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449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 6. 29.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이 위탁 만료(2023. 12. 31.) 됨에 따라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2007년 생생꿈마을요양원을 당시 운영자(전영한)로부터 道가 시설 기부 받아 2007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이용자 인권 증진, 시설의 환경과 안전, 인력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의 사무는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부양 역할 변화로 시설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고 있는 입소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의 관련 사업수행 경험, 재정능력, 공신력 등 평가기준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소요예산 : 매년 85백만원(도비 100%)

❍ 위탁시설 : 충청남도도립요양원(보령시 주교면 소재)

❍ 위탁사무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전반

-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 시설이용자의 인권

-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 시설의 인력 관리

-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라.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노인복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을 운영할 재정능력과 역량(기술·경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법인 선정 심사표에 따라 최고득점 법인(70점이상)으로 결정

마.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8. ~ 9.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3. 9.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10.

바. 참고사항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 시설이용자의 인권

-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 시설의 인력 관리

-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소요예산 : 금85,000천원

- 2024년 85,000천원, 2025년 85,000천원, 2026년 85,000천원

2027년 85,000천원, 2028년 85,000천원

관련법규(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25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8]

제5조(비용수납) ① 시설운영자는 입소자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입소비용 중 급식비 등을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을 수납이나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요양시설의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비와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요양시설 위탁) ① 도지사는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 조경관리, 냉·난방전기료, 안전점검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2호,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비용수납) 제4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4~2028년 / 5년간)동안 매년 85백만원 지원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운영비 85백만원으로 도비 100%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합 계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조경관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도 100%
냉난방전기료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도 100%
안전점검비	7,000	7,000	7,000	7,000	7,000	도 1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3. 작성자

❍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장 정낙도(전화 : 041-635-26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세 입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세 출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민간위탁금(도비)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