738	1,303,989
기후환경 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207-01 (연구용역비)	1,378,738	1,000,000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푸른하늘 기획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207-01 (연구용역비)	300,000	150,000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이월
보건환경 연구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07-01 (연구용역비)	500,000	153,989	사업기간(21.8.13.~22.8.12.)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4) 계속비 사업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7건임.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7건)	당초	52,599,000	10,200,000	10,200,000	-	7,400,000	5,995,904	1,404,096	16,639,000	16,540,000	1,820,000
	변경	90,973,602	10,200,000	10,200,000	-	8,690,000	7,344,740	1,345,260	17,349,891	16,976,539	37,757,172
	증감	38,374,602	-	-	-	1,290,000	1,348,836	△58,836	710,891	436,539	35,937,172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2,000,000	-	-	-	2,000,000	1,015,904	984,096	-	-	-
	변경	14,886,711	-	-	-	2,000,000	1,015,910	984,090	-	6,643,139	6,243,572
	증감	12,886,711	-	-	-	-	6	△6	-	6,643,139	6,243,572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	-	-	-	-	-	-	-	-	-
	변경	26,929,000	-	-	-	1,290,000	1,290,000	-	840,000	6,046,400	18,752,600
	증감	26,929,000	-	-	-	1,290,000	1,290,000	-	840,000	6,046,400	18,752,600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0,200,000	10,200,000		4,800,000	4,800,000	-	8,100,000	11,900,000	-
	변경	35,000,000	10,200,000	10,200,000		4,800,000	4,800,000	-	8,100,000	-	11,900,000
	증감	-	-	-	-	-	-	-	-	△11,900,000	11,900,00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8,099,000	4,000,000	-
	변경	12,699,000	-	-	-	600,000	238,830	361,170	8,099,000	4,000,000	-
	증감	-	-	-	-	-	58,830	△58,830	-	-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사업	당초	-	-	-	-	-	-	-	6,000,000	6,000,000	7,800,000
	변경	-	-	-	-	-	-	-	2,450,000	6,000,000	11,350,000
	증감	-	-	-	-	-	-	-	△3,550,000	-	3,550,000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당초	-	-	-	-	-	-	-	340,000	340,000	1,020,000
	변경	-	-	-	-	-	-	-	309,091	287,000	861,000
	증감	-	-	-	-	-	-	-	△30,909	△53,000	△159,000
Al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당초	-	-	-	-	-	-	-	100,000	300,000	800,000
	변경	-	-	-	-	-	-	-	1,800	-	-
	증감	-	-	-	-	-	-	-	△98,200	△300,000	△800,000

< 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3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3,306㎡ 지하1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4년  /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건물 6,250㎡ 지하1층/지상2층, 부지2만9,900㎡)

• 주요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및 가족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3년  / • 위치 :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사업기간 : 2020〜2022년

• 규    모 : 331톤급 1척

< ⑤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3년  / • 위치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 규    모 :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식

< ⑥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사 업 량 : 대청조정지댐~금강하굿둑(115km)

< ⑦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개요 >

• 사업내용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지하수 관리

4. 검토보고 요지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27억 856만원으로 기정액 526억 5,427만원의 0.1%에 해당하는 5,42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746억 6,288만원으로 기정액 753억 5,975만원의 0.92%에 해당하는 6억 9,687만원을 감액하였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26억 5,427만원에서 5,429만원이 증액된 527억 856만원임.

-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753억 5,975만원 보다 6억 9,687만원이 감액된 746억 6,288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의견 】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570만원 증(예산안 p.32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 지원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4명 가량 증가하여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검토 의견

❍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추경안 반영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4,613억 6,699만원으로 기정액 2조 4,862억 8,142만원의 1%에 해당하는 249억 1,443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8,946억 8,515만원으로 기정액 2조 9,312억 8,435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365억 9,920만원을 감액하였음.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3,881억 2,982만원으로 기정액 3,869억 1,974만원의 0.31%에 해당하는 12억 1,008만원을 증액하였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4,862억 8,142만원에서 249억 1,443만원이 감액된 2조 4,613억 6,69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지원,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9,312억 8,435만원에서 365억 9,920만원이 감액된 2조 8,946억 8,515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사업 & 신규사업 】

❍ 저출산보건복지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4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8,946억 8,515만원의 규모상 0.01% 수준임.

- 다만,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3개 사업		453,000
출산보육정책과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201-02	15,000	p.352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유관순 기단부 교체	401-01	15,000	p.369
장애인복지과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	405-01	423,000	p.376

【 집행률 75% 이하 & 증액사업 】

❍ 2021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75% 이하이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예산	2021년 예산 집행현황 (11월20일기준)		2021년 3회 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9개 사업	48,926,653	36,455,618	74.51%	50,412,017	964,864	1.9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07,800	0	0%	154,000	46,200	42.8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8,000	10,800	60%	22,000	4,000	22.22%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1,190,250	681,122	57.23%	1,416,730	226,480	19.02%
아동발달지원계좌	1,433,175	1,074,880	75%	1,472,675	39,500	2.7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083,600	660,915	60.99%	1,122,300	38,700	3.57%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616,465	343,450	55.71%	686,681	70,216	11.39%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135,360	101,520	75%	153,971	18,611	13.7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0,436,003	30,653,604	74.84%	41,437,234	480,731	1.19%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3,906,000	2,929,327	75%	3,946,426	40,426	1.03%

【 사업별 검토의견 】

❍ 기초연금 지급 : 121억 9,993만원 감액(p.363)

- 만65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금액(단독가구 최대 월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월 4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국비는 122억 6,854만원 감액되는 반면 도비는 6,861만원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 지급 : 1억 4,331만원 감액(p.368)

- 도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금액(참전유공자 월3만원, 미망인 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5억 2,227만원을 증액하였다가 제3회 추경에는 1억 4,33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사업량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과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 1억 8,685만원 감액(p.376)

- 충청남도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 인력 지원,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사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 12억 8,700만원 증액(p.381)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의료원 시설 공사 및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57.07%) 증가한 35억 4,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 25억 7,632만원 증액(p.383)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격리 입원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632만원(235.12%) 증가한 36억 7,20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 1,033만원 감액(p.387)

- 4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 자살예방업무 전담팀 신설 및 도,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여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869억 1,974만원 대비 0.31%인 12억 1,008만원 증액된 3,881억 2,982만원임.

- 2021년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세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869억 1,974만원 대비 0.31%인 12억 1,008만원 증액된 3,881억 2,982만원임.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11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국비는 1억 7,023만원을 감액 요구한 반면, 도비는 11억 9,142만원을 증액하고, 시군부담금은 변동이 없는 이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등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다. 기후환경국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780억 568만원으로 기정예산 4,819억 2,622만원의 0.81%에 해당하는 39억 2,054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5,710억 4,973만원으로 기정예산 5,542억 116만원의 3.04%에 해당하는 168억 4,857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1억 5,559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8,700만원의 1.43%에 해당하는 3,141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44억 2,263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3,645만원의 2.51%에 해당하는 1억 1,382만원이 감액되었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4,819억 2,622만원에서 39억 2,054만원이 증액된 4,780억 568만원임.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변동증감분 39억 2,054만원 중 37억 4,198만원으로 95.4% 해당

❏ 일반회계 세출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4,949억 9,769만원 대비 0.4%인 210억 4,544만원 증액된 4,970억 4,371만원임.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성과평가 : 2,200만원(예산안 p.413)

- 본 사업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나,소각장 및 매립지 부족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시군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코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금전적 포상을 할 실익은 적다고 사료됨. 포상 금액 역시 많지 않아 동기 부여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짐.

2019년·2020년 : 최우수 5백만원, 우수 3백만원, 장려 2백만원 / 2021년 :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

- 아울러 금전적 포상이 아닌 표창 수여 등의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별 검토의견 】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3억원(예산안 p.410)

- 도로청소차량 구입 지원을 통해 도로의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려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은 17억원이나 금회 추경에서 82%에 해당하는 14억원을 감액하였음.

-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 1억 2,768만원(예산안 p.412)

- 본 사업은 도내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신청이 저조하여 기정예산액 2억 1,000만원에서 40%에 해당하는 8,232만원을 감액하였음.

- 악취 문제는 사업장과 주민 간 심한 갈등 및 광범한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케 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데, 사업주가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신청을 계속 미룰 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 180만원(예산안 p.416)

-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도내 지하수의 개발가능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임.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98%에 해당하는 9,8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특별회계 세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5,000만원의 20.94%에 해당하는 3,141만원을 감액된 1억 1,859만원임.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세출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5,500만원의 15.08%인 1억 1,382만원을 감액된 6억 4,118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 7,800만원(예산안 p.454),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사업 : 6,600만원(예산안 p.454)

- 당초 도내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에 추진하려던 사업이나 서천군에서 군비를 편성하지 않아 금회 추경에서 각각 1/4가량을 감액함. 이는 서천군에서 각 사업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억 4,831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331만원의
0.82%에 해당하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36억 1,927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697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1억 4,770만원이 감액됨.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3,331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4,831만원임. 증액 수입은 증지수입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37억 6,697만원 대비 1억 4,770만원이 감액된 136억 1,927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 1,000만원(예산안 p.429)

- 본 사업은 도내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6만 건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2,500kg을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 코로나19는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의료폐기물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 사업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 및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체 등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보관·처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또한 의료폐기물 폐기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전액삭감(예산안 p.430)

-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등 확인진단 800건,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운영 등 업무를 처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8,162천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전액 반납코자 하는 것임.

- 인력 공백으로 당초 계획한 확인진단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583만원(예산안 p.430)

-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진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공무직 임금지급 기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재산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액 상향이 예상되어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환경연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경	증감	사유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62	5,833	△2,329	공무직 임금기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재산정
식중독균 검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719	26,344	4,625
국가결핵 예방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484	14,424	1,940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62	0	△8,162	육아휴직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임.

❍ 별도의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폭 또한 1% 내외로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일반회계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